[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는 지난 28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노동센터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기형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승영·최선자 의원, 외부 전문가 회원, 기업투자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 관계자로부터 노동자 지원 사업과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전국 최초로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지역 노동상담 기관으로, 기존의 위탁 운영 방식을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자체 노동센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관으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연구회는 두 센터의 운영 주체와 예산 구조, 핵심 사업과 성과 등을 청취하며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에서는 운영 방식과 성과를 살펴보고, 기반 시설을 시찰하며 평택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기형 대표의원은 “이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8월 30일, 궁평항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1회 화성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로 하나되는 화성특례시의 아름다운 무대를 축하했다. 한국예총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을 비롯해 김경희·유재호·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예술인 및 시민 약 200명이 함께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화성시지회가 마련한 예술제를 통해 풍부한 문화적 역량과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궁평항의 아름다운 노을과 예술인의 선율이 조화롭게 바다를 수놓아 뜻깊은 일상의 행복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예술로 삶을 풍요롭게 사회를 따듯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속에서 가깝게 예술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예술제는 ▲시화 작품 전시 ▲바다로 찾아가는 미술관 ▲무료 사진 촬영 ▲한중 문화예술인 합동공연 ▲K-트롯 음악공연 ▲시민합창단 노래 선물 ▲전통 국악한마당 ▲원효와 정조의 조우 연극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시민들을 반겼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예술로 하나 되는 화성특례시의 문화 비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29일 개최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대상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하진 못한 강북횡단선 관련 서울시의 재추진 의지와 향후 진행 방향을 집중 질문했다. 강북횡단선은 동-서를 잇는 노선으로 산비탈이나 고도가 있는 곳에 철도를 건설해야 하는 특성상 공사비가 추계되는 반면, 이에 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수익 산출 시 미래의 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확대, 등산객 이용 등 미래 수익이 모두 배제되어 있어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도출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지역별 발전 불균형이 심각한 서울 내에서 강북횡단선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아우르는 노선으로 ‘서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수도권에만 삭제되어있어 오로지 ‘자금의 투입 대비 산출’로만 경제성이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원 당선 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강북횡단선 통과와 추진 필요성’에 대해 누차 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더 많은 학생에게 농촌 유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확대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을 슬로건으로 농촌유학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농촌유학 신청자 및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수 가정이 체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경쟁률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준호 의원은 참여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사업 효과와 만족도에 대해 점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실제 참여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농촌유학의 생태적 교육 효과가 크고 참여 만족도도 높으며, 복귀 후 학업성취도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사업이 정착 단계에 와있고, 사업 효과도 실증된 만큼 도시 아이들이 흙을 밟으며 자연과 교감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균형 잡힌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언급하며, “농촌 유학을 경험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9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의 비만·당류 섭취 문제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정작 섭식장애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없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장애 진료환자가 2020년 9,474명에서 2024년 13,120명까지 증가했고, 특히 10대 여성 거식증 환자는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공식 통계가 이 정도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대한 질환”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먼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초등학교·여중·여고를 중심으로 한 섭식장애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실태조사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지난해 카드뉴스 배포 외에는 교육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은 29일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청년안심주택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16년 설계된 정책의 구조적 위험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출구전략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6년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된 미봉책이 과거 저금리 시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고금리·자재비 급등·PF 경색이라는 현실과 만나 잠재되어 있던 부작용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2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정책 설계 및 인허가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구청의 관리 소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넘어 피해 구제에 나서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구청의 준공 승인 전 채무 관계 확인 의무화 등 행정 시스템 보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0일 중원유스센터 광장에서 열린 제9회 ‘하대원동 끼 콩쿠르의 밤’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나눴다. ‘하대원동 끼 콩쿠르의 밤’은 하대원동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 축제로,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았다. 광장 무대에는 노래·댄스·기악 등 12개 팀이 경연을 펼치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고, 성남시립합창단과 청년예술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여름 밤을 뜨겁게 수놓았다. 특히 이번 축제는 세대와 이웃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져, 약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찾아 공연을 즐기며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축제가 지역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며, “성남시의회도 마을의 활력과 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0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 성남시장배 발달장애인 농구대회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들이 스포츠의 즐거움을 나누고, 땀과 열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됐다. 경기장에는 열띤 응원과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고, 선수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멋진 경기를 펼쳤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대회는 선수들이 보여준 땀과 열정이 그대로 감동으로 전해지는 자리였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체육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1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중원구청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참석해 생활체육인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올해로 28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지역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고, 체육관은 응원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대회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열정과 땀이 빛나는 무대가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즐거움과 활력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성남시의회도 생활체육 기반 확대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가 8월 28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는 오문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이용운, 정흥범, 차순임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로부터 그간의 과업 추진 현황과 중간 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경과보고를 넘어, 의원들의 정책 이해도와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이 함께 진행되며 더욱 의미를 더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개념과 역할 ▲화성특례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예산 분석 접근법 ▲2026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의 내용을 다루며,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문섭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정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와 교육이 특례시에 걸맞는 재정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는 화성특례시의회의 역할 강화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지난 8월 29일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정수장’을 방문, 정수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휴게동 신축 설치공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도시환경위가 지난 8월 26일부터 제298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안산정수장 휴게동 신축 설치공사의 추진 계획과 하절기 수돗물 수질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에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과 이지화 부위원장, 송바우나, 한갑수, 김진숙 위원을 비롯해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정수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정수 과정에 대한 AR(증강현실)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수돗물 생산 과정을 상세히 확인했다. 의원들은 정수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기반 시설인 만큼, 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휴게동 신축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폭설로 인한 휴게·식당동 붕괴 사고로 철거된 건물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됐으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설호영)가 지난 8월 29일 제298회 임시회 안건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과 유재수 부위원장, 최진호 이진분 황은화 위원은 이날 ‘(가칭)와동도서관 건립사업’ 현장과 ‘화랑유원지 힐링쉼터 조성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각 사업의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와동도서관 건립사업은 연면적 4,210㎡,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오는 9월 준공과 12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랑유원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의 경우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4,760㎡ 규모의 부지에 잔디 및 관목을 식재하고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비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지난 6월 27일 착공해 8월 19일 준공을 완료했으며 8월 29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들은 와동도서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도서관 진출입로 등 주변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되어 12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화랑유원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지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가 제298회 임시회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9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를 방문해 예산 관련 현장 점검활동 벌였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과 김유숙 부위원장,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최찬규 선현우 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현장에서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청년센터 상상대로의 소관 부서인 시 청년정책관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이 건물 외벽 크랙 및 노후배관 교체 공사, 사무공간 확장 리모델링 공사 등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상상대로는 단원구 선부로 312(와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과거 와동영아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2019년 리모델링해 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상담 사업과 청년 커뮤니티 발굴·지원 및 멤버십 네트워킹 지원 사업, 진로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전문강좌 운영 사업,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홈페이지·SNS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30일 저녁 시흥 거북섬 해안데크에서 열린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시흥시, 시흥시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해양 스포츠 축제로,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시흥 시화호 거북섬 일대에서 진행된다. 요트, 카누, 철인3종 등 정식종목과 드래곤보트, 플라잉보드 등 번외종목으로 실시되며, 제트스키와 바나나보트 등 체험종목도 열린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름다운 시흥 거북섬에서 국내 최대의 해양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이 무척 뜻깊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흘린 선수 여러분의 땀방울이 모두의 가슴에 최고의 결실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대회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종목도 마련된 만큼 많은 국민이 바다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바다와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해양레저 산업의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이동현·이오수·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의 예방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의회는 지방의회연구소 김성수 강사를 초청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법적 개념 설명과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각 유형별 실천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강의 내내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교육 내용에 공감했고, 폭력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교육은 시흥시의회가 성평등과 인권 존중 문화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보여주는 계기”라며 “공직 사회 내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매년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28일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흥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육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의 교육·보육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회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두 번째 자리로, 교육복지위원회 박춘호 의원이 주관했다. 주제발표는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인 공병호 교수가 맡아 ‘다양성과 포용성, 공동체적 가치 확장을 위한 보육 정책’을 주제로 진행했다. 공 교수는 ▲통계로 본 시흥시 영유아 감소 문제 ▲보육 정책에서 형평성과 포용성 확보의 필요성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보육 정책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또한, “시흥시가 보육 정책을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미래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춘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공병호 교수를 비롯해 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토론에 앞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29일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수원지역 소방 현황 및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소방활동과 대응 체계 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1일 명예소방서장’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날 행사는 수원남부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함께 했으며, ▲명예소방서장 수여 및 주요업무보고 ▲소방시설 체험 ▲칠보초등학교 화재 대피 요령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칠보초를 방문한 장한별 부위원장은 화재 대피 요령 강의를 함께 진행하며 “어린 시절부터 안전의식을 체득하는 것이 평생의 안전 습관으로 이어진다”며 “학생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현장의 대응 체계와 장비·인력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근무하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땀과 헌신이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준배 대표의원, 조우현 의원, 조정식 의원, 박경희 의원, 정연화 의원, 김윤환 의원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참관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산업, 친환경 교통수단 등 미래 기후산업의 다양한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의원들은 전시관과 기업관을 찾아 재생에너지 활용, 탄소저감 기술, 녹색산업 고도화 등 국내외 선진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성남시의 정책 적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기후산업은 환경 보전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성남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소버스 운영과 충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살펴보며 성남의 교통 분야에도 친환경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성남시가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한다”며 “수소버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포함해 탄소감축 기술 지원, 기후대응 기업 육성,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된 서울시의 복지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자동행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계량화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재정 규모는 2025년 14조 7,65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31%, 사회복지예산의 7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임종국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 중 쪽방촌 사업을 예로 들며 “에어컨 설치와 동행식당, 온기창고 설립 등은 쪽방촌 거주자들의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쪽방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위 면적당 가장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불량주택으로 임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