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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제10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가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5월 28일 오후 3시 의회동 5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됐으며, 해당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원준)는 향후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5-28 22:1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화성시 학교시설 개방 논의...안전 확보와 이용 기준 마련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7일(화),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화성시 내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주민 편의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 전하며, “향후 수요를 예측했을 때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검토는 물론, 아이들이 주말이나 방학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학교 시설 개방시 우려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개방 여부에 따른 실제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줄 것”과 “학교시설 이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화성시 내 많은 학교에서 시설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인력 지원, 지원 조례 근거 마련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화성시 동탄순환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8:30
의왕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는 28일 하루 일정의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 접수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재의안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됐으며, 이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게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사안으로 시는 행정공백 및 시민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공익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청했다. 또한,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불법 여론조작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과 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표결을 거쳐 가결 처리했다. 김학기 의장은 “시정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과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8:30
이서영 도의원, “경기온라인학교·하이러닝, 교육격차 해소 위한 학습 안전망 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로부터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 및 ‘하이러닝 운영’과 관련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두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주문했다. 경기온라인학교는 학교와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실시간 화상 수업과 콘텐츠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향후 다양한 콘텐츠와 과정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이러닝과 AI디지털교과서 간 플랫폼 연계 사업은 통합 계정 체계를 통해 단일 로그인으로 두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하이러닝 내에서 AI디지털교과서 콘텐츠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책장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제공,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 경감, 미래형 수업 환경 조성에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8:30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ITS 아태총회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사람중심·지속가능 교통도시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5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전시장을 관람하며,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의 최신 동향을 확인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회 개막식에는 국토교통부, 수원특례시, 제20회 ITS 아태총회 조직위원회와 ITS Korea가 함께 자리했으며, 국내외 전문가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ITS 기술과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개막식 주요 행사와 전시장 관람을 통해 스마트 교통의 미래를 직접 확인했다. 전시장에서 박 의원은 자율주행차, 스마트 도로 인프라, 데이터 기반 교통운영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ITS Korea를 비롯한 여러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정책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6:51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범계중, 안양 유일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선정, 결실맺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안양 범계중학교가 2025년도 제2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학교에 선정돼 체육관 개선 및 급식소 신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영일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제2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경기도내 46개 학교에 총 336억 원이 교부될 예정이며, 안양에서는 범계중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돼 지원 금액도 46개교 중 가장 많은 54억 원을 받게 됐다. 유영일 의원은 “1992년 평촌신도시 입주와 함께 개교한 범계중학교는 배정 수요가 높은 명문학교임에도 평촌에서 유일하게 급식소가 없어 교실에서 배식과 급식을 하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체육관 역시 개교 후 시설 개보수 공사가 단 차례도 없었던 만큼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매우 절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무수석을 역임하면서 주관했던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순회 정담회에서도 범계중학교 급식소 신설과 다목적체육관 증축 문제는 지역 학부모 요구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6:50
오산시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원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는 다음 달 진행되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28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함께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등 주요 부의안건 사전 검토가 이뤄졌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모두 35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조례안은 20건(의원발의 5건, 집행부 제출 15건), 동의안은 8건에 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서는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 양산동·초평동 물놀이터장 조성 계획 등이 포함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오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일환으로 다음 달 16일 미니어처빌리지, 남촌동 복합청사 부지 등 모두 6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예산의 적절성, 정책의 실효성, 주민 체감도 등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중심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6:50
홍천군의회 의원, 제3회 해외파병용사의날 기념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황경화 의원은 5월 27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제3회 해외파병용사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6:00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제12회 서면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5월 27일 서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진행된 제12회 서면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게이트볼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소중한 스포츠”라며, “오늘 이 자리가 승패를 떠나 어르신들의 지혜와 기량이 마음껏 펼쳐지고, 이웃 간 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준비한 허은숙 서면장, 한덕희 서면체육회 상임부장, 홍사선 서면 게이트볼 분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박 의장은 “홍천군의회도 서면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늘 함께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5:58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국가 차원의 총량 관리와 기준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최근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는 제도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총량 관리와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처럼 시장과 기업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건립이 추진된다면,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안정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장기간 소비하는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전력 계획이나 도시 확장 전략과 연계한 종합 검토가 부족하다”며 “주거도시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 영향에 대한 검증 체계의 미비도 문제로 제기됐다. 남종섭 의원은 “냉각장비로 인한 소음, 전자파, 수자원 고갈, 공사에 따른 분진, 폐열 배출 등 데이터센터로 인한 다양한 환경 유해성에 대해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3:10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기부문화 확대 기여'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27일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기부ON 기부키오스크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지역 내 복지 현안 해결과 풀뿌리 기부문화 확대를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기여”하여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인애 의원은 기부가 “거창하거나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며, "작은 손길 하나, 따뜻한 마음 하나가 모여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바꾸는 힘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기존에는 기부 방법을 모르거나 소액 기부의 불편함으로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며, 오늘 선보이는 기부 키오스크가 이러한 장벽을 낮추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문턱을 낮추어 일상에서 나눔 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고양시 뿐 아니라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3:10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기부는 작은 실천을 통한 큰 울림"…기부 키오스크 제막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기부ON 기부 키오스크 제막식’에 참석해 직접 기부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이번 제막식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기부 키오스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고양 지역 최초 설치를 기념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기부 키오스크를 통해 직접 기부에 참여한 심 의원은 “기부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선택”이라며 “오늘 제막된 기부 키오스크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나눔에 참여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하며, “기부 키오스크처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만큼, 시민들께서도 따뜻한 나눔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기부 키오스크는 신용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3:10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지방도 321호선 매산사거리 현장 점검 "도로 준공이 오히려 일상 훼손해선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7일, 연내 개통을 앞둔 지방도 제321호선 매산-일산 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해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2리 일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도 제321호선 매산-일산 구간은 매산리에서 일산리까지 총 2.32km를 잇는 도로 확포장 공사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간선도로 확충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해당 노선이 마을과 직접 맞닿은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의 획일적 설계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매산2리 주민들은 공사 기간 동안 분진, 소음, 대형 공사차량의 잦은 통행과 적재물 낙하 등으로 장기간 생활 피해를 겪어왔다. 주민들은 도로 개통 이후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불편을 감내해 왔지만, 정작 도로가 완공되면 마을 진입로에서 좌회전이 전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진입로는 매산2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공장, 식당 등을 오가는 차량의 주요 통행로다. 그러나 좌회전이 차단되면서 해당 진입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3:10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장흥 관광 활성화 대안은?' 양주시의회 정책포럼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5월 28일 양주시의회 주최로 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열린 ‘교외선 재개통과 연계한 장흥 관광 활성화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외선 관광브랜드 구축방안 및 관광트렌드’를 주제로 한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박희은 연구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좌장은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이 맡았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 관광의 본질적인 문제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전담기관의 부재”라고 지적하며 “정책을 이끌어갈 책임자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관광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지역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인 성장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을 장흥 관광의 마중물로 삼아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3:10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 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귀농귀촌인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7일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에서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연천군 귀농귀촌회, (사)농촌소멸지역희망네트워크 관계자 뿐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주민들이 참석해서 귀농귀촌의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윤종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귀농귀촌은 단순한 농촌 이주가 아닌, 지역소멸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 전략”이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이나 가평과 같은 곳에는 경기도 차원의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먼저 경기도와 연천군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이어 참석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정책 건의와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귀농창업자금과 농촌주택자금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0:3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소방차 전용구역 실효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0:30
이종배 시의원, 북한이탈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북한이탈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한 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시 혼잡통행료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및 그 연결도로 통행 차량에 부과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북한이탈주민도 다자녀가족, 장애인 등과 같이 혼잡통행료 납부 없이 남산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 이종배 의원은 “전국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먼저 온 통일의 모습”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통일 이후 우리 사회가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고, 언어 문제, 차별, 무시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
- 김시창 기자
- 2025-05-27 22:37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이격 거리 조례 개정 전국 최초 명문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이격 거리 확보’를 제도화하며, 전기차 충전 중 발생 가능한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차량 및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 ▲피난시설과의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이격 거리 확보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격 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공론화됐고, 이는 향후 「주차장법」이나 「환경친화적 자동
- 김시창 기자
- 2025-05-27 22:33
김동욱 서울시의원, “안심 웨딩 준비” 위한 소비자 보호 조례 전국 최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계약 절차 불투명, 환불 기준 부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조례안은 결혼준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 특히, 웨딩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결혼 관련 서비스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특성상 계약 불이행, 환불 분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김동욱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지만,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겪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본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결혼준비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안에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의 투명
- 김시창 기자
- 2025-05-27 22:32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6월 2일부터 25일간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6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25일간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6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5일 현장확인, ▲6월 9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6월 18일 시정질문,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6월 26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확인을 통해 관내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답변을 통해 집행부의 시정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4년의 시정 운영을 되돌아보며 구리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할 중요한 회기로, 제9대 구리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회기이기도 하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 김시창 기자
- 2025-05-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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