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지난 5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표창은 손 의원이 민생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간 소통과 협력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활성화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손 의원은 제8대 파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며 총 27건의 조례를 단독 또는 대표 발의해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수행해왔다. 특히 의회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파주시 재정 정책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감시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총 71건의 민원 해결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수상 소감을 통해 손 의원은 “시의원 한 사람이 지닌 권한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늘 깊이 고민해왔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다수의 이름 아래 소수가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뜻처럼 왜곡되는 상황은 아닌지를 항상 경계해왔다”고 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인물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제31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아동보육과 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사인물(간판, 반명패 등) 공사 가격이 인근 자치단체 공사단가에 비해 많게는 4배 가까이 되는 공사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인물 공사대금이 한개 어린이집에 4천만원 가까이 지불되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최서윤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관내 공사 및 용역 계약정보공개를 통해 인테리어 비용과 사인물 비용을 일일이 검토한 결과 광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중 통용되는 공사단가보다 4배 가까이 높이 책정된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서윤 의원은 최근 준공된 13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사인물 공사 원가계산 및 정산서를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표준단가 이상으로 책정된 공사비와 실제 시공된 수량과 다른 견적서 등은 반드시 관리 감독 주체인 아동보육과가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 했다. 교실 게시판 1개 80만원, 교실은 7개인데 원아 현황판이 12개, 스카이(크레인) 임차비용이 통상적 임차료인 2시간 3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도 집행부 답변에 대해 지사의 생각을 확인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에 있어서 도민의 편익을 우선순위로 약속이행의 재촉구를 시작하며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지난 제379회 도정질문에서와 같이 국가철도망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도지사는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도민의 염원이므로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을 약속했다. 이에 김선희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이 도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약속이행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서 용인시 반도체 밸리 용수공급과 전력수급 공급계획 확정 등 차질없는 이행과 주민피해 대책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집행부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외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신생기업들에게도 고른 기회를 부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화훼단지를 수도권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화훼산업은 오랜 기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소매상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명화훼단지를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회의를 유치하고,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영세상인들이 입주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유종상 의원은 “건물 높이를 15층 이상, 용적률은 800% 이상으로 상향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여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교육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교육행정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1인이 행정과 교육업무를 동시에 총괄하는 구조로, 다양한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을 이끌기에는 기능적 한계가 뚜렷하다”며, 현행 교육지원청 구조가 자치단체와의 협력 추진에 있어 기능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제안하며, “이는 단순한 직제 보완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주체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부교육장은 자치단체와의 대등한 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1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향후 연구 방향, 주요 과제, 기관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미연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곧 1,420만 경기도민의 노후와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기존 시범사업 및 인프라 분석 ▲공공 및 민간의 협력체계 검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설계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1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도곡동 일대를 예로 들며, “실거주와 교육 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다 정밀한 기준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3월 말 다시 확대 재지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의원은 “정책의 급속한 전환이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월 1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방문한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을 환영하며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2천여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단체로 ‘입주민의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치로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회장은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두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택공간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극 참석‧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가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의회도 주택관리 발전을 위해 협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강서1, 더불어민주당)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에서 작품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등 총 6개 부문을 수상하며 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에 축하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어쩌면 해피엔딩’ 뮤지컬의 수상은 한국 창작 뮤지컬이 세계 공연예술계 최고 권위의 무대인 브로드웨이에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로, 한국 문화예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된 쾌거이다. 특히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6년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서울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작품으로, 한국을 넘어 브로드웨이 진출 후에도 연일 높은 객석 점유율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로써 언론에서는 봉준호 영화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황동혁 감독의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한 이후 우리나라의 K컬쳐가 토니상까지 수상하자, K컬쳐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입증됐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초 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6월 10일(화)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하였다. □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김필두 1소위원장(지방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의「지방의회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즈음하여,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지방의회 간, 광역의회 상호 간, 광역의회-기초의회 간 인사 교류의 제도화가 필요함 - 또한, 중앙정부와 중앙·기초 자치단체 간 공무원의 협조성 인식이 감소하고 있어, 상호 간 유기적 정책 연계와 협력을 위한 차원에서도 인사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 - 아울러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의원 1인당 1명 정책지원관 배치, 독자적인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등의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국회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광역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6월 10일(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열린 「2025년 유보통합 특색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주관으로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2025년 유보통합 특색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함이다. □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과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늘 설명회를 통해 유보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취지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다양한 기관 및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적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송파구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송파구청, 송파구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송파의 골목상권에서는 많은 소상공인이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시장의 기능은 하지만 전통적 시장이나 상점가가 아니어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러 점포가 있습니다. ▶ 이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마련된 것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입니다. ▶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송파구 골목상권의 전체 점포 수는 1만 272개소이며, ▶ 전체의 약 92%가 자영업 기반의 소상공인 점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신생 기업의 1년 생존율은 작년 80.3%에서 올해 74.8%로 하락했고, ▶ 3년 생존율은 56.5%에서 54%, 5년 생존율은 47.4%에서 47.3%로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정책과 지원은 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송파구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술인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시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만들어가는 주체적 시민이며, 지역 공동체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창작 환경, 소득 불안정, 복지 사각지대, 불공정 계약, 성희롱과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송파구의 2025년 본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약 0.77%만이 ‘문화예술’ 분야에 배정되어 있고, 이 중 예술인의 복지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별도 예산 항목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행사, 시설 운영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상징인 ‘소나무’ 관리 부실로 인한 심각한 피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먼저, 우리 구의 자랑인 아시아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은 1986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기념해 조성된 공원으로, 소나무와 대추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 주민들에게 휴식과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주민들로부터 아시아공원에는 향기도 없고 색깔도 없어 삭막하다는 의견을 종종 듣습니다. 이에 따라 잔디광장 일대에 계절꽃 정원을 조성하여 공원의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다채로운 자연 속 휴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태풍으로 인해 소나무들이 대거 소실되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시아공원 내 소나무 식재 수량은 작년 폭설로 인한 피해목 등을 제거하여 총 276주로 파악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송파구를 상징하는 소나무의 재식재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예산 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산하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6월 10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원(6명)과 전문가(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등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는 김동규(더민주, 안산1),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명재성(더민주, 고양5),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김용찬(민간위원), 최미정(민간위원)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먼저 분과위원회 구성과 주요기능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는데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지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의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물류와 유동 인구가 예상된다”라며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천-하안-신림선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이 건설되면 광명시는 남북 2축, 동서 4축의 사통팔달 광역철도망을 갖춘 서부권 철도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기간 중 약속한 만큼, 지역 주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지역 발전을 위해 핵신 노선인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인천 등 관련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1일 양주시 광사동 225번지 일대를 방문해 도시철도 터널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고갈 문제와 관련해 민원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경기도 최용근 철도건설2팀장 및 담당자, 백기철 양주2동장,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지역은 인근 도심과 인접한 농지로,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최근 터널 굴착공사 이후 지하수가 마르면서 농작물 재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지하철 7호선 터널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 고갈이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 피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촌지역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숙원이었던 산지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가평군의회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개정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전달했으며, 김경수 의장을 비롯한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의 노력이 경기도의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평군의회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수 의장은 “가평군의회가 한목소리로 촉구했던 내용이 도의회에서 실제 조례 개정으로 추진되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인구감소와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가평군과 같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에서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통합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됐다.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관계자 심층면접(FGI), 정책 사례조사, 조례 검토를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모델을 제시했다. 황대호 회장은 보고회에서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있어 민관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과 운영 모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 운영사례와 예산 추이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제언했다. 권혁성 책임연구원(아주대 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형 교육자치 모델의 핵심 과제로 ‘1시·군–1교육지원청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역 중심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와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행정절차 이행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사안”이라며, “정당을 초월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절차 이행만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요청을 공식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