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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신영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PT 1]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사회적기업 제품이 지역에서 제대로 소비되고, 그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와 공동체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T 2]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정보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다.” 이런 목소리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벽입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은 정부나 시의 지원만 바라보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일자리와 복지, 경제를 함께 키우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축입니다. [PT 3] 하지만 인천의 사회적경제는 아직 도약이 부족합니다. 2024년 인천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6년 532개였던 사회적경제기업이 2025년 1,211개로 늘었지만 남동구, 부평구 등 도심에만 집중되고 옹진군은 44개, 강화군은 79개에 그치는
- 김시창 기자
- 2025-06-05 11:59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신동섭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조 2600억 원,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숫자 앞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인천e음카드 사업, 과연 그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역경제 살리겠다는 대의 뒤에 숨어, 수천억 원의 수수료를 민간기업 하나에 몰아주는 구조가 묵인되었고, 행정절차는 무시되었으며, 특혜와 부정의 냄새는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진 자가 있습니까? 오히려 관련 공무원은 징계 대신 승진했습니다. 이게 시민의 상식이자 인천의 자화상입니까? 이미 언론 보도와 감사 결과가 제시한 코나아이의 독점적 수수료 수취 구조, QR키트·공유경제몰 사업의 수의계약, 채용 및 예산편성의 비정상적 절차, 행정 내 특혜성 판단 회피 이 모든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고, 여전히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의회는 전임 시절의 일이라는 핑계로, 정작 누구도 나서서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지금 인천시정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
- 김시창 기자
- 2025-06-05 11:58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대중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PT1]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건설교통위원장 김대중 입니다. 저출생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결혼은 줄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PT2] 통계청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신혼부부 수는 2021년 95,771쌍에서 2023년 90,071쌍으로 줄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천시가 해야 할 역할은 명확합니다. 더욱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인천의 젊은이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부산시는 2030년까지 ‘임대료 0원’이라는 파격적 조건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과감한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붙잡고 있습니다. [PT3] 우리 인천시는 어떻습니까? ‘천원주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등 민선 8기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사업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확장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지
- 김시창 기자
- 2025-06-05 11:56
의왕시의회 김태흥·한채훈 의원, 한국교통대 120주년 기념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과 한채훈 의원이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의 발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 부의장과 한 의원은 4일 오후 2시 충청북도 충주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개교 120주년 기념식에 내빈으로 초청받아 의왕시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1905년 '철도이원양성소'를 모태로 국내 국립대학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120주년을 기념하고, 명문 국립대학으로서 이미지를 높이며, 대학의 우수한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철도학문 분야에서 독보적 역할을 해오며 대한민국 철도 인재를 양성해 온 의왕캠퍼스의 전통과 역사의 상징성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왕 지역사회 또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발전과 상생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도 "철도특구인 의왕시의 지역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한국교통대학교
- 김시창 기자
- 2025-06-05 10:10
홍천군의회의원,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홍천군 선수단 결단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과 용준식·김광수·황경화 의원은 6월 4일 K컨벤션에서 진행된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홍천군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홍천군 선수단이 32개 종목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자랑스럽다”며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곧 홍천의 힘이며, 희망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은 “서로를 응원하며 선의의 경쟁 속에서 감동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며, “홍천군의회도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도민체전은 제60회를 맞는 뜻깊은 대회로, 홍천군 선수단은 지역을 대표해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결단식을 통해 선수들은 각오를 다지고, 무사히 대회를 마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4 23:37
홍천군의회의원, 금강고속 회사 창립 제73주년 기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과 최이경 부의장, 용준식·김광수 의원은 6월 4일 동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진행된 금강고속 회사 창립 제73주년 기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1952년 금강운수로 출발해 국내 대표 운수기업으로 성장한 금강고속은 농어촌 버스 운행, 어르신 무료 승차, 정기 기부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며, “오늘 체육대회가 노사 간 화합과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체육대회는 노사가 함께 모여 지난 노고를 나누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화합과 격려의 시간으로 금강고속의 미래를 더욱 힘차게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으로서의 행보를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4 23:32
원주시의회, 6월 10일부터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 일정은 6월 4일 열린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용석) 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총 53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8건이다. 특히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면 자료 검토,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행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원주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 뒤, 6월 24일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회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8:10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4일 ‘시흥시 친환경 학교급식 페스타’ 참석…“친환경급식, 공공급식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힘쓸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4일 오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시흥시 친환경 학교급식 페스타’ 기념식에 참석했다. 시흥시학교급식센터 개소 1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교급식 페스타는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친환경급식을 넘어 기후급식으로!”를 슬로건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체험행사 및 친환경급식 성과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학부모, 지역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시흥시민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 15년간 시흥시학교급식센터는 안전한 먹거리, 균형 잡힌 영양, 친환경의 가치를 지켜오며 시흥시를 학교급식의 모범으로 만들었다”라며 “오늘 행사의 슬로건처럼 학교급식이 친환경급식을 넘어 기후급식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시흥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급식이 단순한 한 끼의 식사를 넘어 교육과 복지, 공동체를 연결하는 통로라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친환경급식, 공공급식의 가치를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8:10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활동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4일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변에서 진행된‘환경의 날’기념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활동 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에서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민․관․군 합동으로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과 수질보호 캠페인 전개를 통한 북한강 수질 개선을 목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본부 및 화도읍 지역자치단체 회원들과 도하단 장병 등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내빈소개 △인사말씀 및 축사 △기념사진 촬영 △정화활동 및 내빈 관공선 순찰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 생명줄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귀중한 자연 유산인 북한강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이처럼 해마다 수질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뿐”이라며,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규제로 인한 지가 손실액은 217조원으로 해마다 9.8조원에 달하는 손실피해와 함께 최근 주민 지원사업비의 삭감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어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8:10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사능초 ‘골프 꿈나무 육성’ 업무협약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4일, 남양주 사능초등학교에서 열린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사능초등학교 윤광현 교장과 남양주컨트리클럽(이하 남양주CC) 이태호 본부장이 골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자리로,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홍정숙 사능초 학교운영위원장과 이수미 초등교장단 회장(도심초 교장)을 포함한 관내 초등학교 교장단, 진건이장단협의회 관계자 등 여러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능초등학교는 문화예술체육 공유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약용 골프스쿨’을 운영 중이다. 학교 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활용하여 정규 수업과 방과후 활동을 연계한 골프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진로 체험과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양주CC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골프 대중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 골프 교육 지원과 지역 체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6:3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경기도-파주시 기부식품 접근성 혁신 위해 맞손, 2026년 시행 목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4일 오전, 파주시 문발동 소재 희망푸드뱅크·마켓에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파주시, 희망나눔터(운영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푸드뱅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현장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형 생활밀착형 모델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푸드뱅크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묻는 마음에서 시작된 복지”라며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멀리 있는 창고가 아닌, 우리 동네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주로 △사회복지시설 미분류로 인한 어려움 △보건복지부와 다른 경기도의 평가 기준 △기부물품 비율 상한제(빵류) 제한 평가 기준 완화 필요성 △신선식품 공급 확대 기준에 따른 운영상의 부담 △종사자 처우 개선 △물류센터 상하차비 및 식품구매비 예산 반영 필요성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이 2시간 동안 심도 있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6:30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학교 배정에 학생ㆍ학부모 선택권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최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2026학년도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 개정안 심의협의회에 참석,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택수 도의원은 특히 내년 2월 혁신학교 지원사업이 중단될 예정인 덕양중학교를 서정초등학교의 공동학구에서 제외하고 서정중학교로의 단일학구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교육 형평성과 확장성 차원에서 공동학구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정초에서 덕양중으로의 진학률은 22%에 달하는데, 물리적으로 내년부터 공동학구에서 제외될 경우 올해 서정초교 6학년 학생들은 강제로 서정중학교로 배치되어야 한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이번 심의 결과를 수용해 서정초의 2025학년도 졸업예정자까지 서정중학구와 덕양중학구의 공동학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고시했으며 6월말까지 의견 조회 후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교육장 결재로 확정, 중학교 학교군(구)는 경기도의회 심의 후 10월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5:30
과천지식3중 신설 본격화…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적기 개교로 교육환경 반드시 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시설과,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추진위원장과 함께 ‘과천지식3중 신설’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인 ‘과천지식3중’의 설립을 둘러싼 지구계획 변경 고시 이후의 후속 일정과 개교 준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천지식3중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었으나, 환경부와 국토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지연되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최종 고시가 확정되며, 본격적인 설립 절차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현석 의원은 “지구계획 변경 고시 지연으로 착공이 늦춰졌지만, 이제는 보다 긴밀하고 촘촘한 일정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되, 누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부지가 본래 공공녹지였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5:30
용인특례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6월 12일부터 27일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결산안 3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6월 1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24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2:50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4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아동의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환경"임을 강조하며, 어린 시절 반지하에서 곰팡이와 벌레, 난방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주거 환경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도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의·식·주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그 중 주거는 헌법과 주거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라며,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및 2019년 개정을 통해 아동 주거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됐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복 의원은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2:50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대상 결산 및 추경 사전보고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부터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다. 방 위원장은 각 실국의 예산 집행 내역과 주요 정책 성과를 자세히 점검하며 “결산은 단순한 숫자의 정리가 아니라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정책의 효과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도민 체감형 정책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고 과정에서는 사업별 집행률, 불용 예산 발생 원인, 예산 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에 대해 방 위원장은 “유사 사업 간 통합ㆍ조정과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도와 시군 간 협력 구조의 정비, 실효성 있는 사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0:50
송파구의회, 제70회 현충일 추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오는 6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1:17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김윤환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성남시 발전을 시작합시다. 저는 오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확충, 본도심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째, 성남시의 오랜 숙원인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해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은 심각히 침해받아 왔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주거환경 개선도 빈번히 막혔습니다. 성남시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 분당구의 재건축은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성남시, 중앙정부, 군의 협력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음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도제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1:12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김종환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판교, 백현, 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강보험 등 국가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 운영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모범적 평가받는 공적 의료보장 체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한 외국인 무임승차와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와 세금이 불필요하게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곧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라고 불리는 의료쇼핑 논란은 충격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 취득 내국인은 26만 2천여 명으로 감소한 반면, 외국인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해 중국인의 경우 2020년 3만여 명에서 지난해 5만 6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기준 전체 중국인 수혜자는 약 7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국내체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건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1:11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박기범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시의원입니다. 막이 오르자마자 위법이 터지고, 주연이 나서기도 전에 법정으로 끌려가는 연극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극이 바로 성남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의장 선거’로 직무가 정지된 이덕수 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은 언제부터 형사 절차와 세트로 움직이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전반기 의장 박광순은 뇌물공여죄로 의장 직무정지 후 의원직 상실되고 국민의힘 하반기 의장 이덕수는 불법선거로 의장 직무정지되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부패와 불법의 대물림, 망신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장’이 아니라 ‘징계 1순위’가 되는 자리입니다. 의장직은 의회를 대표하고, 동료 의원을 이끄는 책임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의장직은 불법과 무책임의 집결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시의회인지, 매회 비극이 반복되는 막장 드라마 세트장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지금 성남시의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두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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