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1시 30분 ‘2023 서울썸머비치’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광장을 찾아 여름철 물놀이장 안전을 점검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7월 28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2023 서울썸머비치’를 운영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광장 바닥 분수(명량분수, 한글분수, 터널분수)에서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광화문 경치를 배경 삼아 높이 8m, 길이 20m(1m 깊이) 규모의 물 미끄럼틀(워터 슬라이드)과 대형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오 시장은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23 서울썸머비치’에 마련된 주요 시설에 대해 설명을 받은 후 분수놀이터, 물놀이터 등 현장을 둘러보며, 유아 및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인원 제한 조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2023 서울썸머비치’ 물놀이터는 하루 5차례, 회차당 입장인원은 최대 250명으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행사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평일/주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이 구역 지정 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및 설계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가 7월 31일 승인됐으며,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준공, 입주할 예정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4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조합원 분양공고 및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진행하고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게 됐다.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 시범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 구성 등 일부 절차가 생략되고 관리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1년 2개월 소요,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에서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생략되고, 통합심의 이후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가 동시에 진행돼 일반적인 정비사업 대비 신속하게 진행됐다. 시는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관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그동안 자전거와 산책길로 이용되던 월드컵공원 난지연못 주변의 데크를 약 600㎡의 둔치와 모래사장이 펼쳐진 ‘난지비치’로 조성 완료했다. 월드컵공원 난지연못은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는 이용객들이 많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었으나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난지연못 주변에 둔치를 새로 조성했다. 난지비치는 난지연못의 노후 데크 일부를 철거하여 조성한 600㎡ 모래사장으로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고려하여 만들었다. 또한 난지연못으로 모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70㎡의 조경석을 쌓은 화단을 구성하고 황금조팝 등 10종의 식물을 심는 등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도 함께 느낄 수 있다. 모래 400여톤으로 만들어진 모래백사장에는 연못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포토존(2종)이 조성되어 있으며, 8월말까지 파라솔과 선베드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공원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위생을 고려하여 반려견은 출입이 불가하다. 난지비치에서는 특성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청소년 미디어 제작자를 응원하기 위해 국내 최대 청소년 미디어 축제'제23회 KYMF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을 개최하고, 8월 1일부터 10월 4일 오후 6시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출품작을 접수한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주관하며 여성가족부와 푸른나무재단이 후원하는 미디어대전은 2005~2010년생 청소년(초등·대학생 제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유주제 또는 특별주제 중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 출품할 수 있다. 올해의 특별주제는 '친한사이'로 청소년들이 ‘내가 생각하는 친한 사이’를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주변과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미디어대전은 ▲사진 ▲영화 ▲다큐멘터리 ▲공익광고 ▲애니메이션 ▲트렌드미디어(뮤직비디오, 비디오아트 등의 숏폼 영역)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작품을 접수한 후, 분야별 전문가들과 청소년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40여 편의 본선 진출 작품을 선정한다. 본선 진출 작품을 대상으로 11월 3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되는 시상식을 통해 ▲서울특별시 시장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영화진흥위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천원의 행복'은 8월 29일(화) 저녁,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8월 두 번째 천원의 행복 무대 '한여름 밤의 영화와 클래식'를 선보인다. 이번 8월 천원의 행복 II '한여름 밤의 영화와 클래식 with 김석훈'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영화를 주제로 마련됐다. 지휘자 김광현이 이끄는 코리아쿱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신세계, 변호인의 OST와 같은 한국영화음악과 밀정, 미션 임파서블, 킹스맨 등 유명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피아노, 첼로, 카운터테너 등 다채로운 협연자들이 대극장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사회자로 나선 배우 김석훈의 부드러운 보이스는 공연에 몰입감을 더해줄 예정이다. 티켓은 전석 천원이며, 8월 1일 오후 2시부터 8월 10일까지 천원의 행복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쏟아지는 태양과 인파가 몰려들 광화문 광장은 이번 8월 말, 한층 더 북적이고 뜨거울 예정이다. 세종문화회관이 준비한 8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0여명의 연주자가 대극장 무대를 가득 채우기 위해 연습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7월 3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웹3.0분야의 글로벌 스타트업과 커뮤니티, 전 세계 400여 명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서울 웹3.0 페스티벌 2023(SWF2023)’ 개막식이 진행됐다. 웹 3.0은 블록체인 등 분산화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 참여자들이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웹 모델)으로서 개인의 창작물과 데이터 등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고 보호되는 탈중앙화된 차세대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말한다. 대표적인 웹3.0 기술로 블록체인, NFT(대체불가토큰), 메타버스 등이 있다. ‘서울 웹3.0 페스티벌 2023(SWF2023)’은 서울특별시, ㈜바오밥파트너즈, 서울디자인재단의 공동주최로 8월 2일까지 진행되며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해커톤(프로그래밍 경진대회), 데모데이(시연회), 기업전시, 네트워킹 파티, NFT 포럼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의 핵심인 해커톤(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는 총 115개 팀, 417명이 참가를 신청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1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65개 팀, 245명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DDP의 비정형 외벽을 이용한 222M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 전시인 ‘서울라이트 DDP’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3’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서울라이트는 DDP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이 DDP 외관을 활용해 해마다 겨울밤을 화려하게 밝히는 시민 감동형 미디어 축제로 현장 관람 인원만 10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행사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디자인 대회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컨셉 3개 분야에서 해마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린다. 은색 패널로 덮혀진 DDP의 외벽을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대규모 캔버스로 사용하는 ‘서울라이트 DDP’는 빛과 영상, 음악이 결합되어 환상적인 느낌을 연출한다. ‘서울라이트 DDP’는 2019년부터 시작된 초대형 미디어아트 전시 프로젝트로,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프로젝션 맵핑 미디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시범 운용되고 있는 2호선 강남역(장난)과 3호선 양재역(량차이)의 중국어 안내방송에 대하여 8월부터 고유명사(강남, 양재)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남역과 양재역의 중국어 안내방송은 2016년 신분당선 개통에 맞춰 중국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시범 송출되고 있다. 우리말 고유명사로 방송되는 대부분 역사와 달리 2개 역사만 중국어 원음으로 송출됨에 따라 혼란이 제기됐다. 현재 지하철 내 안내방송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인 영어를 기본으로 외국인 이용 빈도가 높은 1~4호선 환승역 및 종착역 등에서 중국어 및 일본어로 안내방송이 송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지하철 역명은 해당 국가의 고유명사로 발음하여 송출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범운영 중이던 강남역과 양재역의 중국어 안내방송을 우리말 원음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공사는 방송 문안의 적정 여부를 한국관광공사에서 감수받아 중국어 전문 성우를 섭외하여 녹음한다. 새로운 음원은 8월 19일부터 2호선 75개 전동차, 3호선 49개 전동차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후 추가로 건설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은 7월 28일 서울시 양성평등 정책자료 보존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서울시 양성평등 정책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은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산출한 양적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 아카이브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양성평등 연구를 위해 수집한 원자료 및 연구의 결과물로 산출한 문헌자료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기탁한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은 자료를 정리, 보존하여 서울시민이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보급한다. 또한, 데이터 품질 점검, 저작권 보호, 활용도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구보고서 약 112건, 양성평등 연구를 위한 원자료 총 250건 내외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기탁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서해선(대곡-소사) 개통 이후 9호선 혼잡 개선을 위해 7월 31일부터 출근시간대 4회 증회 운행을 추진한다. 시는 서해선 개통 7월 1일부터 역사 안전요원 확대 배치 및 일반열차 탑승 안내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1단계 비상수송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2단계 대책으로 지하철 증회운행까지 조속히 시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해선(대곡-소사) 개통에 따라 7월 1일부터 역사 안전요원 확대 배치 및 서울시 인력 현장 지원은 물론, 혼잡한 급행열차보다 일반열차 이용을 권장하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9호선 혼잡관리 1단계 비상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해선(대곡-소사) 개통에 따른 출근시간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던 김포공항역 이용객 증가인원은 6,158명(40.9%↑)이었으나, 실제 증가인원은 2,768(19.5%↑)명이었으며, 이는 타노선으로 유입, 방학, 휴가철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해선(대곡-소사) 개통 후 급행열차 최고 혼잡역사인 노량진역의 최고 혼잡도(08:00~08:30 기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가족 부양 부담으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전담기구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맞춤형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범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2.8~’23.3)를 실시해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사항 등을 파악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정의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는 900명*의 가족돌봄청년들이 ‘돌봄’, ‘생계부담’ 등 경제적·심리적 고충 등으로 학업유지 및 진로탐색,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돌봄청년들이 지원정책에 대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명동,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및 여름철 위생 안전 점검에 나선다. 최근 명동 일대의 거리가게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되자 중구가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단속에 나선 데 이어, 서울시는 이를 7대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광특구는 종로·청계특구(종로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특구(중구), 동대문패션타운특구(중구), 이태원특구(용산구), 홍대문화예술특구(마포구), 강남마이스특구(강남구), 잠실특구(송파구)이다.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 관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의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됐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관광특구 내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명동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중구-경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7.31(월)부터 8.11(금)까지 2주간이며, 가격표시 준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는 7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4개월간 서울둘레길 완주에 도전해보는 ‘2023서울둘레길 가을 걷기’를 진행하고 참여자 5,000명을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사전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둘레길은 서울을 한바퀴 휘감는 총 156.5㎞의 도보길로 총 8개 코스, 세부 21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길, 마을길, 하천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길 만큼 다채로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코스의 시작과 끝이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접근성이 뛰어나 2014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6만 5천 명의 시민이 완주를 인증한 국내 대표 트레킹 길이다. 서울둘레길 1코스(수락·불암산)는 수락산과 불암산을 연결하는 코스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시작점에 서울둘레길 안내센터가 있어 코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코스(용마·아차산)는 서울둘레길 중 전망이 가장 뛰어난 코스로 역사․문화자원 풍부한 것이 특징이며, 3코스(고덕·일자산)는 숲길, 하천길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코스로 다양한 서울의 경관을 확인할 수 있고, 4코스(대모·우면산)는 산길이지만 경사가 완만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역사편찬원은 2023 하반기 서울역사강좌 ‘청와대, 파란 기와집 역사 이야기’를 개최한다. 9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2시간씩, 총 10강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며 총 10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시민에게 역사교육과 역사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 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서울역사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2022년 5월 10일 전면 개방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역사와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청와대의 역사를 시대별, 사건별로 나눠서 살펴본다. 또한 현재 청와대 경내에 남아 있는 건물과 각종 시설, 문화유산의 연혁과 의미까지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청와대 권역이 우리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고려 시대로, 1104년(숙종 9) 고려 남경 궁궐이 지금의 경복궁 북쪽 일원과 청와대 일대에 자리하면서부터이다. 조선은 새로운 왕조의 수도로 한양을 결정하고, 백악을 주산으로 하여 궁궐터 등을 정하면서 수도의 기틀을 다졌다. 지금의 청와대 일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최초의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상식인 “ACA(Asia Contents Awards) & Global OTT Awards”를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同) 시상식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서, 그간 단편적으로 성과를 보인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 진출의 장(場)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아울러 해외의 투자사‧제작사‧미디어사 등을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사의 공동 제작,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우수 콘텐츠의 해외 방영 계약 등을 이끌 것이다. 우선, ACA(Asia Contents Awards) & Global OTT Awards(국제 시상식)는'제1회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8일 오후 6시,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에게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한국형 처방 지침과 홍보·교육 자료 9종을 제작하여 전국 동물병원(2,000개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2.11.13. 시행)으로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가 처방하게 됨에 따라 병원균에 대한 항생제 효능과 공중보건학적 중요도, 외국사례, 국제 지침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의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국내 맞춤형 ‘개, 고양이 항생제 처방 지침(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또한,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보호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홍보자료 5종과 수의사의 신중한 항생제 처방에 도움이 될 항생제 및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교육 책자와 강의 동영상도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지침, 홍보·교육 자료는 검역본부 및 유관기관 누리집, 사회관계망 등에 게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누리집 → 동식물위생연구 → 동식물위생연구현황 → 세균질병분야연구현황 → 항생제 적정사용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과소가 상시 반복되는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이하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민·관 협력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배면적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지채소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관측정보, 소비정보, 수출입동향, 자조금단체의 경작신고면적, 재배의향조사 등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적정재배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자조금단체)·지자체·정부 간 적정 면적안에 대해 동의·합의 과정을 거쳐 해당년도 수급 관리 방향을 설정* 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둘째, 수급 불안에 대한 가격위험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채소가격안정제1) (노지채소)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 및 지원조건이 전면 개편된다. 우선, 대상 품목을 수급 중점품목과 관심품목으로 ❶분류하고, 생산자단체(농협)의 부담 비율을 하향(20%→10%)조정하고, ❷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채소가격안정제의 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 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주확대) 공공발주기관은 ‘30년까지 연간 3,000호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제도개선)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절차에 대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심혈관질환 2위, 뇌혈관질환 4위)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하여, 예방관리 중심이었던 제1차 종합계획 대비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❶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❷진료자원 및 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❸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❹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심뇌혈관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