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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된 일부 교원에 대해 실태조사 추진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먼저,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9:23
외교부, 한-벨리즈, 무상원조 기본협정 가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오스몬드 마르티네즈 벨리즈 경제개발부 차관은 부산광역시 초청으로 방한한 존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8월 1일 외교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에 가서명하고, 조속한 시기에 공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한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체결되면 향후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1991년 벨리즈 정부와 개발협력을 시작한 이래 벨리즈의 필요에 부합하는 물자지원 및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 11월 발생한 허리케인 리사(Lisa)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등 벨리즈와의 연대를 강화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본협정 가서명을 계기로 벨리즈의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재해․재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9:21
윤석열 대통령, 존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 면담.. 부산엑스포 지지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일 오후 부산시 초청으로 방한한 '존 브리세뇨(John Briceño)' 벨리즈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강화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올해 5월 방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방한한 브리세뇨 총리를 환영하고, 그레이트 블루홀과 산호초와 같은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진 벨리즈에 한국 관광객 방문이 활발해짐에 따라 양국 간 교류도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브리세뇨 총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며,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보건의료 지원, 그리고 교육, 개발 분야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 치안, 전자정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브리세뇨 총리는 한국이 벨리즈의 토지거래 관리 디지털화와 벨리즈 국민의 국제전자신분증 제도 구축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솔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9:20
외교부, 한·벨리즈, 무상원조 기본협정 가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오스몬드 마르티네즈 벨리즈 경제개발부 차관은 부산광역시 초청으로 방한한 존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8월 1일 외교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에 가서명하고, 조속한 시기에 공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한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체결되면 향후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1991년 벨리즈 정부와 개발협력을 시작한 이래 벨리즈의 필요에 부합하는 물자지원 및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 11월 발생한 허리케인 리사(Lisa)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등 벨리즈와의 연대를 강화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본협정 가서명을 계기로 벨리즈의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재해․재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8:43
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위해 경남권역 거점 의료기관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1일(화) 16시 경남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및 의과대학을 방문했다.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은 경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핵심 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박민수 차관은 지역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필수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주민들이 사는 곳 인근에서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 등 권역중심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으로서 교육·임상·연구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조화롭게 작동되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역에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공공정책수가 등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방문하여 예비의료인인 의대생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실습프로그램 6개 분야 중 공공분야 실습에 참여한 의대생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8:35
오세훈 서울시장, ''폭염 피해 없길''…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 현장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후 월드컵대교 공사현장과 노숙인시설 서울역희망지원센터를 잇따라 찾아 폭염 취약계층 피해 예방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후 건설현장 근로자,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무더위 속 현장에서 고생하는 폭염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월드컵대교(영등포구 양평동~마포구 상암동, 총연장 1.98km)는 지난 2010년 3월 착공하여 2024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1년 9월 본선을 개통하여 현재 94.75%의 공정률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공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하는 단계인 만큼 1일 60여 명의 건설근로자가 구슬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고 있어 폭염특보 속에서 건설근로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현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건설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대비 건설공사장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을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점검내용은 공사 현장별 휴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8:29
서울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신임 이사장 임명 승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신임 이사장에 나진구(71세) 전(前) 서울시 중랑구청장의 임명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총회 및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발됐다. 나진구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34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감사실장, 경영기획실장, 행정1부시장)했다. 이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상임․운영 위원을 역임했으며, 민선 6기 서울시 중랑구청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특히 중랑구청장 재임 시 ‘교육·자원봉사·취업’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이끄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할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이다. 나진구 신임 이사장은 ’23.8.1.부터 3년간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난대응 ‘바로봉사단’, 청년 자원봉사 ‘서울동행’, 중장년 재능나눔 ‘모아’ 프로젝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8: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수해 관련 활용 기술개발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하천 범람과 수해 지역을 드론으로 점검(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8월 1일, 대덕연구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엔에이(DNA, Data Network AI)+드론 성능 시험장(테스트베드)을 방문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년부터 4케이(K)급 드론 표준 데이터, 드론 전용 5세대(5G) 통신, 실시간 인공지능 분석 등 드론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적용 서비스 분야 중 하나로 수자원 점검(모니터링)에 대해 기술 검증을 하고 있다. 이 기술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댐 방류 시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지영상 및 동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인명을 탐지하거나 주변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피 지원 및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경 차관은 “현재 확보된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내 위험 상황의 점검(모니터링) 및 대응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복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조속한 서비스 적용을 위해 실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3년 전자문서화(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국민생활에서 전자문서를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신뢰서비스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반 전자영수증(올링크) ▲모바일 음성고지(제주도청) ▲디지털 원본증명(한국토지주택공사) ▲디지털 거래명세서(한국전자기술연구원)가 과제로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들은 공동 자금 출자(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5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까지 과제별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올링크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반 전자영수증은 디지털 전환에 자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매장에서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존 전자영수증은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커피숍 등의 개별 앱에서 발급이 가능했다.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근거리 무선통신 태그(NFC Tag) 접촉만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수신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어 전자영수증의 이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5:54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장금이 결연, 광주·전남으로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돕는 ‘장금이 결연’이 광주·전남지역까지 확대된다. 광주은행은 1일 광주의 말바우시장, 대인시장, 전남의 순천웃장, 목포자유시장과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주은행은 최근 엠지(MZ)세대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엠지(MZ)세대 대상 전통시장 카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연 전통시장의 상인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점포로 결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피해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장금이 결연이 광주·전남으로 확대된 것을 축하하며, 이와 같은 금융기관과 전통시장 간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의 금융서비스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김미영 소비자보호처장은 광주은행이 사기 전화(보이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5:49
고용노동부, 8월 폭염은 물, 그늘(바람), 휴식이 답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일 14:00,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함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폭염 상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1부터 폭염 수준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달 동안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민간전문기관 등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물-그늘(바람)-휴식’ 기초적인 3대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온열질환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온열질환 예방대책이 현장에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폭염기 동안 장차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도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지방관서의 장도 현장에 나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 고령자, 신규배치자,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 민감계층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5:45
산림청, 무더운 여름 울창한 숲속 시원한 계곡에서 이겨내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올해 무더운 여름 울창한 숲속에서 시원하게 즐기며,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산림 내 아름다운 계곡인 살둔, 통마름, 용오름계곡에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했다. 풍부한 유량과 시원한 계곡 바람이 불어와 여름철만 되면 많은 지역주민들과 피서객들이 찾는 계곡으로 살둔, 통마름계곡은 홍천군 내면에, 용오름계곡은 홍천군 서석면에 위치한다.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휴가철 많은 피서객들이 아름다운 숲속 계곡을 찾으며, 계곡 인근 마을에서는 계곡과 연계한 캠핑장, 팬션 등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부 피서객들이 화기를 사용한 취사 행위와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로 아름다운 계곡을 병들게 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에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숲속에는 홍천 살둔, 통마름, 용오름계곡과 같이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 많이 있어, 이러한 자원들을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잘 가꾸고 보존하여 최선을 다하고, 이용객들은 자원을 아끼고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시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5:35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현대화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경북 영덕)에 총사업비 2억여 원을 투입하여 야영장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좁고 낡아 텐트를 설치하기에 불편했던 야영데크를 철거하고, 넓고 쾌적한 데크로 새롭게 단장하여 선진형 야영시설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 내 미끄러짐 없는 친환경 야자 매트를 이용한 보도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시인성과 경관성이 좋은 LED 데크 번호판도 제작하여 편의성도 고려했다. 새롭게 단장한 숲속 야영장은 전체 17면으로 제1야영장 9면, 제2야영장 8면의 야영데크를 운영한다. 한편,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은 고래불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을 잇는 20리 동해안 바다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명품 휴양림으로 무더위가 절정인 여름철에도 산뜻한 솔 향기와 수려한 자연풍광으로 캠핑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고객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적극 행정으로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5:34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직원들과 업무 다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일, 세종청사 중앙동 남측 공간에서 직원들과 나무를 심는다. 이 자리에는 한창섭 차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행정안전부 체인저 직원 2명이 대표로 참여한다. 행정안전부 체인저는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부내 혁신 모임으로, MZ세대로 구성된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나무가 자라듯 새로운 보금자리인 중앙동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한다. 이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힘내자”고 다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폭염과 폭우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판식과 제막식 등 입주 행사를 생략해 달라는 이 장관의 요청에 따라 나무만 심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했으나 장관 부재로 입주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5:33
서울시, 피해자 지원 위해 故박원순 다큐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오늘(8.1.) 고(故) 박원순 전임 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2차 피해방지)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및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해당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3:14
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10호 캠퍼스 개관···패션전문가, 핀테크 디자이너 키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해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 10번째 캠퍼스가 중구에 문을 열고, 7월 31일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교육부터 멘토링, 취·창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이다. 영등포(2020), 금천(2021), 마포·용산·강서·강동·동작 캠퍼스(2022)가 개관했고, 올해는 광진(5월), 서대문(6월)에 문을 열었다. 2025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캠퍼스를 하나씩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10호 캠퍼스에서는 중구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 전문기술을 갖춘 ▲패션전문가와 ▲핀테크 디자이너 인재를 육성한다. 실무 중심으로 짜인 3~4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패션과 금융산업에 대한 제반 지식과 함께 디지털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수료 후에는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세운지구’ 일대 공공산업시설인 상생지식산업센터 6층에 개관한 ‘청년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3:13
서울시,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 3년간 288건 해결···신속·저비용 장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알선’ 등이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1건의 환경분쟁조정이 접수됐으며, 이 중 371건이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약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 신청 461건 중 배상 결정 및 당사자 합의 등 조정성립 건수는 288건으로 평균 62%의 해결률을 보였다. 특히 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 2021년 19.8%였던 중도 합의율이 2022년 40.4%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 건수는 2020년 89건(59%),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3:09
서울시, 대원군이 머물던 운현궁에서 무더운 여름밤 `별 보러 가지 않을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사적 운현궁에서 8월 25일 오후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운현궁 여름밤 체험프로그램인 '별 헤는 밤 운현궁'을 진행한다. 운현궁은 조선 제26대 임금이자 대한제국 첫 황제인 고종이 즉위하기 전 12세까지 거주했던 곳이자, 고종황제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거주했던 사저이다. 운현궁의 이번 '별 헤는 밤 운현궁' 행사는 시민들이 흔히 접할 수 없는 ‘궁궐의 밤’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야간에 궁궐을 개방해 가족, 친구, 연인과 ‘밤 마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작년 가을과 겨울 운영된 ‘밤마실’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예약이 마감되면서, 시민들이 특별한 ‘야간문화’ 경험을 원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무더위와 긴 장마에 지친 시민들에게 색다른 휴식을 제공하고자 7월 21일과 8월 25일, 한 달에 한 차례씩 '별 헤는 밤 운현궁' 행사를 개최한다. 앞서 진행된 7월 프로그램은 특히나 휴식을 찾는 2030 세대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8월 25일 진행되는 2회차 '별 헤는 밤 운현궁' 행사에서는 운현궁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3:05
서울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임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현재 공석 상태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권완택 前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을 ′23.8.1.字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권완택 신임 이사장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장, 건설혁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시설관리전문가이자, 1990년부터 약 34년 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경영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역량을 갖춰 온 행정전문가이다. 권완택 신임 이사장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받았다. 시의회는 “공직자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 안전성,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서울시의 물환경 정책 실현 목표를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권완택 후보자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서울시는 “권완택 신임 이사장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제고해야 하는 환경공기업의 전략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안정적인 수처리 등 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서울시와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3:04
올여름 피서는 가까운 한강에서! 서울시, '한강페스티벌_여름' 4일 개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무더운 여름, 멀리 여행을 가고 싶지만 떠나기 어렵다면 가까운 한강으로 피서를 떠나보자. 한 여름밤 한적한 한강공원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물속에서 감상하는 하와이안 댄스 공연부터 카약·패들보드 위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수상레저 체험, 해질녘 요가, 역동적인 비보잉 공연과 화려한 불 쇼, 버려진 폐플라스틱 병 등으로 직접 배를 만들어 한강에서 경주하는 프로그램까지. 서울시가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는 도심 속 피서지 ‘한강’으로 시민들을 초대한다. 서울시가 공연 감상, 물놀이, 레저활동, 휴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가득한 서울의 대표 여름축제'2023 한강페스티벌_여름'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17일간 한강 수상 및 8개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강페스티벌’은 각 계절별로 한강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과 즐거움을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사계절에 걸쳐 실시되는 사계절 축제다. 올해는 ‘온갖 즐거움이 모이는 강’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가족들의 문화 봄나들이’ '2023 한강페스티벌_봄'을 개최한 바 있다. &n
- 김시창 기자
- 2023-08-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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