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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 찾아 지반침하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신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그간의 현장 방문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반침하와 관련해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을 방문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핵심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월 1회, 그 외 지역 격년으로 안전 점검후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24년 12월에는 신촌 묻지마 폭행이 있었던 현장을 점검하고 스마트보안등 등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스마트보안등 3대, 로고젝터 13대 설치와 보안등 59대 개량을 완료했다. 이날 최 의장은 그간의 현장 방문으로 달라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최 의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안전 점검 사항을 청취하고 공동탐사장비인 차량형 GPR에 탑승해 어떻게 점검이 이뤄지는지 직접 살폈다. 최 의장은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등 다양한 안전 문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1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9월 신설학교 개교 시 개학 일정 고려한 조정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9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개교(9월1일) 학교의 인사 및 행정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개학 일정 고려한 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에게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교원 승진 및 전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 개교와 개학 시점이 다른 경우 비정기 전보나 겸임 발령으로 학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하반기 개교를 지양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공백과 학교 운영 혼선을 예방하는데 있다”면서 “학교별로 여름방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이 달라, 9월 1일 개교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학생·학부모 불편은 물론, 행정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학교 공사 일정이나 예산 집행 등으로 하반기 개교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아 개교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결정”이라며 “학사 일정과 교원 인사를 고려하여 유연한 개교 시기 조정이 필요하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1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현미경 검증... 경영혁신과 소통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0일(화)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재만 후보자를 상대로 경영 비전과 소통 능력을 날카롭게 검증했다. 이날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보통(다)’ 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영능력”이라며, “이제 공사가 신생 조직의 단계를 벗어난 만큼, 경영 실적 개선과 평가 등급 향상은 온전히 경영진의 몫”이라며 사장 후보자의 구체적인 경영 개선 전략을 요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후보자에게 SWOT(강점·약점·기회·위기) 분석에 기반한 경기교통공사의 현황과 향후 경영 전략을 질의했다. 이어, “그간 공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정 적자는 의회 차원에서 위탁수수료 증액 등을 통해 해소의 발판을 마련해 준 만큼, 이제는 후보자가 CEO로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철도 운영 등 미래 먹거리인 신규 사업 창출에도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의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1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기후위성, 발사보다 활용이 핵심...행정 현장 실효성 확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0일(화)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발사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영상 확보를 넘어 도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위성은 발사 자체보다 촬영된 영상을 실제 도정 업무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생산된 기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부서별 수요 조사가 선행됐는지 묻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 체계의 구체적인 수립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발사 예정인 ‘기후위성 2호기’의 성능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유종상 의원은 “2호기의 주요 역할이 메탄 배출원 관측과 감축 정책 마련인데, 과연 개별 축산 농가나 쓰레기 매립지 수준의 미세한 배출원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췄느냐”며 기술적 실효성을 점검했다. 또한 고해상도 광학 관측 중심인 1호기와 메탄 관측 중심인 2호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인 ‘실시간성’에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1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에서“조직 안정과 내부 신뢰 회복이 우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교통 분야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무엇보다 조직 안정과 내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며, 광역·시내버스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도민 교통 전반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핵심 공기업”이라며 “사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새로운 정책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내부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정책 추진과 전문적 운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 내부에는 이직률 증가와 근무 여건 문제 등으로 조직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과 내부 소통이 선행돼야 도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 정책은 경기교통공사 단독이 아닌 경기도 교통국과의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기후급식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정책 실체부터 갖춰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급식’ 정책의 개념과 실체가 불명확하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업무보고에 포함된 ‘기후급식 컨퍼런스 및 정책 연구’ 사업을 언급하며 “자료를 보면 제목만 기후급식일 뿐, 기존 친환경급식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급식이 새로운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제도와 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친환경급식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름만 바뀐 정책은 현장에서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후급식 정책이 실제로 도내 농가 소득 안정과 연결되는 구조인지도 질의하며,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농가와 학교, 소비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친환경급식도 아직 보완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이름의 정책을 추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후급식이라는 이름에 걸맞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아까운 농산물 조례 후속사업 점검... 현장 부담 줄이고 실효성 높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도시농업ㆍ해양환경 정책이 도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도비ㆍ시군비ㆍ민간 자부담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인 만큼, 특히 자부담 비율이 50%에 이르는 점이 중소 유통업체나 참여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담 완화 방안과 현장 의견 수렴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군 수요조사와 보조금 교부 기준과 관련해,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사업 대상이 선정돼야 한다”며 “시군과의 협의 과정과 향후 예산 반영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아까운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말이 아닌 로드맵과 예산으로 보여줘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예산의 현실성을 집중 질의하며, 단계적 인상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수립과 예산의 지속적 상향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2026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연 80만 원으로 인상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대상 인원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지원 수준은 서울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80세 이상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수도권 안에서 생활하면서 친구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기도에 주소를 두었다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한 번에 서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의지다.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단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로드맵을 명확히 만들고, 매년 예산을 상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도민께 보여줘야 한다”고 복지국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이재명 대통령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입법 절실…국익 우선 정치 부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 경서동 ‘공공열분해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서구 경서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4,4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민심이 결국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주민 동의 없는 행정 절차가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의 '부결'이라는 단호한 제동에 걸려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0일 열린 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서구청이 제출한 ‘인천시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해당 사업은 사실상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공공열분해시설은 주민 공청회 단계부터 경서동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등 각종 혐오·기피 시설을 감내하며 입은 환경적 불평등을 호소해 왔다. 여기에 시설의 화재 위험성과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검증 부족 등 생존권과 직결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며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서구청이 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이나 합의 없이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강행하려 한 점이 결정적인 패착으로 꼽힌다. 주민들은 두 차례에 걸쳐 4,400명에 달하는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정책 대안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가 지난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보고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건설, 도시, 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는 한편,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은복 위원장은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타 지자체의 ‘민관합동 세일즈’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협회 및 관계 부서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협업 노력이 절실하다”며, “아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미진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서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사업의 기준 모호성을 지적했다. 신 부위원장은 “바닥신호등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기준 없이 설치되는 경향이 있다”며 예산 낭비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형 사거리나 오거리가 아닌 곳은 지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는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주요 현안을 살피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점검했다. 이춘호 위원장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에 대해 “공연을 즐기고 싶어도 여건상 소외된 분들이 있다”며,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시에서 공연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먼저 다가가는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 사업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김은아 부위원장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와 관련한 노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3개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만큼, 사업 확대를 통해 아산 숙박업계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맹의석 의원은 문화유산과의 업무보고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맹 의원은 “미디어아트, 외암마을 행사 등 사업 확장은 좋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 2026년도 주요업무 점검으로 ‘책임 행정’ 실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는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위원회는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전남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대응과 관련해 “행정의 중립성과 균형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성과 설명이 미흡하며, 관련 법률안 분석 자료가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정 정치적 흐름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객관적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노봉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명 부위원장은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 지원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상인들의 자구 노력과 수익사업 모델 발굴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공동 포장재 및 지역 특화 선물세트 개발 등 상인 주도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차 공간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당진시의회 전영옥 의원, 당진-인주 고속도로 구간 조속 추진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전영옥 의원 10일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당진-천안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연결해 충남 서북부권 물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돼 온 20년 숙원 사업이다. 현재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개통됐으며, 아산-인주 구간도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기점이자 핵심 구간인 ‘당진-인주(아산)’ 구간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전영옥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미 2010년 전 구간(43.35㎞)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라며 “총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마지막 구간만 별도로 떼어내 재조사를 실시해 ‘타당성 부족’ 결론을 내린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즉각 철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 전액 지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은 10일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당진시는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매달 28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실제 보육료가 이보다 높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내국인 아동은 도비와 시비 지원을 통해 이 차액까지 보전받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한상화 의원은 “같은 어린이집에서 같은 교육을 받는데도 부모의 부담이 다르다”라며 “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 가정은 비용 부담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며 저출생으로 아이 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들은 이미 운영난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 아동까지 줄어들 경우 정원 미달로 이어져 폐원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보육료 부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권한·재정 이양이 전제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이 10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라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논의가 도민의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보다는 정치 일정에 맞춰 속도전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취지가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최근 발의된 특별법안에서는 재정 및 권한 이양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축소되거나 재량 규정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경우 행정기관 이관과 통합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충남·대전 통합안은 관련 사항이 재량 규정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 내용이 대통령령에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 관리되지 않는 약이 어르신 건강 위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복용 문제를 지적하며, 당진시 차원의 체계적인 약물 관리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다섯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64.2%로 OECD 평균(50.1%)을 크게 상회한다”라며 “문제는 약의 개수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는 약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진시의 경우 병·의원이 시내권에 집중돼 있어 읍·면 지역 어르신들이 한 번의 내원 시 다량의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가정 내 약이 쌓이면서 중복 복용과 부작용, 복약 오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다제약물 고위험군 조기 발굴 ▲약사·의료진 협업을 통한 약물 점검 및 처방 검토 ▲기존 돌봄사업과 연계한 지역 기반 약물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약사와 보건소 인력이 협력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 약물관리 및 복약지도’ 정책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당진시의회, 2026년 제126회 임시회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가 2월 1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19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보고 1건 등 총 26건을 심사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상연 의원이 수의계약 편중 문제와 소액 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실태와 5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당진시청 회계과장은 “현재 본청 기준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 중이나 법령상 한계가 있다”라며, “소액 계약은 신속한 행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강제 조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50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현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진시의회 최연숙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은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회기에도 당진시의 미래 비전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 제3차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방안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3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대진대학교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학교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및 군협력담당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담당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 경기도 갯벌 관리·복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본회의 의결 앞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한 서해안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 체계를 구축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 의원은 “화성시 화옹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갯벌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옹지구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갯벌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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