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9월 25일 남산 한남 웨딩가든에서 열린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2025 가을 칸타빌레'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결혼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실장, 공공예식장 이용자 및 예비부부 교육 참여자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0만 동참 챌린지 1호 선포식’, 토크콘서트, 미니 결혼박람회, 경품 추첨 및 SNS 챌린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청년 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과도한 비용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검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결혼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작지만 더 아름다운 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실효성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당사자 부모 및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시흥시 경계성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발의 의원인 김수연 의원을 비롯해 오인열 의장, 송미희 의원, 이기연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달빛포구 마을학교 활동가, 시흥시 느린 학습자 ‘다음’커뮤니티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성지능인의 권리 ▲경계성지능인 지원계획 ▲경계성지능인 지원을 위한 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경계성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장애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전체 인구의 13.6%가 이에 속한다고 알려진 바 있다. 송미희 의원은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시흥시가 늦었지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인열 의장은 과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25일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옥구놀이마당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관별 주요 사업 브리핑 청취와 질의응답, 시설 라운딩을 통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였다. 현장 방문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시흥산업진흥원·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및 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첫 일정으로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를 찾아 지역 소공인 지원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이봉관 위원장은 “소공인 지원센터는 우리 지역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중소기업과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시흥시정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정책 연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시흥시정연구원은 시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연구 성과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산성·양지·복정·위례동)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양지동 보도블록 노후화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길을 열었다.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박 의원이 정비 계획을 질의하자, 수정구청장은 “11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하며 사업 추진 일정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양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인도는 오랜 기간 파손과 균열이 방치되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박 의원은 반복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며 위험성을 알리고, 수정구청에 예산을 반영해 전면 교체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올해 해당 구간의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하는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성과다. 박기범 의원은 “주민들께서 매일 이용하는 길이 안전해야 진정한 생활정치가 실현된다”며 “앞으로도 생활 현장의 작은 불편까지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아동 공동생활가정 ‘작은사랑의 집’(시설장 표완규)을 방문해 위문금(성남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위문은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과 정을 나누고, 아동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원들은 생활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며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의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특히 명절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세심히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가 지난 22일(월)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청년들이 겪던 불편, 해법은 플랫폼 성남시 청년정책은 2024년기준 17개 부서에서 79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찾기 어려웠다. 실제로 정책의 존재조차 모른 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낮은 정책 체감도로 이어졌다. 김보미 의원은 “좋은 사업이 많지만 청년들에게 제대로 닿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청년이 체감할 변화 이번에 통과된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는 성남시가 올해 12월 개통을 앞둔 청년정보 플랫폼의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 조례는 △청년정책·복지·취업·창업 정보를 한눈에 제공 △온라인 제안·토론 등 참여 기능 △마일리지·포상 제도 △개인정보 보호와 위탁 운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직접 제안이나 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솔중학교 폐교와 경기도교육청의 국제교육원 이전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분당 금곡동 청솔중학교는 올해 3월, 30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폐교됐다”며 “학부모들의 눈물 섞인 반대에도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학부모 갈라치기식 행정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4,700세대에 달하는 낙생지구 입주가 예정되어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도 교육청은 ‘학교총량제’라는 허구적 개념을 내세워 학교를 줄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교총량제는 법에도, 정책에도 없는 개념이며 교육부조차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교육청이 이를 핑계로 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폐교된 청솔중학교 부지에 국제교육원을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 “이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결정”이라며 “재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다시 중학교가 필요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공간은 학교 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25일 성남시청 너른못광장에서 열린 ' 2025 Golden Time Concert ‘우리 지금 만나’'에 참석해 성남시 사회복지사들과 시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고 협회 청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지난해 '2024 Lucky Vicky Concert'에 이어 다시 마련된 자리다. 성남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 시민이 함께 어울리며 화합을 다지는 축제로 꾸며졌으며, 공연과 경품 추첨, 다양한 먹거리 부스 운영으로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의 복지 현장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으로 든든히 지켜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성남 공동체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성남시의회도 사회복지사 여러분과 늘 함께하며 더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5일, 서신면 궁평리와 백미리를 잇는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개통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준공을 축하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박진섭·오문섭·유재호·조오순 의원이 참석했고, 도의원 및 시민 약 200명이 함께했다. 이번 사업은 2016년 4월 착공해 총 사업비 846억 원(공사비 303억 원, 보상비 543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장 4.5km, 폭 15m(2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도로 개통을 통해 궁평 관광지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궁평 관광지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노을 명소이자 화성특례시의 대표 관광지”라며 “이번 도로 개통으로 더 많은 분들이 화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문화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생활밀착형 정책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9월 25일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청년단체(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청년공간위원회, 청년정책서포터즈) 관계자,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9명이 참석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확립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김진영 위원장은 “현재 시에는 청년정책 전반을 포괄하는'시흥시 청년 기본조례'가 있지만, ‘청년친화도시’의 구체적인 비전 및 실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라며, “경쟁력 있는 청년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조례가 형식적인 선언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9월 25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어린이가 주도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피력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학부모 200여 명을 비롯해 서울시 부시장,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2024년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62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학교 주변 안전위험 요소 발굴·신고, 재난 체험 및 안전문화 교육 참여, 줍깅(줍기+조깅) 봉사활동, 지역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격려사를 맡은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지난 1년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가 보여준 열정과 실천이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히어로즈가 어린이의 눈으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가족과 지역사회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주인공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대표 박병민)가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 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용역 수행기관의 중간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 수입 전망 ▲세입 증대 및 재정 악화 대응 방안 ▲재정 운용 현황과 과제 ▲사례 분석 및 연구 방법론 등이다. 특히 연구단체 의원들은 플랫폼시티 개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세수 구조 변화와 지출 수요 증가에 대해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전략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박병민 대표를 비롯해 김진석, 안치용, 박인철, 신나연, 임현수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 수립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라남도 고흥군의회와 여수시의회를 방문해 산업단지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 행보를 이어왔다. 박병민 대표는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는 9월 24일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여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를 비롯한 11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찾아 식료품 등을 전달하며 장애인 단체 종사자와 장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에 소외계층을 찾아 격려와 위로를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도 박두형 의장과 박시선 부의장이 주관하여 추진한 것으로, 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운영상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박두형 의장은 “추석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며 “이번 위문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며 장애인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이번 위문을 통해 복지시설의 운영상 애로와 개선점을 함께 살펴보았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24일 군자동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소하천 활용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소하천의 생태적 가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의회가 진행 중인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세 번째 행사로 교육복지위원회 윤석경 의원이 주관했다. 주제발표는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했다. 조 위원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본방향, 하천 입지에 따른 특성 및 복원전략,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등을 설명하며,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유역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하천의 기능적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토론 시간에는 윤석경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영무 위원, 김찬심 시의회 부의장, 시흥시 생태하천과장, 군자동 유관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제기천을 시민 참여형 모델로 개발해 단순한 치수 기능을 넘어 주민의 쉼터로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김찬심 부의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추진 중인 탄천 카약 체험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국제회의에서 성남시의 환경정책을 자랑했지만, 정작 성남의 현실은 환경 파괴로 얼룩져 있다”며 “탄천 카약 체험은 대표적인 전시성 환경 파괴 축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카약 30대를 띄우기 위해 억지로 보를 가동하고 수심을 확보하면서 하천 바닥이 드러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작년에도 해외토픽감의 촌극이 벌어졌는데 올해 또다시 강행하겠다는 것은 성남시를 대한민국 최악의 축제로 기록하게 만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탄천의 가치를 강조하며, “탄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멸종위기 1급 수달과 2급 흰목물떼새, 45종이 넘는 어류가 살아 숨 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홍수와 폭염을 완화하는 시민의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공간을 전시 이벤트용 오락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과연 환경정책이냐”며 “세계무대에서는 환경을 자랑하면서 발밑의 탄천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등산로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스마트폰을 연계한 범죄예방시스템 도입과 치안 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지난해 30대 여성이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고로 사망하는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24시간 생활안전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산로의 경우 광범위한 면적과 전기 배선 문제로 설치가 제한되며 상당 구간이 관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영경 의원은 “성남누비길은 청계산과 불곡산 등 다양한 등산로가 조성돼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개인 스마트폰을 관제센터와 실시간 연계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3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을 초청해 탑마을·아름마을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결정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재건축 추진 방향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광재 지역위원장은 그동안 국방위·국토위·예결위 등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며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변경을 적극 추진해왔다.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분당 재건축의 초석이 될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열어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온 이광재 지역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에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노력에 탑마을·아름마을 10개 단지 5,756세대 입주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개정 고시는 이르면 9월 말 공포될 예정으로,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9월 24일, 용산전쟁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재정 부담 구조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조동탁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 각 자치구 의장이 참석해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회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공동선언에서 모두 빠졌다. 특히,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민생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5,800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했다. 이는 서울에만 낮은 국비 보조율이 적용된 결과로, 다른 시도보다 훨씬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자치구는 비용 마련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이 같은 구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시·구 협력을 넘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관계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2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2025 제3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하여, ESG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다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서울 ESG 경영포럼’은 ESG 가치의 확산을 위해 작년부터 지속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특별히 ESG 경영을 선도하는 해외 연사들을 초청하여, “ESG 경영, 미래 정책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으로 진행됐다. 포럼을 주최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박상혁 위원장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축사를 통해 ‘서울 ESG 경영포럼’이 국제무대로 확장되는 순간을 축하하며 ESG 가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포럼의 기조연설에서는 케임브리지대학교 기후참여센터 폴 제퍼리스 소장과 C40 Cities 아태지역사무소 무랄리 램 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와, ESG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김영배 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윤애 前 유엔 환경계획(UNEP)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