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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YTN라디오 인터뷰서 “누구나 출산하면 주택공급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YTN 본사 8층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이현웅 아나운서 진행)’에 출연하여 파격적인 저출생 극복대책의 필요성에 관하여 인터뷰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24.3월부터 주택공간위원회 주관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TF’ 활동 시 국회 및 정부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공급확대를 위해 `24.7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그간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던 실적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24.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출산가구에 공공주택 최우선 공급’, ‘자녀출생가구가 공공주택 입주 및 연장계약 시 소득․자산기준을 각각 완화 및 철폐’하는 등 관계법령에 반영된 사항과, ‘출산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
- 김시창 기자
- 2024-12-30 18:10
서울시의회 김 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동킥보드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조례에 명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통합·조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주차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 조치를 취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통계를 살펴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가 쉽사리 줄지 못하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인 의미의 ‘차’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곤 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또한
- 김시창 기자
- 2024-12-30 10:30
서울시의회 박수빈 위원장, 자치구 조정교부율 상향 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박수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목)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22.6%에서 2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자치구에 평균 1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배분될 전망이다. 조정교부금은 市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정조정제도다. 지방재정법 제29조2에 따라 그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수빈 위원장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간 재정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조정교부율을 1.4%p 인상해 각 자치구가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2-27 17:51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문제 해결위해 가로수 정책 개선 앞장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환경문제로 대두된 도시 생활환경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가로수가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본 조례안을 정비했다. 실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기정화와 기후변화 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과 녹지의 기능을 부각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로수는 녹지가 많지 않은 도심의 숲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 중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조성 심의사항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별표3)’과 ‘도로별 가로수 식재 크기(별표4)’를 세분화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도로 환경에 따라 관리할
- 김시창 기자
- 2024-12-27 17:51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서울시민의 평가와 바램”여론조사 결과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실시한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서울시민의 평가와 바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도입․시행되어 3년 차를 맞는 자치경찰제의 인지도 및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치안 서비스 변화 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자치경찰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 도출하고,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실시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 조사를 했으며, 응답자 성별은 ‘남성’이 51.8%, ‘여성’이 48.2%였다.(신뢰수준 95%, ±3.09%p)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치경찰제 인지도는 ‘모름’(‘전혀 모른다’+‘모른다’) 45.0%, ‘알고 있음’(‘매우 잘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 31.5%, ‘보통이다’ 23.5%, - 자치경찰제 시행 후 치안 서비스 변화 체감도는 ‘보통이다’ 52.7%, ‘나
- 김시창 기자
- 2024-12-27 17:51
박수빈 위원장 , 자치구 조정교부율 상향 22.6% → 24%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박수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목)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22.6%에서 2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자치구에 평균 1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배분될 전망이다. □ 조정교부금은 市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정조정제도다. 지방재정법 제29조2에 따라 그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박수빈 위원장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간 재정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조정교부율을 1.4%p 인상해 각 자치구가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은 박 위원장이 주
- 김시창 기자
- 2024-12-27 16:20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문제 해결위해 가로수 정책 개선 앞장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예정이다. □ 김경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환경문제로 대두된 도시 생활환경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가로수가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본 조례안을 정비하였다. 실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기정화와 기후변화 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과 녹지의 기능을 부각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로수는 녹지가 많지 않은 도심의 숲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 중이다. □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조성 심의사항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별표3)’과 ‘도로별 가로수 식재 크기(별표4)’를 세분화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도로 환경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경 위원장은 “가로수는 우리
- 김시창 기자
- 2024-12-27 16:17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서울시민의 평가와 바램”여론조사 결과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실시한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서울시민의 평가와 바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이번 조사는 2021년 도입․시행되어 3년 차를 맞는 자치경찰제의 인지도 및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치안 서비스 변화 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자치경찰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 도출하고,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실시했다. □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 조사를 하였으며, 응답자 성별은 ‘남성’이 51.8%, ‘여성’이 48.2%였다.(신뢰수준 95%, ±3.09%p) □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치경찰제 인지도는 ‘모름’(‘전혀 모른다’+‘모른다’) 45.0%, ‘알고 있음’(‘매우 잘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 31.5%, ‘보통이다’ 23.5%, - 자치경찰제 시행 후 치안 서비스 변화 체감도는 ‘보통이다’ 52.7%, ‘나아짐’(‘매우 나아졌다’+‘조금 나아졌다’) 26.5%, ‘
- 김시창 기자
- 2024-12-27 16:15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세대 배움동행Ⅱ 시범사업「어르신 교육생애사 출판 기념회」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12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어르신 교육생애사 출판 기념회」행사에 참석하여 53명의 만학도가 만든 자서전을 함께 둘러보고,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의 가족·지인,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 등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장, 그리고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원, 어르신학생 53명과 가족·지인·학우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어르신 교육생애사’ 제작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세대 배움동행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만학도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며, □ 이번 사업을 통해 발간되는 53명의 교육생애사는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한됐던 시절을 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담고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긴 세월 동안 겪으신 삶의 여정을 적어낸 이 자서전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12-27 16:11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세대 배움동행Ⅱ 시범사업 '어르신 교육생애사 출판 기념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12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어르신 교육생애사 출판 기념회' 행사에 참석하여 53명의 만학도가 만든 자서전을 함께 둘러보고,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의 가족·지인,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 등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장, 그리고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원, 어르신학생 53명과 가족·지인·학우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어르신 교육생애사’ 제작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세대 배움동행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만학도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발간되는 53명의 교육생애사는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한됐던 시절을 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긴 세월 동안 겪으신 삶의 여정을 적어낸 이 자서전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
- 김시창 기자
- 2024-12-27 10:10
최재란 시의원,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다니는 서울시민도 입학준비금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 □ 그러나 현행 조례 취지상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도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민임에도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 최재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전국 17개 시·도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실
- 김시창 기자
- 2024-12-27 05:04
김재진 서울시의원, "서울시민 87%, 기후위기가 생활에 큰 영향 미친다고 인식" 여론조사결과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실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환경과 경제회복에 관한 조사' 결과, 서울시민 87.54%가 ‘기후위기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24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과 공무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후위기대응 조례의 재정여부에 대해 66.85%의 응답자가 ‘모름’, ‘전혀모름’으로 응답하여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위기대응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도 43.38%의 응답자가 ‘모름’으로 답해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위기 인식에서 응답자의 70%이상이 생활, 건강, 안전과 재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기후변화가
- 김시창 기자
- 2024-12-27 05:01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관행적 장기위탁 쉽지 않을 것! 재위탁 경우에도 서울시의회 사전동의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이 조례가 규율하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은 107 곳이며, 민간위탁금은 1,869억 2천만원 규모이다. 서울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5년 단위로 위탁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이종환 부의장은 “조례 개정의 핵심은 재위탁(수탁기관의 변경 등)하는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절차적 과정에서 수탁기관들이 시설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며 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종환 부의장은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현황을 보면, ‘서울시립은평의마을’ 43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41년 등 위탁시설 44%가 20년 이상 된 위탁시설임에도, 그동안 수탁기관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도 의회에는 형식적인 보고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 2024. 10월 말 기준,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를 편집하였음. □ 서울시의회에
- 김시창 기자
- 2024-12-27 04:58
유정인 시의원, 위례신사선 재정투자사업 전환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은 20일(금)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례신사선의 재정투자사업 전환과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을 통한 신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 유정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위례신사선이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된 핵심 광역교통망임에도, 민간투자 방식 추진 과정에서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좌절감이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 적격성 심의를 통해 이미 사업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으며, 최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이 취소되었다. □ 유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3,100억 원에 달하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부담하고도 철도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주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의지를 약화시킨다.”라고 경고했다. □ 또한 유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적 과제로 이제는 확고한 실행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생
- 김시창 기자
- 2024-12-27 04:55
정지웅 서울시의원,“SNS 단순 공유로 포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표현의 자유 아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공무원은 그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이는 공정한 행정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표현의 자유가 과거보다 중요시되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과연 공무원의 온당한 정치적 소신에 대항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최측근인 A 정책보좌관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서 자신의 SNS에 시국에 대한 편향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옹호하고, 북한 관련 자료를 통해 정치적 인식을 나타내는 듯한 내용을 담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실을 문제 삼았다. □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며, 교육청의 공직자로서 교육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의 조직,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지지 및 반대 등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정
- 김시창 기자
- 2024-12-27 04:52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와 주거안정 힘 모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6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와 서울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현기 전 의장(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이민석 주택공간부위원장, 홍경선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박기옥 부회장, 이동호 부회장, 김학선 감사, 김민호 감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서울지역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 중복‧불합리한 규제 시정 협력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 의장은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민관이 협력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해 시민 주거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보다 안정된 공간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12-26 16: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송년의 밤 참석하여 축사 및 의장표창 시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주최 서울시 소상공인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모범 소상공인에게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와 사회를 위해 흘린 땀방울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및 25개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 회장, 임원진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모범 소상공인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가수 흥자, 주하의 축하공연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송년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축사자로 나선 김형재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 내수불황이 깊어진 한해였음에도 묵묵히 지역상권을 지켜주신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올해 3월부터 제가 대표발의했던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안’이 시행되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
- 김시창 기자
- 2024-12-26 11:50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ESG 경영 실천 노력,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지 않게 서울시가 선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서울경제진흥원이 ESG 경영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험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이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받아들여 미국, EU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이 한국전력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사유로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ESG 경영 관련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 김시창 기자
- 2024-12-26 11:5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다니는 서울시민도 입학준비금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러나 현행 조례 취지상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도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민임에도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최재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2-26 11:50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 "서울시민 87%, 기후위기가 생활에 큰 영향 미친다고 인식" 여론조사결과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실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환경과 경제회복에 관한 조사' 결과, 서울시민 87.54%가 ‘기후위기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24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과 공무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조사 결과는 기후위기대응 조례의 재정여부에 대해 66.85%의 응답자가 ‘모름’, ‘전혀모름’으로 응답하여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대응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도 43.38%의 응답자가 ‘모름’으로 답해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인식에서 응답자의 70%이상이 생활, 건강, 안전과 재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응답했으
- 김시창 기자
- 2024-1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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