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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 지붕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노종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순한 방수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임에도,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일정 요건 하에 행정이 최소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옥상에 외벽 없이 설치된 방수 목적의 비가림 지붕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50% 감면할 수 있도록 감경 근거 조항을 신설(제40조의3 제2항 제4호) 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고의적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8:50
천안시의회 김철환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전문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요 경비 지원 확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신설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드론 등 첨단 전문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2025년 7월 현재 천안시에는 총 41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 중이며, 이 중 13명이 드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드론을 활용한 소방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천안시는 산악지형과 농촌지역이 혼재된 도농복합도시로,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의용소방대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드론은 저비용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히 탐색할 수 있는 필수 장비로, 인명 구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8:50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첫 작업 개시!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직접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세 가지 준비 사항을 제안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문화본부와 세밀한 검토 및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준비 작업을 위해 가톨릭 서울대교구와도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직접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가 특정 종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알릴 수 있는 국제적인 청년 축제임을 상기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로 세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문화본부와 세밀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그간의 과정을 보고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 소속이므로 교통 관련 준비 작업은 본 의원이 직접 나서서 교통실 등과 협의할 것이다. 숙박과 식사 관련은 문화본부 등 소관 기관과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화본부에서 세세한 협조 방안과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설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6:50
심미경 서울시의원,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 착수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7월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대표 의원 심미경)'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연구모임이 지난달 발주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와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모임 의원세미나를 겸하여 추진됐다. 이창민 한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학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핵심인 일본의 정책과 실행사례를 설명하면서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정책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일본의 다층적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목했다. “이 법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정하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의 배경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전략 물자의 국경 간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6:50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마을버스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검토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용인시 마을버스는 시민 수요보다 민간 운수업체의 사업 구역과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배차 간격조차 업체 사정에 좌우되는 등 시민 편의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마을버스 운영의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노선 운영이 운수업체별 관할 구역에 종속되어 시민 수요에 맞는 유연한 노선 조정이 어렵고,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서로 다른 회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환승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운행 차량 수 부족으로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기사 인력과 차량 부족으로 인해 실제 운행 대수가 인가된 차량 수보다 적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민간 중심 구조로 인해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6:5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자치경찰 아카데미 참석 “청소년 범죄예방은 지역안전의 출발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8일 성남시 분당구 구미중학교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에 참석해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고 분당경찰서 및 교육청이 협력한 프로그램으로, 구미중학교 전교생 약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경찰제는 주민 밀착형 치안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청소년과 같은 지역 구성원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교육 현장에서의 범죄예방 활동이 지역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경찰대학 서준배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의 실제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행사 후 안계일 의원은 자치경찰 관계자들과 간담을 갖고, 분당 지역 청소년 치안 정책의 현장 적용 방안과 자치경찰제의 정착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편,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을 대상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6:50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6:50
남양주시 전혜연 의원, 한강 활용법의 화두를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과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1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권익 향상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점이 주목된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21조의2(자원봉사자 지원)는 그간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자원봉사자 보상과 사기 진작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이번 조항 신설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 부여책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은 수상레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해 남양주시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제1회 남양주시장배 수상레저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수상레저 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2025년도 수상레저 지원사업 예산 3억 2천만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6:50
“딥페이크·AI 학교폭력 이제 그만!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청소년 보호 3대 조례 정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7월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2건을 대표발의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신종 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디지털 환경 확산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음성 합성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폭력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회복 지원, 지역사회 참여 기반 마련 등 청소년 보호체계를 제도화했다. 원주영 의원은 “이제 학교폭력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나 AI 음성 합성 등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폭력이 청소년 사이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혐오, 불법 촬영물 유포, 디지털 성착취 등 급증하는 디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6:50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창단보다 중요한 건 시민 참여와 소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2동, 서농동, 기흥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은 창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용인시는 단장, 테크니컬 디렉터, 감독 선임까지 마무리하며 창단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준비 과정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 접근성과 참여 기회 면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단지 거주지가 용인이기 때문에 팀을 응원하는 시대가 아니다”며 “이미 시민들이 인근 도시의 프로축구단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가 이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미르’라는 이름 아래 모으기 위해서는 분명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축구단을 최고급 식당에 비유하며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손님이 줄을 서고 재방문을 하듯 박진감 넘치고 질 높은 경기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경기장 분위기, 편의시설, 친절한 안내, 가족, 연인 단위 관람 콘텐츠 등 ‘사이드 메뉴’가 갖춰진다면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6:50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제260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김은복 위원장을 비롯해 신미진 부위원장과 윤원준 위원, 안정근 위원, 홍순철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이어갔고, 아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도 주력했다. 김은복 위원장은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후속 검토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아산호 내수면 국가 어항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갯벌 등 생태환경 보호를 함께 고려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신미진 부위원장은 건설업체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하며 “최근 건설업계의 침체 속에서 하도급 피해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협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지역업체가 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불법주차와 사고 위험 문제’에 대해 시민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6:50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환경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춘호 위원장은 ‘충남 방문의 해’에 발맞춰 추진 중인 ‘아산 방문의 해’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문화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맛집, 숙소 등의 기반이 부족하면 방문객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시군보다 경쟁력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은아 부위원장은 시청보다 시민과의 접점이 더 많은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을 언급하며, “CS에 대한 고민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소통이 일반화된 만큼 키오스크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체감될 수 있어야 하며, 타 재단 사례처럼 CS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응대 태도가 변화한 점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직원 고충도 이해하면서, “공단의 서비스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의석 의원은 “남산안보공원 이전과 관련해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6:50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제260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전남수 위원장을 비롯해 명노봉 부위원장과 이기애 위원, 박효진 위원, 김미영 위원, 김희영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따라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전남수 위원장은 홍보담당관 업무에서 "홍보담당관과 팀장을 새롭게 구성된 만큼, 기존의 홍보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발전된 홍보 전략으로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아산시 관내 아파트 승강기에 설치된 모니터 광고를 활용한다면 자연스러운 광고 노출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면서 아파트 승강기 광고와 같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명노봉 부위원장은 투자유치과 업무에서 민간형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 저조 문제를 제기하며 “민간형 지식산업센터는 업종의 제한으로 입주율이 50% 미만이고 ‘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현재 입주율이 0%”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장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6:50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천안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이 5분 발언을 통해 반려동물과 지역 안전이 결합된 새로운 참여형 생활치안 모델인‘천안시 반려견 순찰대’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천안시도 단순한 동물보호를 넘어,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의 산책을 활용해 시민이 자연스럽게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놀이터·가로등·공공시설물 등의 이상 유무를 관찰해 신고하는 활동이다. 이 제도는 일본 도쿄의 ‘멍멍 순찰대’를 시작으로, 서울 강동구의 ‘해치-펫트롤(Hachi-Patrol)’ 사례를 거쳐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복 의원은 “강아지는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이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6:50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과 업무체계 정비 시급’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5분발언을 통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과 행정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철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아동, 발달·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치매환자의 실종 비율은 약 20%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 발견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는 24시간 이내에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생존 가능성도 급격히 낮아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첫째, AI 기반 실종자 추적 관제시스템 도입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AI를 활용한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통해 수색시간을 최대 98%까지 단축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2026년까지 25개 자치구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며, “천안시도 조속히 관련 시스템을 도입해 실종자 조기발견 체계를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6:50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청각장애인 지원체계 실효성 강화”제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엄소영 의원은“청각장애인은 병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의료·행정 서비스 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과 권리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약 4,300명에 달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수어통역사는 단 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엄 의원은 “통역사 1명이 700명 이상을 담당하는 현실은 수요에 대응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구조”라며, “일부 시민은 통역을 기다리다 결국 행정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6월 K-컬처 박람회 등 주요 행사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체계가 미비해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는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전반의 접근성 제고를 촉구했다. 엄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수어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6:50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농촌 빈집,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조례 개선과 선제 대응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빈집 문제, 특히 농촌지역에 집중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영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수립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과 국회의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을 언급하며, “빈집은 더 이상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역 자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정책 대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천안시의 빈집 약 470호 중 절반이 직산읍, 성거읍, 입장면, 목천읍 등 일부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집의 소유권 분산이나 외지 소유자 문제 등으로 인해 정비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 빈집은 도시와는 전혀 다른 행정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안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현실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 실정이 반영된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6:50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고향사랑기부제, 지역 특성 살린 제도 운영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17일,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 여건을 고려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가 발표됐으며, 모금 성과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해 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책임연구자인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방안을 ▲고향사랑기부 조례 개정 방향 ▲제도 및 기금 운용 전략 ▲모금 홍보 및 기부자 예우 전략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시했다. 김정호 의원은 “제도 시행 3년차인 현시점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5:31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해바라기센터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7일 여성·가족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고양시 소재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다양한 가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업무 상황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센터는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 24시간 상담 및 응급 지원 체계를 운영, 재피해 방지 및 회복 지원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등과 피해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의 피해 예방 홍보도 필요하며, 폭력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들이 안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5:31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추진한 전 시장 배상 책임 판결, 경기국제공항은 다를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용인경전철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화물·여객 수요 과대 예측 문제가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지적한 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경기국제공항의 책임을 국민들이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이 화물·여객 부문에서 분명한 수요가 있어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양양·무안 공항 등 지방의 적자공항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항공화물 수요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결돼 있다고들 말하지만, 실제 수출액과 항공화물 물동량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하며 2020년 대비 수출액은 59%나 증가했지만, 항공화물의 실제 물동량은 오히려 13% 감소했다는
- 김시창 기자
- 2025-07-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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