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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지방채 4천억, 어디에 어떻게 쓰나...자금 흐름 공개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채 발행 및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집행부의 재정운영이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 전망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큰 변수”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세입 구조에서 취득세 등 부동산 연동 세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입 추계의 보수적 접근과 위험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회 추경 지방채 4,000억 원 발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기조실장는 이 중 약 1,900억 원은 기금의 법정 최소한도 확보, 나머지는 재정안정화 계정 970억 원 적립 및 국비사업 조정·매칭 대응(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지방채 발행 목적이 ‘재난·재해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4,000억 원이 기금으로 편입된 이후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서 ‘도민 신뢰 지키는 책임’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8일 열린 예결특위 총괄 심의 및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과 의회 신뢰까지 함께 줄일 수는 없다”라며, 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내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약 1조 2천억 원 늘어 39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국비 매칭 부담이 2조 1천억 원 늘고 자체사업은 7천억 원 이상 줄어 취약계층 복지 분야에서 체감되는 감액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올라온 것은 ‘과욕’이 아니라 민생·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며 “예결특위는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하되, 꼭 지켜야 할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명시이월 문제도 강하게 짚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명시이월액이 7,755억 원, 이 중 10억 원 이상 이월된 사업만 1,430억 원에 달한다”라며 “특히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미래 전략산업인 드론 분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안전·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등 산학연 기반과 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송파구의회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 송파구 자원봉사자의 날 '봉사 왕벚꽃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오금동·가락본동)은 지난 12월 5일 송파문화예술회관 3층 송파아트홀에서 열린 ‘2025 송파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2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봉사자 ‘봉사 왕벚꽃상’을 수상했다. 이번 기념식은 “1년 365일, 자원봉사하기 좋은 날”을 주제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회장상인 ‘봉사 왕벚꽃상’은 200시간 이상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온 ‘성내천 줍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 정신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 위원장이 주도한 성내천 줍깅 봉사활동은 “코로나 발생 이후 멈춰선 일상, 이웃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삶을 움직여야 한다”는 작은 사명감에서 출발했다. 마천동에서 오금동, 오륜동 일대의 성내천을 걷는 주민들이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몇 주 지나면 끝날 거라 예상했던 ‘줍깅’ 활동은 지속되었고,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28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 이제는 실질 준비 단계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종자관리소 등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연천군의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최종 선정에 따른 후속 추진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지금은 2026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되는 만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과 직결되는 연구용역비 등 필수 예산을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육성지구 지정은 단순 지정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경기도 북부 바이오·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전략 과제인 만큼, 실무부서의 전문적 식견이 예산과 사업기획 단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부서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 부서들은 각자의 담당 영역에서 △육성지구 내 연구·산업 인프라 구축 가능성 △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7:31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추경 의존 복지예산은 현장 혼란만 키운다... 도민 삶과 복지 일자리 고무줄 예산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의 복지 부문 편성 방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 원(43%)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207억 원이 일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12개월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추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7:31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2025년 성별영향평가 정책혁신... 경기도가 전국 기준 만들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성평등한 정책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한 의무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를 평가하며 ▲정책 수요자별 성별 격차 분석 ▲사업 설계 단계의 성인지 관점 반영 ▲성과지표의 실질적 개선 여부 ▲기관별 추진 역량과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성별영향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정책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불평등 구조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효과적 정책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들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중장기 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7:31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정신재활·발달장애인 지원은 지역의 필수 안전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및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 관계자들과 함께 안성시 장애인 복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경기도 내 장애인 관련 시설들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운영비 부족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돌봄 서비스 공백 ▲프로그램 축소 ▲시설 유지 관리 난항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오롯이직업재활센터 안지안 센터장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특히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는 안성 지역 발달장애인의 자립활동과 사회통합을 위해 37개 기관·단체가 연합해 활동하는 지역 협력체로, 장애인 복지 수요 증가 속에서 지역 기반 돌봄·지원체계의 지속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신재활 및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인력 확보의 구조적 한계,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돌봄 부담, 이용자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등 다양한 문제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7:31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사실상 무용지물...경기도의 역할 더 분명해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 실무회의’에 참석해 조례 개정의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보행위험, 생활불편은 도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라며 “교통소통대책은 더 이상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효성 중심의 관리체계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먼저, 도로점용 사무가 대부분 시·군에 위임된 현 체계에서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전문적 자문과 관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복잡한 교통 영향 요소를 시·군이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각 시·군의 실무 여건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다수 지자체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7:31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적 재정 절벽’ 직면....근본적 수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Structural Fiscal Cliff)’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부동산 침체가 곧 세수 펑크로 이어져… ‘재정 가위 위기’ 현실화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Fiscal Scissors Crisis)’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6.3%)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임창휘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7:31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서 지역 균형발전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2월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실천운동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지역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도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이 확산되면 지역기반의 탄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새마을회의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평가한 뒤 “청년과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단이 참여할 때 활동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기후에너지 활동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7:31
원주시 곽문근 부의장, 건설현장 4대악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은 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권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현장 4대악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하도급·불법고용·체불·중대재해 등 4대악 해소를 통한 지역 고용안정과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과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박만연 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원주시의회 차은숙 의원, 김혁성 의원과 원주시 도시국 건설과 및 주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권 관계자는 지역 인구감소, 건설경기 침체, 환경정책 변화 등으로 지역 건설산업 전반의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불법고용과 불법하도급 확산으로 지역 노동자의 고용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국인이 건설현장을 기피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이주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가 고착되어 내국인 노동자의 현장 참여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시설 미비, 중대재해 위험, 임금·장비대금 체불 등 구조적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7:30
제365회 홍천군의회(임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12월 8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 간사위원 황경화 의원)를 열고,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 ◎ 이광재 위원은 - 홍천군 청소년 국제문화캠프와 관련하여 학생 인솔 등 운영상의 문제로 운영 주체가 군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전문성을 갖춘 방식으로 캠프가 진행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 또한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책 축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도 요청하였다. ◎ 최이경 위원은 -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위탁비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반면,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시설이나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홍천 중·고등 여자배구클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6:01
제천시의회, 시민과 함께 사랑의 온도 올리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8일 제천시청 로비에서 열린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성금 584,000원을 기부했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나눔운동으로, 지역 내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에는 지난 11월 15일 열린 ‘제천시 농촌연합 플리마켓’에 제천시의회가 참여해 직접 운영한 부스를 통해 마련된 판매 수익금 284,000원이 포함됐다. 박영기 의장은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된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5:31
청주시의회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박근영)는 8일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은행리에 위치한 청년 스마트 딸기농장 ‘라라팜’을 방문해 스마트팜 기반의 딸기 재배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 사례를 통해 도시농업의 첨단화 방향과 청년 귀농·창농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라팜은 자동화 온실과 ICT 융합 환경제어 시스템을 바탕으로 온도·습도·양분·관수 등을 정밀하게 관리하며 딸기를 재배하고, 수확·포장·배송까지 연계한 생산·유통 일원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농장이다. 이날 연구회 의원들은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온실 내부 시스템과 재배·수확 시설을 둘러보며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또 청년농업인으로부터 스마트팜 초기 투자 부담,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지원 필요사항을 청취하며, 청주시가 추진 중인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와 연계한 청년농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근영 대표의원은 “라라팜은 청년이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에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5:3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 기념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공정무역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의왕시 성고개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마켓발견에서 개최한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 기념식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의왕시가 공정무역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공정무역 실천 사례 공유와 시민 참여 네크워킹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의왕시 공정무역 실천기관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시민들이 공정무역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비건 요리 시연과 공정무역 마스코바도 설탕을 활용한 바디클렌저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의왕시 공정무역협의회 관계자는 “관내 공정무역 단체와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 덕분에 의왕시가 다시 한번 공정무역도시로 2차 재인증을 받았다”며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의왕시 공정무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공정무역도시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공정무역 관계자분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3:31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시교육청의 ‘2027년 기후예산서 제출’ 공식 약속 이끌어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7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이끌어냈다.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기후예산제 도입에 대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도입 시점을 공식화했다. 윤 의원은 “전국 최대 교육행정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그간 기후예산제 도입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뒤늦은 결정이지만, 2027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은 교육재정의 기후전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2022년부터 매년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해 왔는데, 정작 교육청은 같은 시정권 안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기후예산제 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기후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도록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2:31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1조 심사 중 오륜초 등 학교 화장실 보수 시급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5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송파구 오륜초등학교 화장실 노후 실태를 사례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며 서울시 학교 화장실의 즉각적인 개선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1988년 설립 인가를 받은 오륜초등학교가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시설 전반이 심각하게 노후됐지만 교육청의 통합형 시설 개선 순위가 뒤로 밀려 학생들이 계속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를 찾아가 직접 현장조사한 결과 오륜초등학교 화장실에는 다음과 같은 노후 실태가 확인됐다며 사진을 통해 노후되고 위험한 현황을 설명했다. 구체적 현황은 ▲소변기를 제외한 변기 50개 중 5개가 동양식좌변기(화변기)로 남아 있으며 좌변기 또한 다수 노후 ▲칸막이 패널 파손, 경첩 탈락, MDF 마감재 들뜸 등 구조적 위험 ▲대체 전기온수기 사용, 갑작스러운 뜨거운 물 분출로 초등학생 화상 위험 ▲화장실 천장 철재 프레임 및 마감재 심각한 부식 ▲세면대 및 세척대 녹물과 오염으로 위생 저하, 타일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2:31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서울교육청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2:31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서울시 봉제업은 ‘침묵의 살인’… 봉제 노동자 ‘숨 쉴 권리’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 도심 제조업의 뿌리인 의류봉제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5대 특화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봉제업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지하 작업장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민재 부의장을 비롯해 학계, 현장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의 의류봉제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종사자의 고령화와 ‘객공(개수 임금제)’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고, 지하 작업장의 분진·소음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해 청년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고 있다”며 서울형 사회보험 지원과 표준근로계약서 확산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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