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접수된 언론보도, 신문고 등 외부 민원 사례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지적된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특정 정권을 비하하는 발언, ▲학생들과의 대화 중 특정 정당을 언급하는 표현, ▲촛불 집회 참여를 유도하거나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내에서 교원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된 행위들이 포함됐다. 이에 이호동 의원은 “일부 사례는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중 감사직 필수보직기간 예외 조항이 가져올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감사관실 박모 주무관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했다가 대부분 불송치 처리된 사건이 있었다”며, “같은 인물이 성남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가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주무관은 감사관에서 5년 넘게 장기 근무했다”며, “장기 재직이 감사 권한의 집중과 권력화, 그리고 왜곡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감사 중 ‘사안조사’와 ‘청렴’을 필수보직기간 예외로 지정해 장기근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드러난 문제를 반복·확대할 위험만 키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직은 전문성을 이유로 들지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연수 운영의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평교사 중심의 전문성 강화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교육청은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내 공립학교 교원이 10만명이 넘는 반면, 최근 3년간 집합연수 참여 가능 인원은 매년 약 3만5천명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서영 도의원은 “교원이 한 번 집합연수를 받는 데만 3~4년이 걸리는 구조인데, 이를 두고 교원의 전문성과 수업 역량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수 참여율 데이터를 보면 교사들이 연수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부족한 것임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서영 도의원은 연수 참여 가능 인원 비율의 직군 간 격차 문제도 짚었다. 2025년 기준 연수 참여 가능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사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관 다인실 운영의 비효율적 실거주 현황을 꼬집으며, '1인 1실 체제 전환'과 '상시 대기자 모집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본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다인실 생활관의 경우, "3인실에 배정된 직원 중 1명은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들어오고, 다른 1명은 아예 실거주를 하지 않아 방이 사실상 1인실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실제 거주 공무원의 목소리를 전하며 관리 소홀 현황을 지적했다. 이처럼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숙소 배정 회수나 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가 미흡하여, 결국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관리비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되었다는 비판이다. 경기 북부 청사 연간 18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됨에도, 시설 노후화와 다인실 구조로 인한 직원 기피 현상, 그리고 느슨한 관리 시스템이 결합되어 세금 낭비를 심화시킨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단기적인 예산 투입 논란을 넘어선 전략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째, 활용 가치가 떨어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8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며, 경기여성거버넌스의 활동 성과와 도민 참여 기반의 정책 생산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여성거버넌스는 분과별 정책연구, 도민 참여 기반의 정책 제안,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대표적 여성 거버넌스 플랫폼이다. 특히 올해는 ▲2030 여성리더십 ▲안심하우징Ⅱ ▲풀뿌리 활동가 임파워먼트 ▲경기여성기관협의회 등 네 개 분과가 운영되며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여성거버넌스 활동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 이곳에서 활동하신 많은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며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비롯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제안되는 목소리들은 경기도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부위원장은 11월 19일 수원시 남수원중학교 정문에서 개최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학생 및 시민 대상 교통안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청 교통정책과, 경기도 교통연수원, 수원시 교통정책과, 녹색어머니연합회(남부), 수원교육지원청 등 지역 기관·단체가 협력하여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피켓 캠페인, 안전가이드 리플릿 배부 활동이 이어졌으며, 실제 등굣길 교차로와 주요 생활권에서 학생·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면허미보유·무자격 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 등 핵심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과 시민 모두가 교통질서를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와 참여 기관들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 안전문화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계도와 홍보활동을 약속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등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한 협의를 한 후 14일 경기도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 관계자들로부터 실무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연구용역 진행 상황 △타당성 조사 준비 △부지 기본여건 분석 △향후 중앙투자심사 일정 △설계·착공·개원까지의 로드맵 등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특히 연천군 신서면 일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 구상(안)과 단계별 사업비 계획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윤 의원은 보고를 들은 뒤, “중앙투자심사는 형식적 검토가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절차”라며, “지금 단계의 연구용역이 부실하면 이후 설계·심사·예산 반영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 시작이 반이다. 꼼꼼하고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대상지인 연천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연천군청, 의회,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7일과 11월 10일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일몰에 대한 대책 부재와 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급되던 '조정수당'이 10월 31일자로 일몰됐으나,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은 2년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지급 총액은 3억5천만원이며, 1인당 평균 월 보수액 629만원 중 조정수당은 평균 62만원으로 월급여의 1/10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정수당이 일몰될 경우 직원들의 급여는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민옥 의원은 "이미 연구원 통합 논의가 있을 때부터 예상된 상황을 2년이 지나 현실로 닥친 지금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시와 연구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즉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03년 4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지 전부를 환지로 하라는 조건으로 얼개가 세워지고 22년이 더 지났다. 전 과정에 불법과 편법이 중첩돼 있다며 서울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헌인마을 개발이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지정됐음에도 다수 토지 소유주가 환지를 받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개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1년 8월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시 접수된 서류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조합 구성 이상징후와 명의신탁 의혹을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인가로 인해 2종 전용주거지역에 거주하던 조합원 상당수가 환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인가 자체가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월 19일 오후 2시 의장실에서 양천구의회와 의정 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산심의 운영 방식과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까지 폭넓게 공유하며, 의정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표 의장을 비롯해 오해정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양천구의회 의원 및 직원 13명이 참석했고 의정활동 자료 수집과 예산심의 절차, 지방의회법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며 특화사업 추진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의정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홍성표 의장의 인사말 △의회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 현황 공유 △기념품 전달 △청사 시설 견학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홍성표 의장은 “아산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양천구의회 의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의 교류가 서로의 의정 경험과 우수사례를 배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양 의회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아산시의회의 다양한 운영 방식과 신청사를 둘러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 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는 11월 20일 제38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정례회 첫날인 20일에는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음성장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 농촌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보고의 건 등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효석)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및 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문제를 시정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8일 진행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건강성 회복과 민원 행정의 내실화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직원 사기 진작과 균형 잡힌 인사 시스템 주문 김 의원은 인적자원과 감사에서 최근 2년 연속 소폭 하락한 직원 인사 만족도 지표(2024년 2.88점)와 관련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승진 적체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직원들이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을 신뢰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격무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사기 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9.5%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물리적인 근무 연수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주요 보직 배치 등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성 관리자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영산 인적자원과장은 "승진 적체 해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9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졸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학사운영 경과보고 △졸업장 수여 △시상 △졸업식사 △축사 △졸업생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전통식 문화 계승, 치유농업 확대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밭작물과 26명‧ 전통발효과 28명‧치유농업시설운영자과 27명 등 총 81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빛나는 졸업장을 받으신 그린농업대학 졸업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이 수료한 밭작물 과정‧전통발표 과정‧치유농업 과정은 남양주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배움의 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졸업생 여러분들이 변화의 시작점에 새로운 주역”이라고 격려하며, “덴마크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19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질의에 이어 축사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축사 인근 악취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에서 악취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 주요 배출원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음을 제시했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144배라는 수치를 어디에서 확인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남긴 악취 관련 댓글까지 제시했음에도 ‘대부분 그런 댓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현장 실태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행정의 최종 책임자가 기본적인 조사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보고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게 한다”며 “이는 단순한 소통 부족을 넘어 악취 대응을 지연시키고 시민 불편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는 즉시 보고 구조와 현장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지난 18일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심각한 위생 관리 실태와 느슨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의 건강을 기만하는 위생 위반 업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특히 한 식당이 같은 해에만 무려 6차례나 위생 관련 위법 사항으로 적발된 사실을 지적하며, 조리장 내 쥐 배설물 발견, 설치류 방제 미흡 등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반복 위반이 이어지는 상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런데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와 영업정지 수준으로 매번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행정이 사실상 “반복 위반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식중독균 기준을 초과한 사례까지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시민이 먹는 음식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지금의 관리·감독 체계는 구조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우천 의원(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군포시 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정·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춰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관리자 지정과 위원회 심의, ▲보존경비 및 전승활동비 지원, ▲홍보 및 표창 등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향토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매년 점검하고, 필요 시 보존·관리 조치를 시행하며, 관련 조사연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군포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보존하고, 향토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 활성화 및 교육 기반 마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군포의 역사와 문화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시민과 함께 가꾸는 살아있는 향토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가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될 예정이다. 주요 발언 주제는 ▲익명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언(박종갑) ▲폐의약품 관련 제언(김명숙) ▲천안시 파크골프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엄소영) ▲천안시 자활사업 운영 개선 제언(복아영)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천안형 MICE 생태계 구축을 향하여(정선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안 제언(김길자) ▲천안시 물 재이용 확대 필요성(유영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노종관)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유영진) 등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시정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의회동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영인면 구성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윤원준 의원, 김은복 의원이 참석했으며, 영인면 구성리 주민 대표로 장영수 충남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장과 아산시 관계 공무원이 함께해 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 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방식 재검토 및 주민참여형 모델 도입 방안 ▲공청회 미시행 등 절차적 적정성 점검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어민 소득 증대 및 지역 환원 강화 방안 ▲아산시 직접 추진의 타당성 및 공기업 협력 가능성 ▲감사원 감찰 상황 공유 및 향후 대응 방향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미영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사업은 무엇보다 주민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기업 중심 구조에서는 지역 환원율이 낮을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공사가 제3차 공모를 추진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는 11월 19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환경과, 토지주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나기호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를 실시하였다. -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용준식 위원은 공중화장실 내부에 홍천군을 대표하는 관광사진이나 그림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홍천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관광사진공모전 수상작과 연계해 공중화장실 내 홍보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군의 관광 홍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광재 위원은 생태계 교란식물 관리 전문인력을 구성해 표본조사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퇴치반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마을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 등 홍보·지원 활동을 강화할 것을 군에 요청했다. ◎ 김광수 위원은 현재 분뇨 처리 용량이 부족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 타운 분뇨처리시설 처리 용량 확대와 시설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의 지하시설 전환 등 악취 및 경관 문제 해소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 최이경 위원은 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가 불법 대부업 광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두 개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제284회 임시회에서 이혜승 의원 발의로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군포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함께 의결됐다. 신설된 불법 대부업 광고 조례는 전단·현수막·문자·SNS 등 전 매체로 확산되는 광고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경찰·금융기관 공조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해 시 차원의 종합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을 20세 이상 시민 전체로 확대해 정비 인력을 넓히고, 벽보·전단·명함형 불법 광고물 제거의 실효성을 높였다. 두 조례는 불법 대부업 광고의 발생 차단–확산 억제–현장 정비–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혜승 의원은 “불법 대부업 광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군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춘 만큼 피해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