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월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 달성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탄소상쇄공원의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상쇄공원 조성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흡수 가능한 탄소의 양, 탄소상쇄공원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탄소상쇄공원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지 못한 배출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도심 내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심어 탄소 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탄소상쇄공원을 조성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AI 서비스 생활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유태준 마음AI 대표이사는 Physical AI 기술의 개념을 소개하고 재난 대응, 스마트홈, 돌봄 서비스 등 생활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의 확산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건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I융합연구센터장이 기존 스마트시티의 한계를 넘어 AI·로봇·온디바이스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AI시티’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맞춤형 설계와 윤리적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김경식 이지스정보통신(주) 대표는 AI가 고령화 사회의 핵심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맞춤형 돌봄, 응급 대응, 예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공공배달앱 상생발전 활성화' 토론회가 21일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혁진 경기도주식회사 사업본부장은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운영현황과 한계점,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혁진 사업본부장은 “배달특급은 출범 이후 민간 대비 약 300억 원의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라며, “또한 작년 상반기 대비 127%의 거래건수 상승, 132%의 매출액 상승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특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농복합도시·배달인프라 열위지역 우선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UI/UX 개선 등 기술혁신 ▲홍보 확충을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김재균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전은숙 경기도청 경제실 경제기획관 기업육성과장은 “경기도에서는 배달특급 외 민간회사인 땡겨요·먹깨비와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 중이며, 더 많은 지역화폐 이용자들을 공공배달앱으로 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남겼고, 당시 조선인 희생자만 약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피폭 직후 잔해 수습에 동원됐고, 방사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와 차별 속에 살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고령의 원폭 생존자 131명이 살고 있지만, 인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며, “이분들의 존재를 되살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피해자분들이 ‘우린 너무 소수라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꾸준하고 깊은 시선으로, 정책이 그분들을 향한 응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회 위원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21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천안시 병천면 소재 노인복지시설을 방문에 복구 작업 중인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피해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인해 산에서 흘러 내려온 토사가 시설 내 유입되었으며, 누수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면서 전기와 수도가 차단되었다. 이에따라 이 곳에서 지내던 어르신들은 모두 타 시설로 전원 조치된 상태이다. 김 의장은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시설 복구에 힘쓰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그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복구와 함께 재난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맛비 이후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 기간에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봄 어르신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주 관내 호우 피해 지역들을 돌며 복구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십대의 눈으로 십대의 문제를 고민하고, 십대다운 해법을 조례에 담아 발의, 심사, 의결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방의회 체험학교가 문을 연다.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제3대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초등학교 5,6학년 중에서 청소년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80명의 제3대 청소년 시의원은 개원식을 시작으로 5개월간 의정활동 체험을 하게 된다. ○ 이날 개원식에는 최호정 의장, 김형재 시의원, 박칠성 시의원, 우형찬 시의원, 이민석 시의원, 이종배 시의원 등이 함께해 축사 및 격려의 말을 전했다. □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직접 시의원 선출부터 원 구성, 정당과 상임위원회, 본회의 활동을 통해 실제 안건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실질 의정 과정을 5개월에 걸쳐 체험하는 의회 민주주의 교실이다. ○ 1996년 일일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2023년부터는 실제 연간 의회 운영 일정과 유사한 형식으로 청소년의회를 구성·확대 운영 중이다. □ 제3대 청소년의회는 총 80명의 청소년 시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2023년 제1대 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이광재 의원은 7월 21일 K컨벤션에서 진행된 보훈가족 합동 위로연 행사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2025년도 보훈가족 합동 위로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같은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라며, “조국의 안위와 국민의 자유를 위해 가장 소중한 가족을 바치신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여러분 가족의 숭고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정신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 보훈회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박 의장은 수상자들에게 “여러분의 훌륭한 모습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축하를 전했다. 또한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딛고 꿋꿋이 걸어오신 여러분의 강인한 의지와 애국심은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자 미래세대에 전해져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굳건한 결속과 희망을 다지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은 7월 18일(금) 오후 2시, 송파구의회 제3회의실에서 「무인점포 내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일탈 가능성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공동발의자인 최옥주 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강복순 과장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 양선희 과장 ▲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서승환 과장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조상 과장이 참석했으며, 신영재 위원장이 주최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인점포 아동ㆍ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초안을 함께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감시ㆍ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무인점포 환경에서 아동ㆍ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입법 시도로, 지방의회가 경찰, 교육청, 구청과 함께 초기 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조례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1일 부천시청 나눔실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따뜻한 연대가 부천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부천시 간 체결됐으며,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과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 등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 현장의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이 사업은 단순한 노인 일자리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오늘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의 약속이자 책임 있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시도가 부천을 넘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더 많은 이웃에게 복지 정보가 닿고, 복지의 온기가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지역 중심의 복지 모델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과일산업을 단순한 식재료 생산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ㆍ지역경제 활성화ㆍ청년농 유입 등과 연계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는 소비 중심지이자 귀농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과일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생산기반 정비, 공공 소비 확대, 체험형 과일산업을 통한 청년농 유입 등 농업·건강·일자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과일산업 종합계획 수립 ▲저장ㆍ유통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과일간식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창업 연계 등 과일산업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특정 사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근거가 아니라, 경기도 농업의 구조를 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자립준비청년의 직업훈련 교육 및 사회공헌형 특화매장인 ‘청년그린편의점’ 경기북부 1호점 개소식에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고민과 정책제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년그린편의점’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독립해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브라더스키퍼’와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의 코리아세븐이 공동기획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민관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고양라페스타에 자리잡은 청년그린편의점 경기북부 1호점은 자립준비청년의 직업훈련 교육공간으로 기능함은 물론이고 수익의 일부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공헌형 특화매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소식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상엽 코리아세븐 운영수도권본부장, 김하나 브라더스키퍼 대표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진행했고 이후 청년들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며 자립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정책 제안 등을 논의했다. 고은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ㆍ상면 일대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 및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이은미(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먼저 ‘경기도-가평 합동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김미성 가평부군수로부터 수해 피해 전반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복구 대책 및 주민 지원 방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구조ㆍ구급 대응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침수지역과 산사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피해 규모와 주민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특히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했다. 이어 “아직도 산사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경 의장,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주말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정면 일대 소방지휘소를 찾았다. 의장단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실종자 수색 및 응급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지금은 오직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며 “소방 당국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 인명 구조를 비롯한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긴밀히 공조해 피해 수습과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며 “다만,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신속한 복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경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위임한 자치법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정비 및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향후 경기교육 전반의 행정 신뢰도와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제정한 신미숙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했으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상위법령의 정비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은주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 안건 중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사랑휴가, ▲이경혜 의원이 발의한 난임 치료 안정휴가, ▲오창준 의원이 발의한 갑질 행위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신설하는 내용의 각 3건의 조례안을 병합심의하여 개정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이홍근 의원이 발의한 전자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및 회의장 방청사유 제한 공개,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청가 기간 산정 시 폐회·휴회 기간 제외 및 전자회의록 배부 등의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 외 ▲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정책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오수 의원은 “최근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 경기도 내 축산정책은 현장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에 발맞춰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조사ㆍ연구ㆍ기술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 지원 조항 신설 ▲악취저감,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 합천 등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격려금 2천만 원을 전달한다. 서울시의회는 24일 경남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최호정 의장이 최학범 의장에게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피해를 입은 경남도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반영해 마련됐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재난 재해는 모두의 아픔으로,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안동을 방문해 구호물품 정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재난·재해 대응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기금·지방보조금·출연금·위탁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는 공공자금이 교부된 이후 사업 집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이 보통예금에만 머무는 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 명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권한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됐다. 박 의원은 “보조금 예치계좌가 실질적으로 3만 개 이상의 가상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가 이 계정의 자금 흐름과 잔액 부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한계”라며 “상반기에만 수백억 원의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보조금 등 공공자금이 경기도 일반회계 계좌에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하고, 사업 부서가 집행 시기에 맞춰 자금을 분할 교부하도록 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 권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지원청이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아는 교육지원청이 통학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학지원 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7월 23일 제3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여전히 신체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인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정신건강 검진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검진 주기를 2년 주기로 설정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후 상담·치료·연계가 가능한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