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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호계동 노선개편 관련 주민 불편 해소및 대중교통 대안 마련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동 지역 대중교통 노선 조정과 관련해 운수업체 및 안양시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 여건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호계동 및 인근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인구 유입 등으로 환경 변화가 큰데도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민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 개선안에 대해 “평촌센텀퍼스트아파트, 학원가, 금정역 등을 연결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가 운수업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현안인 만큼 충분한 분석을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현황을 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기존 노선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9:30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2025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관계자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지난 2개년 동안 추진된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 보장과 참여형 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함께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헌신이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이어 이번 사업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근무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2026년도 예산 심의과정도 언급하며, “올해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9:30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고충을 청취한 직후,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즉각 착수했다. 윤태길 의원은 지난 12월 5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돌봄 최일선에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활동지원사들은 신체 접촉이 잦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독감 등 감염병 예방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하며, “지원사의 감염은 곧 면역력이 취약한 장애인 이용자의 위험으로 직결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전격 수용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방접종 대상자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명문화하여,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9:30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 전액 삭감... 위험을 방치하는 결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전기차 화재는 이미 현실화된 위험인데 도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급증했고, 그중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는 38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와 수백 세대 단수·정전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사전에 AI 기반 감지기,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예방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었다면 청라 사고의 피해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이후 대책이 아니라 발생 이전에 막아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예산이 크지는 않았지만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 등 선제적 화재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9:30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성과 분석·재정운용 원칙, 예결위에서 확인과 함께 쓴소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의 실효성, 세출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였다. 먼저 문 의원은 "도에서 제시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29개 기금별로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증액·감액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했다. 또한 세출 구조와 관련해서는 "민생·복지·돌봄, 긴급복지, 성장 투자, 대형 SOC 가운데 어느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었는지, 감액된 복지사업으로 인한 서비스 축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도민 삶에 직결되는 핵심"이라며 "분야별 우선순위 없이 개별 사업만 놓고 증액·감액을 조정했다면 정책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업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A국에 있는 사업이 명칭만 바꿔 B국에도 편성되는 등 유사·중복 사업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추진 주체나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9:30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국비 매칭 지진 안전 예산 90% 삭감...“일본 강진 교훈 외면한 편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진 관련 예산이 90% 삭감된 것을 두고 강하게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내년 예산 편성 목록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긴급통신수단 운영,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등 지진·재난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재난안전연구센터,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등 일부 신규·증액 사업은 유지·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지진조기경보와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구축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금 당장 큰 지진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90%까지 줄이는 건 '위험을 모른 척하는 편성'"이라며 "예방보다 복구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만드는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와 매칭 사업 영향으로 도의 지진 안전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진 안전 예산 감액 사유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진조기경보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9:3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수영장’...학교복합시설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특례시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수영장으로 조성될 학교복합시설의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탄23초에 조성 중인 학교복합시설 수영장이 학생 생존수영 교육 공간이자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수영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 분담, 예산 부담 기준, 운영 방식 등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당초 2027년 3월로 예정됐던 개교일정이 2026년 9월로 앞당겨진 만큼, 학교 개교 시점과 수영장 운영 준비를 함께 맞춰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설에 필요한 비품·설치비 약 2억원과 연간 운영비 약 25억원의 분담 방식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신 의원은 “이번 학교복합시설은 기존의 학교 운동장·주차장 개방 수준을 넘어, 학교 안에 설치되는 수영장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시설 모델이 될 것”이라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9:30
시흥시의회 예결특위, 2026년 예산안 심사 착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생 회복에 방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시흥시의회는 앞서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송미희,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7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통해 김선옥 의원이 맡게 됐다. 이번에 심사할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6,419억 원으로,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58억 원 감소한 수치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종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9일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16일까지 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예결특위는 지난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2025년도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9:30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반침하 대책 방안에 대한 건설안전기술과 현안보고 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반침하 위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도내 지반침하 사고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의 JIS 시스템 정보에만 의존하고, 경기도 자체 지반침하 지도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현장 대응을 위한 행동매뉴얼 역시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도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GPR 기반 지반침하 지도를 공개하고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수준으로, 타 시·도 대비 심각하게 뒤처진 대응체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건설안전기술과 최지웅 팀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활용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완성되는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재난 대응 예산은 현장 중심·형평성 기반으로 설계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재난본부 및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을 검토하며, “재난 대응 예산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현장의 실효성과 지역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에도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긴급 출동뿐 아니라 감염 환자 이송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중 ‘감염관리실 보강 예산’이 경기도는 5,400만 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약 1억 2,900만 원 정도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감염관리실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대응 체계는 유지·관리·점검이라는 후속 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설 설치가 끝이 아니라 운영과 환경 유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안전관리실에 ‘재난 분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조회수 600배 차이... 경기도 유튜브 'GTV', 충주시 '충TV'에 완패 충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식 유튜브 채널 'GTV'의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이 직접 타 지자체 유튜브 채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경기도 GTV의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420만 인구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의 공식 채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숫자가 증명.... 영상당 조회수 600배 차이"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GTV와 충TV는 2019년에 시작해 운영 기간은 거의 같지만, 2025년 12월 기준 GTV의 구독자는 약 9.9만 명인 반면, 비교 대상으로 지목된 충주시의 '충TV'는 무려 95만 7천 명에 달했다. 약 9.5배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질적인 파급력을 보여주는 '조회수' 데이터다. GTV의 영상당 평균 조회수는 고작 2,500회 수준에 머물렀으나, 충TV는 무려 151만 회를 기록했다. 이는 무려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내년에도 이어가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성과를 격려하며, 내년에도 사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8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가 개최됐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현장 중심 복지 연계사업으로, 2024년 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올해는 고양·성남·안산·안성·부천·수원·남양주 등 7개 시군으로 확대해 본격 운영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 보고, 참여자의 활동 소감 발표, 그리고 우수 참여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올해 9월 기준으로 5,700여 개 시설을 방문하고, 28,000여 명을 상담해 3,300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안성시행정동우회를 포함해 7개 시군에서 참여해 주신 70명의 도우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n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순세계잉여금·지방채 ‘꼼수 편성’ 정면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8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총괄예산과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밀화와 순세계잉여금·지방채 운용에서의 법령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내년도 세입 16조 원 편성의 현실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12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준의 세입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낙관적 추계”라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 증가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은 결산 후에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지방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며 “결산 이전에 잉여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재난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국비 포기한 ‘주 4.5일제’, 근거 없는 ‘코인’ 예산 전액 삭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 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주 4.5일제)’ 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 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여러분의 헌신이 경기도를 빛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한목소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2년간의 인권보호지원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종사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도민의 삶을 돌보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경기도를 지탱하는 ‘따뜻한 혈관’과도 같다”며,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도민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단순한 위로를 넘어 여러분이 안전하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존중과 소통이 살아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9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반부패의 날(매년 12월 9일)’을 맞아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3년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 기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비리 특별단속이 확대되고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지방세 줄고 국고보조금이 더 많아...경기도 재정자율성 심각한 경고 신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8일(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예산, 관리도 환원도 없다...도민혈세 낭비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서 신규사업 발굴조차 자제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일수록 더 엄정한 성과관리와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 간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심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자료 제출은 예산 심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 구조의 본질도 분명히 짚었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이후 부실채권에 따른 재단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손실보전)함으로써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체계라는 점이다. 김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 축소로 동력 상실 우려...“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산 지원 필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68%)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 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동 동력을 상실케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1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안양시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효과에 의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2월 5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에서,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안양시의 2026년도 난독증 청소년지원사업의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6천3백만원으로 제출됐다. 지난해에도 안양시는 6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각 학교로부터 협조를 받아 난독증 의심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주1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음경택 의원은 지난 11월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재 안양시의 난독증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난독증 청소년의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서울시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난독증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음 의원은 지난 12월 5일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난독증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24회 일률적 프로그램에서 심층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횟수를 더 확대하고, 난독증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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