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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저조한 사업 집행률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운영지원과·지방공무원인사과·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교육협력국·경기도교육행정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감사관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세입총괄에서 28.31%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징수해야 할 돈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징수해야 할 것은 확실히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0원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의 적극행정 면책 구제 건수가 33건인 것에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동일 기간동안 구제 건수가 1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운영지원과를 향하여 도교육청 및 25개 지원청에서 청원심의회 운영 집행률이 8.13%에 불과한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8:01
김용성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1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제출한 2023 도시주택실 결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보상절차 추진을 요청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내년 10월을 목표로 보상 공고를 계획하고 있는 바, 계획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GH의 결산서를 살펴보면, 3기 신도시가 최종 조성되기 전까지 GH의 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이에 김영선 택지개발과 과장은 “GH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물 출자 는 물론 행정안전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토지보상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보상 절차 등에 관한 세심한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하며 마무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8:00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경기도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사업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도시주택실 결산보고에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이 사업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공중ㆍ다중이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건설한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아파트에도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실태현황 파악과 지원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드라이비트 공법이란 건물 외벽에 직접 접착제를 바르고 단열재를 접착한 뒤 그 위에 마감재를 도포해 보호막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 공기 단축, 높은 단열성 등의 장점을 가진 반면에 화재에 취약하다는 큰 단점이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 성능 향상을 위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국ㆍ도ㆍ시비 및 국비만큼의 자부담이 있어 대상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중ㆍ다중시설 이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7:51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토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가 좌장을 맡은 ‘2024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토론회)’의 제3토론,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지속 유지 방안' 토론회가 6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유보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대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집 관련 특수시책은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질 향상, 아동의 안전과 복지,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기에 특수보육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분담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점차 재구조화하는 등의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선자 어깨동무어린이집 원장은 “유보통합에 있어 지자체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서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유보통합 안정화 시기까지 특수시책을 유지하고 재정 마련을 위해 관련 기준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7:50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의회 예산 승인 결과 무시는 경기도”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4일 '2023년 회계연도 철도항만물류국 결산' 심의에서 2024년 본예산에서 의결된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금 30%를 25%로 하향 집행’하려는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을 질타했다.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지원금은 대중교통 환승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전철을 운영하는 의정부, 용인, 김포에 지원된다. 이기형 의원은 올해 2월에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동일한 사안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기형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동의’를 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사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 비율을 바로 잡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후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당초 운임수지별 차등 지원 원칙을 따르게 됐다”고 답했으나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19년 본예산 당시,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지원을 예결위에서 13.8% → 30%로 상향조정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며 “본회의에서 증액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7:46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조례 개정,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통행료·주차비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들은 환승·연계 시스템 부재와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으로 인한 이동 경로 갈등 발생·회차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긴 배차시간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현재의 도로 상황에서 장애나 노령 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에 접근하고 승하차하기 어렵다.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대기 장소 마련과 교통약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돕기 위한 주차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장애인 소유 및 장애인 가구 구성원의 차량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는 데 반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군 중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7:34
경기도의회 한원찬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적극 행정 문화 확산 방안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심사에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문화 확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이 “적극 행정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또한, “2023년 결산 결과 집행액에 대하여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만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2023년 9월 교육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현황을 살펴봤더니 시·도교육청 적극 행정 우수사례 8건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3건, 경상북도교육청이 2건을 차지했다”면서, “적극 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민 감사관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7:33
경기도의회 김영희 도의원, 소방재난본부 특별회계 불용과다 등 예산집행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지만, 특별회계는 각종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80억원이나 불용처리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의 전체 예산상황이 결코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소방 예산을 살펴보면, 119상황실 노후 시스템 교체 사업도 제대로 된 예측을 하지 못하여 14억원의 예산이 이월처리 됐고, 여러 소방관서의 신축과 증축공사의 완공계획 지연, 소방헬기 부품조달 지연 등으로 400억원 가까이 이월되는 등 순세계잉여금이 480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안전을 최우선시 하시는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러한 소방안전 관련 예산 편성에서부터 더욱 꼼곰하게 챙겨주셔야 한다”면서 “그리하여 내년엔 이러한 대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7:32
경기도의회 김상곤 부위원장, 빈집정비사업 예산집행률 현저히 낮아... 개선방안 찾아야 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주변 신도시 건설 등으로 도심에서도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내 빈집은 23년 6월 기준 1,436호에 달한다. 도시의 빈집은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흉물로 전락했다. 이에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262호가 정비됐으며 이는 약 18%정도에 불과하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도시에 빈집이 생기면 주변 지역까지 낙후시켜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시급한데 22년 빈집 정비사업 예산액의 48%가 불용됐으며 올해 이월액도 약 48%에 달해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작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완화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빈집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며 대안도 제시했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7:31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사진전’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사진전’ 개최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2년의 의정활동 내역을 담은 사진을 둘러보고 축사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뛰어온 지난날 속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진”이라며 “사진기자의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낸 보도사진은 1,400만 도민께 도의회의 분주했던 활동상을 알릴 매개체이자, 현장과 시대의 증언자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현장을 담은 사진으로 저마다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부족한 면을 채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는 한다”라며 “이번 사진전이 전반기 2년의 소중한 기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후반기 새로운 2년의 발전을 다짐하게 하는 값진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정윤경(더민주, 군포1)·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을 비롯해 이순국 경기일보 회장,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회가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7:14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및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 연계 지원 강화 발표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제⋅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저상버스가 도입⋅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저상버스 보급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기버스 보급 지원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각 부처의 버스 배정 사업량이 상이할 경우 운송사업자가 상이한 사업량만큼 버스의 대폐차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하면서 국비 반납 등 불용액이 발생해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전기⋅수소버스 등 환경친화적 버스와 저상버스 간 지원 대수의 차등이 없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대수와 저상버스 대수를 동일하게 하고, 버스 구입 관련 사업의 관리⋅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소관 부처의 일원화를 요구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7:08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과태료 미징수 244건 총 2억7천만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3개 법령 위반 과태료 미징수 건수가 244건으로 총 2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과태료 미징수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히며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으로 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4천만원이 납부되지 않아 미수납액으로 남았다. 지난 2022년 말까지 부과한 과태료 중 징수하지 못해 미수납된 2억3천만원을 더하면 2023년 12월 기준 약 2억7천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85건 2억3천만원,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25건 1천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34건 3천만원이다. 미징수 과태료가 증가함에 따라 최종 납부되지 않고 결손처분되는 사례도 2022년 1건에서 2023년 7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하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7:05
임상오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지자체 중심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배출한 탄소를 흡수해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실행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연에 기반한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경기도는 사유림 비중이 높아 민간차원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산림탄소흡수 증진활동을 지원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가 국내외 산림부문의 기여 목표량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청의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2023∼2027)’에서는 지역중심의 능동적인 탄소흡수원 증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7:04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찰 적극 추진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서 모범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해외시찰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모범 소방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의 해외 시찰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2023년이면 사실상 코로나19 대응은 종료되어 해외여행이 급증한 시기이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30년 이상 생명의 위험 속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방공무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추진하는 해외시찰을 단순 여행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면서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과 함께 해외시찰이 어렵다면 국내시찰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구리소방서 신축이전 사업과 양주소방서 은현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시계획 승인 문제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비용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7:03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층간소음등 갈등해소 계기 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결산심사 보고에서 경기도 공공임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갈수록 공동주택내에서 대화와 소통이 사라지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으로 극단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아파트 내의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도차원에서 매년 3억6천의 예산을 지원하여 공공임대아파트 3천 세대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다”며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이웃간에 어려운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7:02
경기도의회 서광범 도의원, 전국 최초 저탄소 축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축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조례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서광범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를 완화하는데 있어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축산업을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저메탄사료 보급, 항생제 등 화약약품 감축과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친환경 축산농장 확대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경기도에서 생산한 저탄소 인증축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하여 규정했다. 서 의원은 “저탄소·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6:52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 폭염대비 에어컨설치 지원사업... 경로당등 확대 시행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회계연도 기후환경국 결산 심사 보고에서 경기도 폭염대비 에너지복지사업의 다변화를 촉구하고 예산증액을 주문했다. 명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한여름 폭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취약계층의 다양한 질병·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저소득 독거노인가구로 한정된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을 일반경로당 및 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23년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 840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냉방기기(에어컨) 994대에 해당하는 4억6천만원을 시·군의 신청을 받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폭염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목적으로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해 왔다”며 “일반 경로당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명의원은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예산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6:51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경기도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이월 문제 심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의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 가축 분뇨 자원화,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사료품질 생산성 향상, 축산물 품질 고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아름다운 축산 환경 조성사업의 16개 세부 사업 중 7개 사업에서 이월이나 사업포기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축산 농가의 이해 부족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포기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의 경우, 92개 농가 중 44개의 농가가 이월됐으며, 이는 사업 관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축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의 건강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농가들이 이러한 신기술 도입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다 보니,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6:41
경기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우기철 앞두고 군포 반지하 주택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4일 우기철을 앞두고 군포시 산본동 일원 반지하 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군포시 산본동 일대는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431가구에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도는 지난해 침수 위험이 예상되는 산본동 일대 반지하 주택 222곳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18곳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지난해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의 유지관리와 주민대피 준비상황, 임시물막이판, 유사시 필요한 수방자재 준비 상태 등 대비 사항을 점검했다. 오 부지사는 “무엇보다 인명피해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 거동이 불편해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장애인 등 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조력자 지정 등 대피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부지사는 산본동 반지하 주택에 이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한 물막이판 작동 등 유지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침수 시 지하주차장 진입 금지 등 도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19억 원의 예산을 확보, 침수 위험이 있는 반지하 주택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6:21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노후승강기 교체시 장애인 이동권 제한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ㆍ양정동)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고 조치를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결산보고는 집행율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에 맞는 집행여부, 집행 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대신 여쭙는 자리”라고 말하며 결산보고의 의미를 평가한 뒤,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을 토대로 “승강기 교체 기간이 평균 1개월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장애인 이동권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시각장애ㆍ지체장애의 중복장애를 가진 도민분이 이 기간동안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리프트 설치 또는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임대비용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히며 발언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적어도 경기도 지원을 받아 노후승강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라면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김시창 기자
- 2024-06-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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