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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종현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은 주민님들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이라는 제도를 선택해 왔습니다. 위탁은 행정의 효율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위탁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은 행정 서비스 품질의 핵심이자 행정의 명백한 감독 책임입니다. ▶ 이러한 원리는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에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과 고용의 안정성을 민간위탁 공공성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간위탁 종사자의 노동환경은 곧 주민님께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기반이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행정이 져야 할 분명한 책임입니다. ▶ 지금 송파구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은 효율을 우선한 나머지 종사자들의 노동권 침해를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용승계의 무력화가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법령의 규정이 아무리 굳건해도, 현장에서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면 그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9 22:04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옥주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송파구는 인구 65만명, 전국 자치구 1위입니다. 청소년 9만 4천명, 서울시 2위, 아동 8만 7천명, 서울시 1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사는 곳 입니다. ▶ 2024년 한 해,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가 1,584건으로 전년 대비 50.4% 급증했습니다. ▶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고정기어 방식으로 속도를 줄이기 어렵고,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길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12일, 서울 어느 골목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한 명이 숨졌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혔습니다. ▶ 누군가의 자녀였고, 친구였고, 학생이었던 아이는 그렇게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 그로부터 넉 달여가 지난 오늘, 우리 송파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여전히 잠실중학교 앞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끄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잠실대교 사거리에서는 중학생 무리가 신호를 무시한 채 차도 중앙을 질주합니다. ▶ 자정 무렵 잠
- 김시창 기자
- 2025-11-19 22:02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성호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가락동 80-2번지 주차장의 민영화 전환과 관련하여, ▶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해당 주차장은 과거 서울시와 송파구 간 무상대부 계약을 통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었고, ▶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5분당 25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관리해왔습니다. ▶ 주거지와 상권이 밀집한 가락본동에서 이 주차장은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이었습니다. ▶ 그러나 2021년 7월 1일, 부지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국가로 이전되며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간 위탁 입찰을 통해 주차장 운영권을 넘기면서, ▶ ‘에이치엠 주차장’이라는 민영주차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현재는 최초 30분에 2,400원, 이후 15분당 1,200원의 고액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인근 식당가 이용객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민영화는 서울시와 국가 간 토지 교환에서 비롯되었습
- 김시창 기자
- 2025-11-19 21:59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나봉숙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 소유 토지에 설치된 하남시 오수중계펌프장 악취 피해와 이전 문제에 관하여,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주민 보호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옆집이 사용하는 오수펌프장을 우리집 앞에 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펌프장을 짓는 땅이 내 땅인데, 사전 허락이나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그냥 수수방관하겠습니까? 지금 이 일이 송파구에서 벌어지고 있고, 송파 주민들이 실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LH가 위례북측도로 신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공사 기간 동안 송파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기존 오수펌프장이 있었고, 지하도로 신설에 따라 LH가 기존 시설을 폐쇄한 뒤 대체 오수펌프장을 송파구 소유 토지에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송파구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나 통지 없이 사실상 무단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구청에서도 오수펌프장이 송파구 토지 내에 설치된 지도 인지하지 못한채 수년이 경과하였고, 최근 2025년 8월 오수펌프장
- 김시창 기자
- 2025-11-19 21:56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순애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잠실 주민들이 수년째 겪고 있는 고통이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생활 환경 문제, 바로 “도심 마라톤 대회로 인한 교통 통제 및 주차 대란”에 대해 강력히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잠실종합운동장과 그 주변 지역은 서울 동남권의 심장부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자랑이자 스포츠의 성지인 이곳이 지금은 “몸살을 앓고 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 잠실 주경기장은 일 년 내내 치러지는 야구 경기, 대규모 콘서트, 써커스 등 각종 대형행사로 쉼 없이 가동됩니다. 이것만 해도 지역주민들은 소음과 교통대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형 마라톤 대회까지 이곳을 출발점 또는 종착점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 올해만해도 3월 16일(일) 서울시와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2025 서울마라톤에 40,000명 참가, ▶ 10월 19일(일) 송파구와 롯데백화점이 주최하는 2025 스타일런 with 송파구 마라톤에 6,000명 참가
- 김시창 기자
- 2025-11-19 21:54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곽노상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전을 책임지는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재정 악화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우리 구의 재정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인한 예산 구멍을 충당하기 위해 각 과의 ‘군살 빼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들마저 작게는 수십만 원 단위로 삭감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기에 집행기관의 고충 또한 이해합니다. ▶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마저 ‘군살’로 분류하여 덜어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입니까? ▶ 최근 보고받은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3분기까지,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의 문제가 전체 상담의 약 79%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 청소년들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에 놓여
- 김시창 기자
- 2025-11-19 21:50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정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관광 잠재력을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 2025년 상반기 기준, 송파구를 찾은 관광객은 약 6,650만 명에 달하며, 이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 이제 송파구는 명실상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확충, 외국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송리단길과 방이맛골을 연계한 전략 등이 성과를 내며, ▶ 서울시 관광특구 활성화 평가에서도 8개 특구 중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질적 과제가 존재합니다. ▶ 현장의 상인들과 주민들은 말합니다. 관광객은 많은데 정작 골목상권에는 변화가 없고,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음에도 우리 지역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 이는 관광 소비가 여전히 대형 쇼핑시설 중심에 집중되고,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르며 체험하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합
- 김시창 기자
- 2025-11-19 21:48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1월 19일(수)부터 12월 18일(목)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연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추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사 일정으로는 11월 20일(목)부터 27일(목)까지 2025년도 송파구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28일(금)부터 12월 2일(화)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12월 3일(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가, 12월 4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12월 5일(금)부터 10일(수)까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
- 김시창 기자
- 2025-11-19 21:45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송파관광특구활성화연구회’ 호수단길 및 위례호수공원 지역 상인회와 현장 간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1월 19일(수) ‘송파관광특구활성화연구회’ 활동으로 호수단길과 위례 호수공원 일대를 방문하고 지역 상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변화된 지역 현황을 점검하고, 이 일대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됐으며, 간담회에서는 일상적 불편 사항부터 관광객 유치, 지역행사 연계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혜숙 의장은 “호수단길과 위례 호수공원 일대는 외부 방문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며,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파구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가며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9 21:43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전보 없다더니 실제로는 다수 존재... “잘못된 자료 제출, 경기도교육청 신뢰 바닥났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가 전출·전보 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불통 행정이라면 경기교육 행정의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는 없다”고 반복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명확한 사실이 있음도 ‘없다’는 동일 자료를 또 제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출은 보내는 입장, 전입은 받는 입장일 뿐이며 결국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라는 점에서 전출·전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전보와 전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 ‘전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홍정표 제2부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9:10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경기 IB교육, 일정·근거·안내 모두 미비... 추진만 앞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정책이 일정·근거·안내 체계 모두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만 앞서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윤정 의원은 IB 인증학교인 안성의 한 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대입 자격시험인 IB 디플로마 과정에 학생 36명 중 10명만 신청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IB 디플로마 평가 일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시기적으로 매우 가까워 일반고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대입이 절대적인 일반고 학생들에게 평가 일정이 이렇게 촉박하게 붙어 있는 것은 치명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다른 시·도와 협의해 IB 본부에 평가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내년도 시험은 수능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평가가 11월 초까지 이어지면 수능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 부담은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9:10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핵심 로드맵 없이 주변 사업만 반복’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준비단이 출범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추진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이 돌봄·심리 지원과 같은 주변 사업은 계속 늘리고 있지만, 정작 영유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계획,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 등 핵심 과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유보통합의 뼈대를 세우지 않고 주변만 손보는 행정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특히 0~2세 영유아 정책 공백을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지목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0~5세 전체 체계를 하나로 설계해야 하는데, 교사 자격 기준 및 배치, 사립유치원 대응 방식 등 필수 과제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정부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와 협업하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영희 의원은 “의지 부족을 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9:10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중3학생 1인당 진로상담 연 24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진로상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데도 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전기요금 납부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예산낭비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 1:1 진로 상담시간은 올해 10월 말까지 총 5만2225시간으로 전체 중3 학생수 12만9376명으로 나눌 때 1인당 평균 24분 13초에 불과하다”며 "1년간 불과 24분의 상담으로 어떻게 한 학생의 적성과 가치관을 탐색하고 복잡한 입시와 연계된 과목 선택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진로전담교사는 교사 자격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진로 관련 비전문가가 임용되고, 고교 진로박람회는 직업계교의 소상공인 진로 체험 위주”라며 "교원3단체가 최근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9:10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취약계층·아동·이주민을 위한 예산은 지속 가능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각 실·국이 보여준 철저한 업무 준비와 성실한 답변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아동·이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다문화신문 실물을 확인한 뒤 “이주민과 도민이 함께 활용할 소중한 자료”라며, “관공서 등 더 많은 공간에 비치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민 100만 시대에 걸맞은 장기적·지속적 지원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다문화신문이 관공서만큼은 비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이주민 사업의 인프라 구축 의지도 밝혔다. 이어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도가 청년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예비문화도시’와 같은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청년친화도시 모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군이 협력하는 청년정책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9:10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문체위 종합감사서 ‘경기문화재단 퇴직연금 미도입’ 강도 높은 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퇴직연금 미도입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려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진형 의원은 먼저 재단의 인력과 자산 규모를 언급하며 “재단 직원이 총 475명에 이르고 기본재산만 약 1,200억 원 규모인데, 아직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처럼 퇴직금을 신탁 형태로 유지하면 매년 증가하는 퇴직금 충당부채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이 지연된 배경을 질의하며 “직원들과의 노사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단의 자산 운용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기본재산을 넘는 수준의 순자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쓰이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9:10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공무원 '허리' 6·7급 이탈 심화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공무원의 퇴직 현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특히 도청의 중추 역할을 하는 6·7급 공무원의 이탈 가속화와 인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의 높은 퇴직률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작년부터 젊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 역시 6·7급 실무직의 퇴직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들의 이탈은 숙련된 실무 역량의 손실을 넘어, 남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연쇄적인 퇴직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지적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히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인사 컨트롤타워로서 높은 퇴직률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공무원의 전체 퇴직자 수는 2023년 325명에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7:31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위원회 운영 및 청년 위촉 실태 문제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출자료 부실과 ‘청년 위촉 비율 미준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른 예산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정 운영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위원회 위촉 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위촉이 가능한 경기도 위원회 중 절반 정도가 청년 위촉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심지어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 위원회조차 한 명도 없는 것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구호로만 외치는 것' 에 불과함을 입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웅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낸 법정단체 부정지출에 대한 자치행정국의 조치 현황을 점검하면서 “자치행정국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미흡일 경우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의 예산만 삭감하고 단체들에 대한 전체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자치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7:31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교복원산지 변경 전수조사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및 납품 과정에서의 원산지 변경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사태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광현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시 교복 납품업체가 직접 원산지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입찰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납품 시점에는 ‘인도네시아산’으로 바꾸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원산지의 표시)·제35조(원산지 판정기준) 위반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복은 학생들이 매일 착용하는 학교 공공구매 물품임에도 도교육청이 원산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상 허점”이라며, “학교별 교복 계약업체의 원산지 바꿔치기 현황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학교 공공구매 물품”이라며, “원산지 허위 기재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7:31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병설유치원 취원율 14%, 공립유치원 경쟁력 붕괴 경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7:31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상임위 조직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11월 1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향후 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실질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그치는 현 체계로는 확대되는 교육자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며, 지방자치법 등 법적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상임위 재편이 단순한 위원회 수 조정이 아닌, 정책 심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상임위원회 설치와 조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리한 확대가 아닌 실효적이고 법적 타당성을 갖춘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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