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은 국립고궁박물관·아모레퍼시픽미술관 및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덴버미술관과 6월 14일 오전 11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조선왕실유산의 전시, 연구, 활용 등에 대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선왕실유산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조선왕실유산과 관련한 전시, 교육, 연구의 상호 협력 ▲ 조선왕실유산을 활용한 행사, 출판, 홍보 등의 공동 기획 ▲ 5개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협조 등이다. 5개 기관은 본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조선왕실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한국과 미국 유수의 박물관·미술관이 협력하는 ‘조선왕실유산 프로젝트’는 그간 각 기관에서 축적해온 유·무형 왕실문화유산의 풍부한 연구 성과를 더 많은 국내외 대중이 더욱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됐다. 또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조선왕실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선왕실을 주제로 한 전시, 강연 및 세미나, 현장 답사, 서적 출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0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는 ‘2024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 글로컬 세션에 참여한다. 식품(Food)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푸드테크는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국내시장 규모는 600조원, 세계시장 규모는 4경원에 달하는 기술·상품·서비스의 혁신이다. 경기도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경기도 푸드테크 1번지(G) 10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푸드테크 창발 생태계 조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대표 푸드테크 기업인 푸드 업사이클링 ㈜엠바이에옴쎄라퓨틱스, 대체식품 중 고품성 식물성 계란을 개발한 ㈜메타텍스쳐, 반려동물 자연식 제조 식품 기업 코니멀하우스의 발표도 진행된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이번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 2024 참여를 통해 경기도 푸드테크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푸드테크 기업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행사 내용은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 2024’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푸드테크 산업에 관심 있는 도민 및 관계자라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미래혁신사업부로 1개 세션 선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행사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퇴촌토마토축제 기간 열렸다. 도는 축제 첫날 강순의 명인(대한민국 식품명인 제57호)과 함께하는 김치 아카데미를 열고 명인의 노하우를 배우는 행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6월 8일에 개최한 ‘토마토를 이용한 나만의 김치 만들기 경연대회’ 수상을 대한 시상을 제22회 퇴촌토마토축제 개막식에서 거행했다. 또한 축제기간 강순의 명인과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토마토로 만든 김치를 시식할 수 있도록 부스를 열고, 축제 이튿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100명의 현장 접수를 받아 토마토를 이용해 직접 김치를 담가볼 수 있는 체험행사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처음엔 토마토로 김치를 만든다는 것이 생소하고 거부감이 있었지만, 색다른 조합으로 토마토가 김치 재료로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다”며 “새롭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나만의 김치 만들기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토마토 물김치’, ‘김치를 품은 토마토’, ‘토마토 보석김치’는 토마토의 새콤달콤함과 고춧가루의 매콤한 맛의 조화로 시식하는 방문객들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5월 31일 민선 8기 제9호 경기도청원 답변 中 거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지방선거 공약에도 등장했다. 하지만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 제대로 된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하게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분도가 아니다. 행정과 재정, 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새로운 행정구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는 도 역사상 최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추진한 기간이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17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경기북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사)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비롯한 북부지역 사회적 경제 분야 시민단체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함께 참여해 시민단체의 건의 사항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민단체는 이날 ▲경기북부 사회적경제 정책 별도 수립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북부지원 설립 ▲사회적경제 전담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 우선 지원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홍보로 경기북부지역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사회적경제 활동가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현장 네트워크 조직 활성화 지원 등을 제안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제안한 경기북부 발전 내용을 토대로 살기 좋은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6월 19일과 7월 3일에도 경기북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파주1)이 17일, 2023년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의 보건복지 예산집행 실태를 날까롭게 지적했다. 먼저, 고준호 의원은 지난 2월에 지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와 그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된 감사 내용을 언급했다. 고의원은 해당 사안이 지방회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했고, 미진할 시 추가적인 감사요구 등을 예고했다.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실제로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복지국에 18개 사업에 약 10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보건건강국이 45개 사업, 약 342억 원의 집행 잔액, 보건환경연구원에 5개 사업, 약 1억원의 진행잔액이 발생했다. 총 44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인데, 고준호 의원은 “이 예산들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경기도민들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고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인, ‘수요조사 실패’, ‘사업 수요자 중도 포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불용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23회계연도의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0% 불용사업은 ▲종교인 화홥 한마당 사업 ▲舊 도의회 청사 활용 경기도민관 조성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시흥 배드민턴장 조성 지원 등 총 4건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100% 불용사업 가운데 2건은 시·군의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지연 및 예산 미편성에 따라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사항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원들에게 적절하게 보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원활치 못한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사전추계방식에 의거하여 편성되기 때문에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일부 불용은 불가피하나, 불용액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감액 등 건전한 재정 운영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불용사업(불용률 30%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은 총 27건, 90억 3천 6백여만 원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의 현실적인 사업 예산 편성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의 예산이 도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0개소에 2천만원씩 총 2억원 지원에 그쳤으며, 자치행정국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지원,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관련 사업의 예산이 대거 불용처리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의 전체 예산상황이 결코 여유롭지 못하다 해도, 이상동기 범죄 피해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권담당관의 총 2억원의 예산은 원천적으로 너무나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었다”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공무원 면접실비지원’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사업 등의 대거 불용사태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의 보다 적극적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의 예산 총 3천만원이지만, 신청자가 6명에 불과하여 588만4천원만 집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분들 중에는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많아, 더욱 의료실비지원이 필요하신데, 이렇게 신청과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탁상행정식’ 예산 집행”이라며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분들 중 신청자가 적으면, 홍보가 부족함을 인지하고, 먼저 연락을 드려서 어디 편찮은 곳은 없으신지 여쭙고, 이에 사업내용을 정중히 안내해드리는 게 먼저”라며, “또한 도내 6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실비지원과 중증질환시 경기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실비를 지원함에 있어,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경기 남부에 많이 몰려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2)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17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심의하였다. 박옥분 의원은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수요조사에 비하여 실제 신청률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허승범 복지국장은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사전수요조사보다 신청이 저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여 경기도민이 복지혜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설계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더불어 예산 집행률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결산과 관련하여 박옥분 의원은 무조건적인 삭감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복지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과 관련하여 박옥분 의원은 노숙인 자활 지원사업,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지원사업 중 수혜 대상의 성별 숫자와 비율이 명확하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윤재영 의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생활체육 인구에 비해 제반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 뒤 “모든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게 조례를 정비했다”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의 범위에 시설확충 및 유지지원을 추가하여 도민들의 참여 확대가 기대되고,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더하여 편의성도 도모했다. 또한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전MCS 경기북부지사[경기북부지사직할, 가평, 구리, 남양주, 연천지점] 사회봉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 유공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15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경기북부보훈지청에 전달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의 호국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후원은 한전 MCS 경기북부지사 관내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한전 MCS 경기북부지사장 조영희는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와 물품 후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전 MCS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보훈지청은 “한전 MCS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한전 MCS가 보여준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국가유공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 준 것이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전 MCS는 전기 검침, 청구서 송달, 전기 요금 수금 활동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전국에 190여 개의 사업소가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미자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조 의원은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연령별로 세분화된 전문적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한 후, “지금까지 문화정책에서 소외된 존재였던 영아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규명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영아 시기에 접한 문화예술 경험은 전 생애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영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제정조례안은 생후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영아로 정의하고,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방안 등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윤충식 의원은 “최근 야영인구 증가 및 야영장 다변화에 맞추어 캠핑산업도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캠핑활동을 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개정 조례안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고, 실태조사와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국 야영장 수가 3,700개를 넘어섰고, 국내 캠핑족 규모도 600만 명이 넘었다”고 밝힌 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성수 의원은 도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내 국가지정유산·세계유산·도지정유산·유산자료의 합리적 보존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경우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안양시에 위치한 ‘구 서이면사무소’ 주변과 수원시에 소재한 ‘수원화성’ 인근 등에 대한 개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2023년 7월에 제정되어 다음 달 26일 시행을 앞둔 '국악진흥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영봉 위원장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민요, 경기시나위춤 등 주요 국악 유산을 보유한 경기도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정된 '국악진흥법'을 반영하여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했고,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도지사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악 향유 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심홍순 의원은 질의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결산설명서를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 사유와 시기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 매우 개괄적으로만 작성되어 있다”라며, “위원들이 추가 질의 없이도 집행 내역과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는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성실히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교육정책국에서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한국나노기술원 산업연수프로그램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과정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매우 아쉽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연수프로그램 이외에도 계약학과 등 반도체 관련 특성화고 연계 사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칭찬드린다”라며, “직로직업 교육을 위한 산·학 맞춤형 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원거리 학생들의 기숙사 제공이나 통학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관행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전용 및 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교통학버스’ 정책사업을 예로 들며, “집행부가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 예산 전액(100%)을 자체적으로 ‘불용액’(순세계잉여금) 처리한 것은 업무편의적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집행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전용 및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자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전용 및 변경은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각각 방문해 대규모 재정 투자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남양주시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현장을 방문해 신속집행 현황을 보고받고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2017년 시작해 2025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377억 원 규모다. 이어 방문한 수원의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 현장은 2020년 8월 화재로 전소된 구간을 복구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사하며, 총예산은 90억 5천만 원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집행현황을 수시점검하고 재정의 신속집행 효과가 민간부문에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투자 분야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자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시군의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평생교육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교육 운영의 집행률 제고를 당부했다. 국중범 의원은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 교육 운영 사업의 2023년도 실적은 달성했지만 예산 집행률은 높지 않다”라고 말하며 “특히, 영어 교육을 파주 캠퍼스와 양평 캠퍼스 두 군데에서 나눠서 운영했는데 파주 캠퍼스와 양평 캠퍼스의 집행률이 10% 정도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남양호 원장은 “작년 9월 노란버스법 논란 이후 교육을 예약했던 많은 학교에서 교육을 취소했고, 특히 파주캠퍼스를 예약한 학교의 취소가 많았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캠퍼스에 찾아올 수가 없어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해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국중범 의원은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교육 운영 사업은 사회적 배려 계층의 교육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