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용인3)은 18일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서천초등학교 2층 회의실에서 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용인시의회에서도 유진선(라선거구), 임현수(라선거구) 의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천초등학교의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속히 제공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천초등학교는 2002년 개교 당시 만들어진 화장실과 2013년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노후화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후화된 화장실과 냉난방기로 학생들이 화장실조차 가기를 꺼려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더위와 추위 때문에 제대로 된 수업조차 어렵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실 출입문, 창호 고체 공사 등 추가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서천초등학교는 올 겨울방학에 석면제거 공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석면공사 일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와 교통소음 피해저감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성인지 예산 중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목표설정, 사업수혜자에 대해서 지적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남녀간 차이를 고려하여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개선안을 제시하여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차별없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이 예산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여성기업 우선 선정 및 자리배치 선택권을 우선 부여하는 등 적극 지원했으며, 남성의 비중이 높았지만 향후 인센티브를 통해 여성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업수혜자에는 관람객수를 남녀로 나누어 기재하면서, 2022년과 2023년 관람객수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1명’이 많은 것으로 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8일 '2023년 회계연도 건설국 결산' 심의에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지적에 이어 “준공 다음 해가 아니라 몇 년이 지난 후에 결산 심의에 올리는 행태”를 질책했다. 안성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의 경우 2021년 4월에 준공이 됐음에도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뒤늦게 올라왔고, 준공된 이후에도 5,300만원이 불용 됐는데 이는 시공사로부터 간접비 청구 소송으로 남겨둔 금액이었다. 이기형 의원은 “같은 건설국인데 도로과의 경우 도로건설 사업 진행 시 소송 관련한 별도의 예산을 수립 하는데 하천과는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사업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준공된 이후에 사후 정산을 위해 예산을 남겨두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선우 국장은 “작년에 이어 개선되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 송구스럽다”며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기형 의원은 매년 이월되고 있는 하천사업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2023년 회계연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17일 용인시에 위치한 재단 남부사업본부에서 베트남 옌바이성과 VKBIA(베트남-한국기업인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 취업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취업을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과 신성장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쩐 휘 뚜언(Tran Huy Tuan) 베트남 옌바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쩐 하이 링(Tran Hai Linh) 베트남-한국기업인투자협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업무협약 체결 이전 베트남 옌바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민위원회와 VKBIA 관계자들은 남부사업본부내 창업 코워킹(coworking) 스페이스 ‘꿈마루’를 포함한 창업 지원 시설과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시설 등을 시찰하며 벤치마킹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국가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은 경기도와 베트남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5월 직무수행 평가에서 조사 시작 이후 첫 전체 1위를 차지했다. 18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58.8%를 기록해 지난달 대비 6.8%포인트 하락했지만, 순위로는 처음 전체 1위를 기록했다. 5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에서 전국 광역단체장은 모두 긍정평가가 60%대를 하회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상위권 순위를 기록하다 올해 3월 4위, 4월 2위에 이어 5월 1위에 올라섰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 67.0% 대비 1.4%p 떨어진 65.6%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전월과 같은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대전광역시로 66.7%다. 대전광역시도 역시 전월 대비 만족도가 2.1%p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4월 26~5월 1일, 5월 28일~6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600명(시도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ㆍ성남8)은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의 진일보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강조하며, 균일한 지원과 혁신적인 사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제영 의원은 “파주시와 연천군은 철거비용을 도민들에게 100% 지원하고 있으나, 김포와 포천시 등은 일부만 지원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지원 불균형이 정비율에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민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로 위생, 경관,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빈집이 생기기 전에 공유공간, 숙소, 공방 등으로의 리모델링을 포함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률이 낮은 시군에는 패널티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균형발전기획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경기교육 내 각종 비정규직, 공무직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학교시설, 교육복지 등 교육행정의 수혜자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활동에 전념해 왔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77건의 조례를 공동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에도 성실히 임해 왔다. 마지막으로, 남양주 지역 도의원으로서 화도읍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조기 신설 결정을 이끌어내고,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을 남양주에 유치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적극 활동하는 등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김 위원장은 수상 소감으로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후반기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도민의 목소리로 여기겠다.”면서, “지금까지 낮은 자세와 강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인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 폐원된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019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원래 명칭인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환원된다. 또 경기도립정신병원 업무에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7월부터 10병상에 6명의 전문인력을 갖춘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 업무가 개시된다. 이택수 의원은 “정치 슬로건을 따서 다소 길게 바뀐 병원의 명칭을 경기도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되돌렸다”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마약중독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는 약 2억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경기도립정신병원 1층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진료침대와 가구, 피복, 컴퓨터 등 비품을 구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경기도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추진해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도비지원은 사업 시행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국비와 도비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다. 김영기 의원은 “도비지원이 국비지원보다 더 지원 폭이 넓지만 실질적인 집행률은 7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좀더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여성청소년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지원 나이도 국비 지원처럼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재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군을 고려한 매칭비율 조정까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나이 확대 부분은 시군의 재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7일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도서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포천교육도서관은 올해 8월 재개관을 목표로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위한 각종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5월부터 도서관의 휴관을 시작했지만, 실제 공사는 10월이 되어서야 시작하여 휴관을 지나치게 일찍 시작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포천교육도서관의 휴관 문제에 대해, “실제 공사는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준비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5월부터 휴관을 시작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이번 휴관으로 포천지역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도서관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향후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정 수립을 빈틈없이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도서관의 불필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교육도서관과 김포교육도서관은 공공요금 부족 등을 이유로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각각 910만원, 48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지난 2년간 교육공무직과의 지속적인 정담회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제11대 의회 출범 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정 및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받았다. 특히 한원찬 부위원장은 시설당직원·시설미화원·조리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휴게실 분리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구인난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급식 로봇 도입 예산을 편성했고, 2024년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상자인 한원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방향성과 사명감을 부여해 주시는 의미로 마음에 새기며, 도민 여러분께 큰 힘이 되어드리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건설국의 세입 예산 미반영 및 불용예산 과다 발생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강웅철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에서 건설국의 세입 예산 미반영액이 50여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건설정책과의 기타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건설안전기술과의 이자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도로정책과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세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을 했거나 세출이 이루어진 것이 여럿 있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집행부가 “예산 추정이 어려워 예산이 미반영된 것 같다”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강 의원은 “예산 추정이 어려운 것과 예산을 안 잡은 것은 엄연히 다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두 차례 걸쳐 운영한다. 1차는 18일에 교육원 전시관 1층 상상마루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된다. 김진택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IT융합공학과 교수와 함께 ‘AI-기계와의 공존: 우리가 실천하는 미래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2차는 다음달 8일 전시관 3층 체험 교실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박규환 허니소프트 협동조합 대표 강사의 ‘업무 Jump-Up, AI 핵심 공략: Brisk Teaching, Gamma, Canva 등 생성형 AI 활용’ 실습 교육을 중점 목표로 진행된다. 교육원은 이번 연수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하이러닝’과 발맞춰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교육 현장에 적극 도입해 교사와 학생 모두의 학습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17일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 정원미충원학교에 지원하는 재정보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가 매년 목표 인원을 선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학교 운영비 등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3년 한 해 26억원의 재정보조가 집행된 상태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재정보조를 빠짐없이 진행하다 보니,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사회통합전형에 해당하는 정원 20%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각 학교가 미충원된 학생 수만큼 재정보조를 받는 손쉬운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가 사회통합전형 목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기술지원의 원활한 추진, 도민의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이유로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결산승인 심의를 끝으로 2년 간의 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마무리했다. 도의회 건설위는 2022년 8월 제362회 임시회부터 2024년 6월 제375회 정례회까지 총 87건(조례안 53건)의 안건 가운데 79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총 10회에 걸친 현장방문 및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민생중심·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건설위는 ‘건설교통연구회’를 비롯한 6개에 달하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건설교통 분야 등에 관련한 입법 및 정책 연구·개발을 실천했으며,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는 도민의 편안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과 소관부서인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경기교통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교통연수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동안 혼연일체되어 협력해준 13명의 모든 의원들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수한 신기술이 경기도 건설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홍보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건설현장에 우수하고 혁신적인 건설신기술들이 보다 활용·촉진되어 비용절감 및 건설 품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경기도 내 다양한 건설신기술들을 대상으로 검증 및 운영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목)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시ㆍ군,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관련 소속 공무원, 시ㆍ군, 산하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의 실시 및 계약서 의무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현장에서 계약의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일부 도 내 건설현장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없이 장비를 임대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 내 올바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문화 조성을 위해 합동점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에서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노동자복지시설 사무실 이용 기준과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처리 및 시설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노동자 복지시설의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해 제11조에서 “'경기도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조항에 공정성을 보완했으며, 제12조에서 “사용료 및 이용료 감경범위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시설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역시 현행 조례 조항에 책임성을 보완했다. 이상원 의원은 “민주노총 등 특정단체가 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노동자복지시설을 이용해 온 특혜를 바로잡고자 작년 8월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작년 12월에 감사원 정기 감사결과가 나왔다”라며 “감사결과 경기도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우선 이인애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로 전국 778곳에서 낙하물이 발견됐고, 총 1,600개의 살포를 추정한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오물 풍선 도발로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경지대에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관리와 초동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도발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생물학적 위협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고, 오물 풍선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포함할 경우, 대규모 감염병으로 확산할 수 있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비해 초동대응요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