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가 부적정하게 지출됐음을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갈천-가수’,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각각 17억8천9백만원, 4억2천2백만원씩 예비비로 지출했다. 김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예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 두 공사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2022년 10월에 이루어져 경기도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손실보상금을 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2023년 경기도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애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10)이 좌장을 맡은 '지역사회 기반 마약류중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적 적용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김혜린 차장은 “마약류에 대한 인식 결여와 남용 증가 및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인해 마약 접촉이 저연령화되고 초범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 및 재활사업 시 중독 수준별 접근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근 본부장은 “지역사회 내 마약류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중독자의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립정신병원 윤영환 원장은 “사례관리의 초점을 기관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병원이나 재활 시설 등 서비스의 포괄성과 연속성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부터 지역별 격차가 없어야 한다며 고른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은 예산담당관에 “교육용 기자재 구입 비용이나 일부 예산편성에서 낙찰 차액을 고려하여 80%를 반영한 부분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반영한 부분으로 적절했다”면서 “그러나 예산이 감액되어 편성된다는 것을 업체들이 알면 협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25개 교육지원청은 각각의 지역 특색이 있고 학생 수가 달라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 구입 시 수량에 따른 할인율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같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성능이나 기능의 격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미래교육담당관은 “이러한 편성은 결산 시 잔액에 대한 잔액 발생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ISO45001 국제표준 인증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19일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ISO45001 국제표준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ISO45001은 산업재해 예방과 최적의 작업환경을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국제표준 인증이다. 경기도는 기존 ISO45001 국제표준 인증을 받은 21개 시설을 제외하고 157개 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천시장애인재활시설은 157개 시설 가운데 첫 번째로 인증을 받은 근로사업장이다. 도는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국제표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 내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상으로 ISO45001국제표준 인증 도입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표준 인증은 민간 전문기관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생산활동에 대한 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도를 분석하고, 각 시설의 환경에 맞는 안전매뉴얼과 안전보건 업무절차서, 지침서 등을 개발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기도인천노숙인시설연합회가 19일 수요일 노숙인 무료급식장소인 수원역 정나눔터에서 여름철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 강화를 위한 힘업(Him-Up) 구호키트 배분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4년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에 경기도인천노숙인시설연합회가 선정돼 진행됐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3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여름과 겨울철 등 4회에 걸쳐 힘업 구호키트 사업비 1억을 지원했다. 힘업 구호키트에는 쿨토시, 건강식, 영양제, 모기 기피제 등이 포함됐으며 도내 14개 노숙인복지시설을 통해 거리노숙인 등에게 배분된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350개 구호키트를 노숙인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경기도인천노숙인시설연합회를 지원하는 한편, 노숙인 보호 사각지대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노숙인의 안전 및 보호 강화를 위해 노숙인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해당 소관 부서의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구체화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 ▲안 제7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그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병선 의원은 “부산, 대구, 전남, 경북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산업통산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들어간 데에 반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늦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8개 시·군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심홍순 의원은 늘봄학교와 돌봄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KB기부금으로 조성된 돌봄거점센터 지원금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하며, “기부금에 대한 협약 기간 이후에도 돌봄거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 및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의 긍정적인 효과 등을 언급하며, “일부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선생님을 위한 연계학교와 길라잡이 책자 발간 등의 사업은 확대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다”라면서, “신규 사업학교의 교육복지실 설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이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군 소음 피해학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중창 및 냉난방기 설치 정도가 지원되고 있지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액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 예산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원활한 도정 홍보 및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상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취재지원실 시설비 예산 불용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 “23년 취재지원실 운영 사업 중 신규 편성했던 시설비 2천만 원 전액이 불용 됐다”라며 “사전에 출입 기자단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에도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 수요나 진행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보기획제작 불용액의 진단과 실질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1억여 원을 웃도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최초 예산 계획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앞으로는 감액 등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홍보기획제작 예산이 26억여 원이 편성됐지만, 6월 현재 집행률은 34.7%에 그치는 점과 최근 3년간 불용 되는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우선 결산심사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은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그는 “평화협력국의 자체 출연금 운영비와 같이 미진하게 집행된 경우가 있다”며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박상현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취업 교육과 지원사업에는 국비 20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신규로 시작한 북한 이탈주민 인턴십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북한 잍라주민 취업 교육의 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들의 배경과 잠재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라고 언급했다. 뿐만아니라 “북한 이탈주민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더 빠르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규제완화 정책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구소멸대응 정책사업들로 실제로 인구 유입과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소멸대응관련 사업들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및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들의 추진이 어렵다”라며 “직접적인 대북지원사업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9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권고안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 증진을 위한 근거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운용 내실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가 발생했을 때, 융자 목적을 밝히지 않아 재정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담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안 제3조는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해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안 제4조는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구체적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도모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6월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학교예술강사 관련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정담회에서 학교예술강사와 관련한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길 바랐다.”며,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말다. 조영민 과장은 “예술강사 사업은 문화예술진흥회와의 5대5 대응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문화예술진흥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수립 계획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추경으로 예산을 수립해도 실제 예술강사 구인에는 시간이 걸려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비정규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민과 교육공동체 가족인 예술강사들을 위해 본예산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영민 과장은 “본예산에서 학교예술강사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문화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6월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솬리기본법''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편성에 대해 각부서에서 현안수요파악과 긴급하게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수요를 반영 하여 편성이 된 사항”이라고 질의하며,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00억 원의 전출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의 세수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 마지막으로, 장윤정의원은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6월 18일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재정 건전성 평가▲성과평가 및 피드백 ▲책임성강화 ▲ 정책결정 지원 ▲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장윤정 의원은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라며,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집행 단계가 다단계로 이루어져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며, 예산부서가 최대한 금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2023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노인들의 경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김동규 의원은 “2023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분들을 위한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공익형을 넘어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실질적인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복지국장은 “의원님의 의견에 백분 공감한다.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공익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동규 의원은 “내년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 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점점 일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분들 욕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경기도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6월 19일(화) 제375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홍보기획관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유튜브 운영에 있어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청 유튜브의 공식 구독자는 6월 19일 현재 8.17만 명으로 서울시 유튜브 구독자의 약 40% 수준이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보이는 충주시 공식 유튜브와의 구독자 수 차이는 약 9.1배 차이가 난다. 그리고 충주시 유튜브 채널과 비교하면 그 조회수마저 비교된다”며 “이는 예산은 물론 콘텐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현재 경기도청 유튜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2023년도 홍보기획관에서 유튜브 영상콘텐츠 48건 제작에 약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들의 조회수는 극적이지 않다”라며 “특히 유튜브 영상들 사이의 조회수 차이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정책에 대한 사항이 많은 콘텐츠의 경우 조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률이 20%로 낮은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예산담당관실 결산을 통해 경기도 내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과 관리 감독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3년 결산 현황을 보면 지출 예산 총액은 458억 원이나 고유 목적 사업비는 35억원에 그치고 있어, 실제 예산에 비해 사업이 진행된 게 없다는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통일 세대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 사업을 기획하는 등 사업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진 예산담당관실 결산을 통해 기금 총괄부서로서, 경기도 내 기금의 미흡한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이 부진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방기금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안에 기재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변경되어야 하며 도의회의 의결을 받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지난 18일(화)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군시시설 인근 소음피해학교에 실질적 지원 및 취업정보제공시스템 확대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2023년 98억 원의 예산으로 32개교를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군소음 저감을 위해 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방음시설 개선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특히 교실에서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창문을 닫아놓으면 소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냉난방기 교체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군소음 저감을 위한 다른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태길 의원은 “취업정보제공시스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55개의 학교가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5개 학교에만 지원됐다”라고 지적하며 “추가로 확대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및 사업 연속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원찬 부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500억 원이 전액 삭감되어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예산 삭감으로 우리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를 직시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원찬 부위원장은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은2022년 도입되어 2024년까지 3년간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고졸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