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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7세 고시’는 교육 아닌 폭력,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이제는 멈춰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7세 고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4세, 7세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원 입소를 위해 높은 수준의 시험을 치르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영유아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반교육적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5세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사교육이 돌봄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실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내부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적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걷고 싶은 골목 조성을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통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용일 의원은 민생노동국이 보고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착한 가격 업소 활용 등의 계획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러한 계획과 더불어 일상 보행권 회복이 선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골목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의원은 최근 소비 트렌드로 떠오른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생활권)’을 언급하며 “프랑스 파리 거리처럼, 우리도 15분에서 20분 내에 걸으면서 먹고, 마시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홍제천, 불광천, 거북골길, 홍제폭포 카페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특색 있는 길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큰 공원뿐만 아니라 포켓 공원과 벤치를 곳곳에 조성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마곡선착장 진입로 개선 및 지역설화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와의 질의에서 마곡선착장 일대의 접근성과 이용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가양나들목 환경정비 및 지역설화를 활용한 콘텐츠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강서구에서 열린 한강버스 주민설명회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임해준 덕분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마곡선착장으로 진입하는 가양나들목 내부는 매우 어둡고 긴 터널처럼 폐쇄적인 인상을 주고 있어, 특히 밤 시간대에는 시민들이 통행 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강버스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인 마곡선착장은 7개 선착장 중 유일하게 단층 구조로, 편의시설이나 시각적 상징성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양나들목 내부에 ‘투금탄 설화’를 주제로 한 벽화를 조성하고, 입구에는 QR코드나 소형 안내판을 통해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곡선착장을 스토리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영유아 사교육 과열이 아동 정신건강 위협” 교육감 직속 컨트롤타워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초·중·고등학생 할 것 없이 우울증과 집중력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놀라운 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의 이른바 부자 동네에서 이런 정신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과도한 경쟁이나 성적 부담, 그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다.”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영상자료)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이 확산되면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각적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두 개의 뉴스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한 영상은 11년 전 영상으로 이미 강남권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아정신과 치료 사례가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근 영상에서, 레벨테스트를 앞두고 아이들이 울며 떼쓰는 모습은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교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 한강공원 행사 폐기물 “청소 의무만으론 부족, 시민 의식 개선·재활용 확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0회 임시회의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 내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의무에 대해 “단순히 청소 의무만 부과하는 것으로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시민 의식 개선과 재활용 확대 노력을 촉구했다. 김재진 의원은 “행사 주최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는 행사 후 발생한 쓰레기를 현장에서 치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쓰레기를 직접 회수해 공원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행사 주최자에게는 청소 의무만 부과하고,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국 행사 후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 비용만 부과하는 것뿐이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쾌적한 한강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사주최자에게 쓰레기 반출 의무도 부여해야하며, 캠페인과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개선,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 확대 등 쓰레기 자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덕강일 제로에너지 아파트·한강버스 시운항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2일, 강동구 강일동 일대 위치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현장과 한강버스 시운전 현황을 점검했다. 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여 ㈜태영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이 공사한 6개동, 6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로 2022년부터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준공했다. 5월부터 입주가 개시될 예정인 이 단지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보급 로드맵보다 앞서 ZEB 3등급 인증을 받았는데, SH공사는 전기 및 냉난방과 관련한 액티브 기술 도입으로 일반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비용이 약 34% 절감(전용면적 39㎡기준, 매월 2만2천원 절감)되고, 열손실을 방지하는 패시브 계획 적용으로 열손실량도 약 36.8%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이 날 SH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SH공사가 국가정책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중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ZEB 3등급 인증을 받은 것은 건설업계의 모범사례인 만큼 향후의 유지·관리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공기업으로서 기후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 및 노후관로 정비 기준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 방안과 노후관로 정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근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어,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땅꺼짐(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 공간에는 상수도관뿐 아니라 하수도, 열수송관, 지중 전력선 등 다양한 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지반침하나 누수 사고 발생 시 단순한 긴급 복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의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긴급 복구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연도별, 소재별, 사고이력 등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비 우선순위 체계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굴착 시 한전, 서울에너지공사 등 유관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문체부 투어링 K-Arts 해외 순회전 ‘서울의 멋’이름에 걸맞는 해외 전시로 박물관 위상 및 문화콘텐츠 확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멕시코 및 미국에서 개최하는 ‘문체부 투어링 K-Arts 프로그램’ 전시와 관련해, 해외 전시인만큼 역사박물관의 치밀한 전시 준비, 개막, 철거를 통한 박물관의 위상은 물론, 서울시 문화콘텐츠의 적극적인 확대를 주문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최근 강조되는 K-컬쳐의 지속적인 확산과 해외 전시 수요 증가에 있어, 역사박물관 차원에서 지원한 ‘문체부 투어링 K-Arts 프로그램’ 및 신규 사업 선정에 대해 역사박물관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열정을 극찬했다. 다만, 지난 3월 제329회 임시회 당시, 언급한 해외 순회전 보고 대비,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내용으로서 전시명(서울의 멋) 및 개최지별 주제 확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임시회 전시 내용의 경우, 박물관 내 조선후기 민간에서 유행한 ‘민간 화조도 십곡병풍’ 작품 전시 계획과 달리, 1차(조선 후기 복식 및 공예 유물, 현대 서울 영상), 2차(조선 후기 민화 전시)로 분류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김경훈 서울시의원, “교단에서 출산 강요 발언 충격적 …시민 정서에 맞게 중징계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2일 제330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정책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출산 강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 중징계 등 시민 정서에 맞는 엄정 조치를 당부했다. □ 지난달 서울시 양천구 소재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 교사가 수업 중 출산을 강요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사건 경위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사건 이후 본인의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며 또다시 부적절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의원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출산을 강요하는 발언을 한 것도 충격적인데 ‘여자의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등 누가 봐도 경악할 만한 내용을 기재한 설문지를 돌려 2차 가해까지 자행했다”며 “특히 설문지에는 학번과 성명을 작성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사의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본 사건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약 1천여 건 접수됐고 해당 교사의 녹취록이 돌면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45
김경훈 서울시의원, “학원에 문항 팔아 160억 번 교사들 …중징계 통해 사교육 카르텔 근절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검토하며 위반 징계 요구 대상자 교원들에 대한 교육청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 감사원이 2023년 8월부터 약 네 달간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 판매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전국 교원 249명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감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으로 통보된 교원은 162명으로 전국 비중 약 6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중 강남구 교원이 21명, 양천구·송파구 각 15명, 서초구 14명 등 소위 학군지로 분류되는 자치구에서 적발된 교원 수가 많았고 도봉구·금천구는 1명, 성동구 내 적발 교원은 0명이었다. 이는 학구열이 높다고 알려진 자치구 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심화된 것을 방증한다. □ 과목별 문항 거래 총금액은 약 160억 원에 달했다. 의대반 열풍을 증명하듯 수학 문항 거래는 약 38억 원, 영어는 약 28억 원에 거래됐다. 이는 교사 1인당 1억 원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43
김성준 시의원, “기후동행카드 요금 인상, 서울시가 책임 있게 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비롯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불합리한 손실 보전 구조, 철도 보호구역 내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서울교통공사가 요금 인상과 함께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도 서울시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공사 단독의 부담으로는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100% 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사의 재정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과 달리 단 1원의 보전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기재부가 국회 기재위에서 이 사안을 제동하는 구조이지만, 국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교통공사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42
송도호 시의원, “9호선 인력증원 및 사고 대응 체계 미비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9호선 2·3단계 운영과 관련된 인력 부족 문제와 최근 발생한 신도림역 탈선 사고에 대한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 송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9호선 2, 3단계 구간의 궤도 점검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이 고작 3명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최소 인원으로는 정상적인 유지보수는 물론, 기본적인 안전 확보조차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궤도, 토목, 건축이 통합된 복합 구조의 구간에서 이 정도의 인력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라 약속한 50명 이상의 인력 증원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송 의원은 4월 23일 발생한 신도림역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11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낸 교통공사 사장의 태도에 대해 “책임자로서 현장 대응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사장의 책무”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35
"봉천동 임대아파트 화재, 예견된 참사…최진혁 서울시의원 SH공사 대응체계 전면 점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최근 발생한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SH공사를 상대로 질의하며,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번 화재는 준공 20년이 지난 임대단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입주민들의 대피가 어려웠던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최진혁 의원은 이번 봉천동 화재를 “예견된 참사”로 규정하며, 지난해에도 방화동과 가양동 임대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에도 현장 방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SH공사에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과 교육 등 예방·대응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최 의원은 “단순한 시설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울증, 강박장애, 정서적 불안 등을 겪는 입주민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입주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결국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덧붙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33
아이수루 시의원, “거주 시민이 만족하고 더 이상의 지연 없는‘서서울미술관’ 건립으로 이어지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2일(화)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24년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연기한 미술관 건립 실태를 지적하고, 최신 조감도 및 실제 준공에 있어 거주민의 부정적 의견에 대한 지적 및 올해 계획 기간 내 건립을 연기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금천구 독산동 일대 위치한 서서울미술관 건립의 경우, 지난 10년 전인 2015년 6월 본격 건립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11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499억 8천여만원, 약 500억 가량 소요된 사업으로, 올해 부지 58억을 포함해 사업비 약 68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 완료가 계획되어 있다. □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사업 개관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열악한 금천구의 미술관 개관을 목표로 한 건립 공사 완료 시점이 ’24년에서 ‘25년 6월, 그리고 올해 11월로 연기된 실태 및 사업 기간이 지속적으로 연기된 사유와 관련하여 미술관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 이에 대해 미술관장은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준공이 미루어진 사유가 크다고 밝히며,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30
아이수루 시의원, “시정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숏폼 드라마 제작 및 홍보영상 제작 시 무분별한 광고 지양으로 친화적 콘텐츠 활용한 홍보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2일(화)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생활 속 시정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숏폼 드라마 제작 및 홍보영상 제작에 있어 시민과의 실질적 소통과 시정과의 공감을 강조하고, 친화적인 콘텐츠를 활용한 서울 시정 홍보 필요성을 촉구했다. □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올해 홍보기획관에서 1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숏폼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24년 다문화가족 지역특화 교육사업의 하나인 ’서울시 가족센터 유투브 채널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및 서울 시민 대상 영상제작‘에 대한,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관련 숏폼 영상 제작(5천 만원) 시, 조회수가 최소 300회에서 최대 1천회에 그쳐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숏폼 드라마 제작‘에 대한 제작 진행 상황과 계획 방식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질의했다. □ 이에 홍보기획관은 ’현재 숏폼드라마가 제작 중인 상황으로 시민의 실질적 반응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최근 코미디 풍의 숏폼드라마가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어, 이를 홍보에 적용해 서울시의 시책과 정책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15
황철규 서울시의원, “공립은 셀프감사·사립은 강제조사…서울시교육청의 이중 잣대 시정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감사 방식의 차이를 지적하며, “사립학교에 대한 과도한 감사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공립학교에는 ‘학교자율 종합감사제도’를 전면 도입해 교직원 스스로 업무를 점검하는 방식의 ‘자율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교육청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 많은 자료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황 의원은 “사립학교는 감사 주기가 2020년 10년에서 2022년 4년으로 줄어든 반면, 공립학교는 자율감사로 실질적인 감사 강도가 대폭 낮아졌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공립은 셀프점검, 사립은 강제조사’라는 차별적 감사 체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 감사 처분 건수의 차이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감사 처분 건수는 공립학교 387건, 사립학교 1,097건으로 사립이 약 3배에 달했고, 개인 신분에 대한 조치도 공립 260건, 사립 666건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기관별 처분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13
이용균 서울시의원,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 그동안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사회안전망 부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특히,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집·관리인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 이용균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했다”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집·관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10
이영실 서울시의원, 기약없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품질·공정성’ 총체적 위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부실 공정과 안전 문제, 납기 지연, 불투명한 계약 구조로 시민의 안전과 혈세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화) 제330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건조현장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 이 의원이 공개한 현장 사진과 동영상에 따르면, 선박 제작 현장은 충격적인 수준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완성을 앞둔 선박들이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고, 특히, 고압 전기시설과 배터리까지 빗물에 노출된 상태였다. 이는 단순한 품질 저하를 넘어 향후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 이 의원은 “소음 문제는 두 달이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선박 도입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는 방식이 서울시의 행정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업자 선정과 하청 구조의 불투명성이다. 3~8호선 건조를 맡은 주계약 업체는 역량 부족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09
이소라 시의원“사교육 카르텔 가담자들, 엄중 처벌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한 문제에 최고 50만 원까지 거래하는 등 많게는 수억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경찰청 ‘사교육 카르텔’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문항거래 교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교원 윤리교육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돼 시작됐다. 2024년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9명 입건하고 24명 1차 송치, 5명 불송치, 40명 수사 진행 중이라고 중간보고한 바 있다. 그해 감사원에서도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를 점검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2년에 걸쳐 수사해 온 결과를 발표했다. 126명 입건 중 100명 검찰 송치, 전·현직 중·고등학교 교사가 72명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교육부, 경찰청에서 통보한 결과를 종합하면, 문항거래에 연루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은 162명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07
최재란 시의원“수업 중 과학실 사고 54% 교육청, 안전관리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학생들에게 안전한 곳이 과연 있을까. 학교 내 학습을 위한 실험실의 경우, 조금만 부주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초·중·고등학교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근거로 실질적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초·중·고등학교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건, 중학교 8건, 고등학교 9건 총 24건 발생했다. ‘수업 중’에 발생한 건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준비실 정리’ 10건, ‘공사 중 정리’ 1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원인은 기압계 수은 누출, 시약에 의한 화상, 알코올램프 화상, 알칼리금속 화재 등 다양했다. 사고로 인해 그간 16명의 학생이 병원치료를 받았고, 그중 1명은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 최 의원은 “실험실무사에 대한 안전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교육정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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