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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道, 성립 전 예산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활용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결산심사에서 도가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1일 경기도청 소관 총괄질의를 통해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예산안 수정동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립 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편성ㆍ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적용받는다. (※ [참고 1]ㆍ[참고 2] 참조) 이병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립 전 예산 확정 결정 횟수는 2021년ㆍ2022년 각 53회, 2023년 40회로 나타났다. 2024년은 6월 16일 기준 20회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 30일 전부터 의회 의결일 전날까지 성립 전 예산으로 확정한 횟수는 2021년(2~4회 추경) 32회,
- 김시창 기자
- 2024-06-21 13:50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노력 미흡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 구조적 문제와 용인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 관련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3년 장애인 고용률은 ’21년 1.70%, ’22년 1.69%, ’23년 1.69%로, 매년 장애교원 선발인원 대비 지원자수 미달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에는 관계부처의 산정방식 혼선에 따라 실제 고용부담금 대비 7억 7천만 원 정도 적게 편성함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의무고용 비율이 증가(’21년 3.4%, ’22~’23년 3.6%)하는 추세에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매년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노
- 김시창 기자
- 2024-06-21 13:47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청원심의회 운영 미흡 지적 및 결식우려 아동 지원 확대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청원24시 제도 홍보 부족에 따른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부진을 지적하고 결식우려 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수혜자 확대를 요청했다. 허 의원은 “청원24시 제도와 관련하여 청원 접수건 부재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청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2023년 청원심의회가 7회 모두 서면방식으로 개최됐다면서 향후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면심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운영지원과장은 청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홈페이지에 청원24 제도에 대한 별도 메뉴를 추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심의회도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여 실질적인 국민 청원권 실현 및 심의회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 의원은 결식우려 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 김시창 기자
- 2024-06-21 13:46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제1회 경기도연합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0일 경기도 여주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제1회 경기도연합회장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우리는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회 경기도연합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이곳 여주파크골프장에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이종한 회장님과 준비를 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어르신의 건강 관리와 복지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어르신이 노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일반 골프를 더 재미있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스포츠다. 도심의 공원이나 유휴 부지에 조성되어 남녀노소 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4-06-21 11:55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 현장방문 후 애로사항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과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9일(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을 현장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과 고양시흰돌기초푸드뱅크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이 직면한 여러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자들과의 의견을 나누었다.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힘이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식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장터로 식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 마켓이다. 이날 현장의 관계자들은 ▲ 인력과 예산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방안 마련 요청 ▲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로 인한 부담 완화 등의 의견을 나누었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살펴 “인력과 예산의 증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점검 평가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라고 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발전하고 더
- 김시창 기자
- 2024-06-21 11:54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도민과의 소통 강화 스피치 맞춤형 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4회에 걸쳐서 ‘도민과의 소통 강화 스피치’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수요맞춤형 교육이다. 교육에 함께 참여한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민과의 소통 강화 스피치’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다. 특히 의원들은 기존에 진행된 자신의 5분 발언 내용을 모니터링하며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호흡, 발성, 발음법을 익히고 도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상황별 스피치 교육도 진행됐다. 김재훈 의원은 “의정활동의 중심은 소통”이라며 “다양한 스피치 교육을 통해 도민과 상호 소통하는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평소 축사 등 도민 앞에서 발언하는 기회가 많은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연설 능력을
- 김시창 기자
- 2024-06-21 11:52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어르신도 쉽게' 복지 신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 사업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와 복지 신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박상현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어르신과 장애인 같은 사회취약계층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워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복지 신청 과정에서 금융자료, 병원 기록, 국세청 자료 등과 같은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대다수 도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은 “행정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자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이 복지카드나 신분증만으로 손쉽게 복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
- 김시창 기자
- 2024-06-21 11:51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집행에 있어 불용액 최소화 노력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 현황을 설명하면서 “예산집행률이 34%밖에 안되는 부진 사유에 대해 건강증진센터 사업계획 변경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부 방역기조 완화로 학교 긴급대응지원 사업이 중단 및 축소라고 명시한 것은 의문”이라며 “2023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코로나 엔데믹이 예고된 상황이었기에 보다 신경을 기울였다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불용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방재정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수많은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가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고 할 수 있다”며 향후 경기도교육청 사업 계획·추진에 있어 예산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보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경기 북부지역에 전국 최초의 체
- 김시창 기자
- 2024-06-21 10:24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교육청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실효성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지난20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33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인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입시체계와 교육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말한 뒤 “교육현장에서 교사·학생·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교사 연수비 또한 기존 연수에 비해 고가로 책정됐다”고 밝힌 뒤 “이로 인해 소수의 교사들만 교육을 받고 있어 경기도 전체 학교에서 운영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달라 전학 시 수업 연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IB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 간에 대한 차별 성 논란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여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 김시창 기자
- 2024-06-21 09:53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무상급식 경비' 갈등...학생들에게 피해 없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의 원활한 분담을 당부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경비는 지역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도교육청(51.3%), 경기도(14.2%), 시·군 지자체(34.5%) 씩을 분담하고 있다. 반면 올해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을 주된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균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활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각 시·군가 분담금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 김시창 기자
- 2024-06-21 09:40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고려한 시군 부담률 개선 방안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고려한 시군 부담률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지역균형발전 특화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경기북부 및 사회적경제센터 미설치 시군 지역의 성장 가능한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3년 226,000천원의 예산으로 8개 세부 사업을 진행했으나, 2024년 일몰되고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대체됐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시군의 사업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도비 확정 내시 및 부담 지시서를 확인하니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비 내시는 전체의 9.75%이다”라며 “나머지 90.25%는 남부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시군에서는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4-06-21 09:38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국제교육원 다목적 테니스구장 환경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테니스구장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 내 다목적 테니스구장이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5억 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체육교육 활동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다목적 테니스 구장이 새롭게 조성되면 교육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탈바꿈 되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교육원에서도 시설을 개방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제교육원장은 “추경안이 통과되어 예산이 편성된다면 설계도 작성부터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를 위해 힘쓰겠다”며 “환경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곳의 타 기관 다목적 구
- 김시창 기자
- 2024-06-21 09:36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방역 지원 사업 불용 예산 과다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지난해 학교 보건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 512억 중 코로나 19 관련 학교지원 예산 317억이 불용됐다”라고 말하며 “추가 확산을 우려해 큰 금액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3번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 총괄 부분이며, 보건교육 불용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잉여금 약 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라며 “국민 건강 증진의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출생 시대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체육건강과의 중요한 책무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앞으로 연말에 수립한 예산 사업이 연중에 상황에 변동이 생겼다면 이번 사례와 같이 불용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 운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6-21 09:35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4년 임팩트투자 ABC’교육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2024년 임팩트투자 ABC’교육을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와 20일 양주시에서 진행했다. 임팩트투자란 재무적 수익 창출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고려하는 투자다. 이번 교육 과정은 임팩트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자 유망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경기 북부․남부 각 권역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70명이 참가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이번 교육 과정이 참가자들이 임팩트투자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내 임팩트투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현재까지 278억원의 경기임팩트펀드를 결성하고, 도내 임팩트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투자연계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4-06-21 09:27
경기도,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 민간 도심 복합개발 위해 시군 사전협의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
- 김시창 기자
- 2024-06-21 07:21
경기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 만들기 컨설팅 참여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무장애 관광지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관광지를 7월 5일까지 모집한다. ‘무장애 관광지 컨설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제약이 많은 관광배려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지에 선정이 되면 관광지 인프라 개선 방향, 관광객 대상 특화프로그램 제안, 무장애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배포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무장애 관광지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 소재 관광지나 관광시설이다. 도는 20개 내외 관광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공지사항 첨부파일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경기도 관광배려계층은 약 24%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관광배려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동등하게 관광향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무장애 관광지 163개소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6-21 07:20
전국최초,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경기도 1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경기도는 노력도·개선효과·파급성이 높은 사례 4개 분야의 심사를 통과한 7건 중 ‘지역 행정효율 증진 분야’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건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상위법에서 부재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심의부서와
- 김시창 기자
- 2024-06-21 07:18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논의를 위한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인구 밀집 지역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20일 오후 평택시 소재 아시아첨가제(주)에서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주민대표, 사업장 관계자, 민간전문가, 환경부, 소방 등 관계기관, 경기도가 함께하는 협의회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민·산·관이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이날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방법 및 최악의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성과 주변아파트 관리사무소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응을 위한 조직원의 임무 교육 실시 등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역협의회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올해 민·산·관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고 보다 세밀한 안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는 2022년부터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천 톤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반경 1km 내 거주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협
- 김시창 기자
- 2024-06-21 07:18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균형발전기획실 사업 선정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혼재되어 있다”며 “현재 사업 선정 기준이 세부 사업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경지역, 인구소멸 지역 등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ㆍ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ㆍ군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6-20 18:32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인구정책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 중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존 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사회혁신경제국으로 편제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밝히며, “인구정책은 단순히 출산 장려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와 같은 사회 전반의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현안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인구정책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건, 의료, 복지, 돌봄, 청년, 교육 등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장기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로드맵을
- 김시창 기자
- 2024-06-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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