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관련 부서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공공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남양주시 주요 청소년사업 진단 △정책환경 및 제도 분석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수요 분석 △종합진단 및 정책 시사점 △향후 추진계획 및 과업 일정 등에 대해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참석한 의원들은 “기존 펀그라운드 활용방안과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 및 수련관 설치, 일부 지역 편중으로 인한 청소년 시설 공백지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며, 청소년 관련 시설 외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이 가미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혜연 의원은 “연구 분석 결과, 남양주는 청소년 관련 기본 인프라는 갖추고 있으나, 권역별 불균형, 정책 참여 경로 및 접근성 등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직업·메이커 교육이나 자율형 문화 활동, 야간 안전 및 심리상담 서비스 부분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남은 연구 기간 동안에는 청소년위원회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인천시의 양자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자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인천 지역 언론에서는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으로 떠오른 양자과학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천이 선제적으로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양자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인재양성·산업화 지원 ▶관련 기관·대학·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유곤 의원은 “양자과학은 인공지능, 반도체, 통신, 보안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국가 전략기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시가 양자과학 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9월 2일(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9 월 11일(목)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 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 한 현안을 다루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차 공유재 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 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29건이 상정되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농업·복지·재정·지역 경제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심의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 시의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여주시의회는 시 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로 자리매 김하기 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신면 큰들천 하류 배수펌프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서신면 매화리 주민들은 집중호우와 해안 만조가 겹칠 때마다 하천 역류로 농경지와 염전이 침수되는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라며, “수확을 앞둔 농부가 농작물을 포기해야 하는 참담한 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서신면 큰들천 하류 배수펌프장 설치는 단순한 민원 해소가 아닌, 기후위기 시대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배수펌프장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서신면 매화리 주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시정에 반영해 주민들의 땅과 삶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시스템적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건축 공사에서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불신이 쌓여왔다”며 법적 하자보수 기간이 형식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시설들의 하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일롈로 동탄 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5건,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227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228건의 하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총체적 시스템 부실의 결과”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특히 하길리 공영주차장을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들며 “준공 1년 만에 보 부재에 D등급 손상과 누수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인 규명이 불명확하다는 답변은 책임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오는 1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이 처리된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4건이 발의됐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보고 3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총 34건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5년의 노력의 결실로 드디어 4개 일반구 설치가 승인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며, “30분 행정 체제로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자축했다. 이어 배의장은 “시민들이 필요한 2차 추경 예산 등을 철저하게 잘 심의해서 재난 대응력 강화, 복지 안전망 보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뜻을 모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현안 및 의회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사항 보고회에 참석한 조성대 의장 및 시의원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과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 받은 뒤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재정경제국 소관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국 소관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교통국 소관 ▲화물주차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총 20건이 보고됐다. 특히, 의원들은 민간위탁 관련 업체 선정 시 투명성 확보를 집행부에 당부했으며,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누락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 회의 유튜브 생방송 실시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9월 11일부터 14일간 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장항1·2동, 마두1·2동)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도 공공기관의 고양시 이전이 기존 계획에서 4년 이상 늘어나버렸다”며 “시가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도에 건의하고 교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2019년 12월,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고양시로 이전 결정된 공공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이다. 같은 시기에 작성된 업무협약 계획(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는 기업성장센터 건립 후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입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성장센터의 착공 절차가 늘어지면서 준공 시점도 3차례 이상 밀린 상황이다. 물론 경기도에서 2024년 9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양시 이전이 결정된 도 공공기관을 2028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지만,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이 5,500억 규모이기에 향후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준공 시점도 변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조현숙 시의원은 “고양시청 백석별관, 성사혁신지구 등 시의 공간이 공실이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 기업 유치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가 드디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 외에도 추가 감면(최대 25% 범위 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는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를 제외한 16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인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근거 조항(제78조제8항)이 신설된 지난 2014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 내·외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인천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다른 특·광역시는 2022년 이전에 이미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던 반면, 인천시는 그동안 이렇다 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9월 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산하기관의 인사 운영과 감사 기능이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한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공정해야 할 산하기관 인사가 맞춤형 공모와 특혜성 절차라는 의혹으로 얼룩지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시 감사마저 직무유기 수준의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고양시 행정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는 더 이상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근본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보상판매 T/F팀장 공모가 언급됐다. 손 의원은 “처음에는 4급 대상 공모가 무산되자 불과 한 달 만에 5급 과장으로 대상을 낮추고 특례 조항까지 신설해 단독 지원자가 자동 임명됐다”며 “결국 정식 승진까지 이어진 것은 누가 봐도 ‘맞춤형 인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 감사실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결론만 내렸다”며 “이는 철저한 검증 없는 형식적 감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과거 특정 직원의 부당 해고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국민의힘)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경인아라뱃길의 길목에 위치한 김포처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나았을 텐데, 우리 시의 상황은 이와 다르고 여건이 맞지 않다”며 행주나루(고양항) 조성 사업 새 방향 모색을 촉구했다. 시가 2023년 10월 ‘(가칭)고양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공고했던 용역이, 지난해 12월 ‘행주나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다시 시에 최종 제출됐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행주나루 조성의 당위성으로 ▲고양한강 수상레저 활성화 ▲한강 수상 교통망 확충 ▲한강 수난사고 신속한 대응 ▲행주나루의 역사 문화적 가치 재현 등을 제시했다. 조성예정지인 행주나루터에 선착장(67.1억)·계류장(182.3억)·인허가(18.4억) 등을 조성하는 경우 총 267.8억 원이라는 비용이 산출돼 있다. 연도별 사업비 수치는 ▲2025년 44.1억 원 ▲2026년 223.7억 원 등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현재 행주나루터 인근에는 신곡수중보가 자리 잡고 있고, 낮은 수심과 토사물이 퇴적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에서는 그레이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킨텍스 감사 인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전날 경영공시를 통해 새롭게 공개된 엄 감사의 경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안녕연구소’에서의 상임연구원 경력에 대한 진위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엄 감사는 과거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특위 확인 결과 그는 급여를 받지 않았고, 실제 출근도 1~2회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업무는 화상회의나 전화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외 다른 직원들과 대면한 적도 없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해당 단체가 실질적 조직으로 기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욱이 엄 감사가 이 단체를 ‘1인 기업’이라 증언한 점은,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으려면 ‘단체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절차와 모순된다. 이에 따라 특위 의원들은 엄 감사가 킨텍스 감사직 지원을 위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9월 중 충북 괴산에 위치한 안녕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국내ㆍ외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단체’는 1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국내ㆍ외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간 상호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주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 우수사례 조사 및 유형별 비교분석 ▲제도적ㆍ행정적 실행계획 수립 ▲교류협력 활성화 전략 수립 및 모델 설계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인 최유각, 이진아, 윤희정, 박은주, 손형배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자치협력과장, 교류협력팀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업 지시에 따른 연구계획을 청취한 후,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최유각 대표의원은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모델 구축과 정책실행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파주시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모델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2동/국민의힘)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급격한 발전을 이룩했던 만큼, 이제 그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동환 시장에게 고양문화재단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적극적인 현안 대응을 촉구했다. 고양문화재단에 속한 ▲어울림누리(덕양구) ▲아람누리(일산동구)는 준공·개관을 맞이한 지 약 20년이 되어가면서, 무대 관련 시설을 비롯한 전체 시설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고양문화재단 무대운영팀 중기 재정 지출세부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어울림극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무대기계파트) 10억 ▲아람극장 음향메인스피커 시스템 교체(무대음향파트) 20억 ▲어울림누리 공연장 무대기계 시설 리모델링(무대기계파트) 120억 등 2023년 기준 계획수치(총사업비)가 215.8억으로 추계됐다. 이는 당초 고양문화재단이 집행부에 2021년에 제출했던 당시 계획수치(총사업비) 171.28억에서 2년 사이에 40억 넘게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고양문화재단이 ⌜지방출자출연기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9월 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대규모 전략사업들이 지연과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방송영상밸리 사업은 고양시를 대한민국 서북권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킬 핵심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GH의 끝없는 대립과 행정의 무능으로 ‘찔끔 추진, 통째 지연’이라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시민들은 또다시 희망 고문만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표적 쟁점은 주거 비율 축소 문제다. 시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 비율을 90%에서 70%로 낮추려 하지만, GH는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합의가 6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 공급이 지연되고 자금 흐름이 막히며, 상업 공실 확대와 추가 공사비 부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신 의원은 “방송특화단지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주상복합 용지를 줄이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시는 단순히 ‘몽니’에 가까운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한 신 의원은 CJ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1일 열린 제297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킨텍스 호텔부지(S2)의 조속한 매각을 촉구했다. 고양특례시 대화동에 위치한 S2부지는 2005년 킨텍스 건립 당시부터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조성한 호텔 부지로 시가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동환 시장은 해당 부지를 매각해 시의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확대하고 2028년 완공 예정인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하지만, 부지 매각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해 5월까지 총 4차례나 지속적으로 부결되면서 계획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특례시는 국내 최대 컨벤션센터인 킨텍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서의 위상을 얻고 있고, 최근 콜드플레이, 지드래곤 등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고양종합운동장이 잇따라 열리면서 대형 공연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행사가 열리면 숙박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숙박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 처해 있다. 시정질문에 나선 천승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S2부지 매각이 추진되지 못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 해당 의견 표명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4세‧7세 고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한 결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반일제(하루 4시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8월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신구초 복합시설은 위탁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기존 회원권이 승계되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근 계약 해지와 소송 과정에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과 업체의 기망행위가 겹치며 피해 주민들이 경찰 고발까지 나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약 80명, 피해액은 7천만 원에 달하며 전체 등록 회원을 고려하면 최대 5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는 고령 주민들로 ‘학교 부속시설’이라는 공공성을 믿고 장기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회원권 승계 제도의 부재, 보증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한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을 꼽았다. 이어 교육청에 대해 장기 회원권 판매 시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회원권 승계 방안 마련, 계약기간 상한선 설정과 고지의무 강화,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무건전성과 운영 능력 검증 등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월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현재 서울시내 각 학교마다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법률은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구체적 방법을 학교 학칙에 위임하고 있어, 학교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교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무단 촬영,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수업 방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의 60% 이상이 수업 중 갈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습 부진을 넘어 딥페이크 등 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8월 29일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강남뮤직페스타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공연은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뮤지컬 ‘영웅’ 갈라쇼 무대로 시작해 깊은 울림을 선사했으며, 이어 가수 김장훈, 록 밴드 럼블피쉬 등이 무대에 올라 광복 80주년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현장에는 태극기 부채 만들기, 나만의 응원봉 제작, 태극기 문양 타투 스티커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축사에서“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강남역 광장에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참석하신 분들 모두 깊이 새기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이 열린 강남스퀘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