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지하철 근로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고존수 위원장을 비롯해 민경서·박종혁·유세움 의원 등이 부평구에 위치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산곡역’을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해‘지하 작업 공간 라돈 측정 용역’결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던 배수펌프실 등을 살펴봤고, 또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라돈의 발생 원인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당시 용역 결과, 역내 배수펌프실의 라돈 측정치는 1㎥당 1천467.5Bq(베크렐)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치(1㎥당 148Bq)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수펌프실 강제급배 장치 미설치와 집수조의 밀폐 미실시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나, 현재는 관련 조치가 이뤄져 안정화된 상태이다. 이날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일부 직원의 건강 이상에 관해 역학관계를 자문한 결과, 라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해 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반면, 교통공사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청원’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인천의 동북부에 위치한 계양구에 제2의료원을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번 청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손민호 의원의 소개로 문화복지위원회에 지난 18일에 청부되었다. 손민호 의원은 “현재 인천의료원이 계양구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 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공공·필수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제2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였다. 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들은 장시간에 걸친 논의와 심의 끝에 청원 채택 여부에 관하여는 불채택 결정했다. 위원회는 별도 정리한 자료를 통해 불채택 사유로“청원의 취지와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며, “다만, 현재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중인 상황으로, 기초단체별로 제2의료원 유치를 위한 과열 양상이 지속된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내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저임금·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학교예술강사 등 사회적인 보호가 절실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27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은호 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27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열띤 심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 우선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범위·방법·신청절차,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의 비밀 준수 의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예술강사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신은호 의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로, 이들이 상속채무로 인해 기울어진 운
[타임즈 - 김시창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78회 임시회’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인천지역 내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적용범위를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무상교육 기간인 초교 취학 직전 3년으로 해 아동인권 보호와 함께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 신설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외국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비와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만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과 관계된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지훈 위원장은 “유아기는 언어 습득 및 학습의 속도가 빠르고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시기이므로,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은 결과적으로 초·중·고교에서의 학습 및 적응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유아기부터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는 경험은 사회통합과 갈등 해소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제27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학생들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오상(민·남동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인천시교육감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지정된 선도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학교급식의 채식여행’이라는 뜻의 ‘V.T.S.day(Vegetarian Trip of School meal)’를 실시해 월 2회 이상 채식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교 채식급식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오상 의원은 “우리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현실에 직면할 세대이며, 학생들이 기후변화를 올바르게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남북교류담당관 등의 열띤 심의 및 토론 끝에 상임위를 통과됐다. 서해5도는 과거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 문제와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번 조례는 접경지역 지자체인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지원에 관한 인천시 차원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평화 조성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공존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민호 위원장은 “현재 인천시에 있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이번에 조례를 제안한 것은 서해5도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며 “본 조례에 따른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지역 주
[타임즈 - 김시창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형)는 23일 ‘제7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추진된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남궁형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제7차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3년 간 추진된 운영결과 보고, 향후 자치분권이 나아갈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결과물을 내고 인천시의회 8대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인천형 자치분권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해 내실 있는 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지난 2019년 1월 구성·운영됐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인천시 자치분권 과제 발굴을 위해 ▶자치분권 개헌에 관한 사항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등을 통한 자치제도 개편 ▶지방세제·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제도 개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배지를 제작·홍보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냈고, 여기에 17개 시·도의회 최초로 의회 개혁 10대 혁신과제 선정, 전국 의회 최초 시민안전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방역지도 구축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최근 조광휘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추진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2년간 추진된 운영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인천공항이 나아갈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해 2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핵심 산업인 항공산업과 관련해 첨단 항공산업, 항공정비(MRO), 항공물류, 미래항공산업 등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9월 구성·운영됐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K-UAM · 항공정비산업(MRO)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 정책 세미나, 인천국제 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지역전문가 초대 간담회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강력 촉구 ·건의해 인천공항 항공정비 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했고, 발로 뛰는 현장방문으로 인천공항 내에 첨단산업 클러스터 유치
[타임즈 - 김시창 기자]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남궁 형 의원이 최근 인천지역에서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송도중학교의 송도국제도시 이전에 대해 “원도심의 교육환경 악화와 불균형 초래가 우려되므로 보다 신중한 논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의회 정창규 의원은 "송도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학교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송도국제도시 이전을 촉구한 바 있다. 여기서 당시 도성훈 교육감은 “당장 확답할 수는 없지만 고민하겠다”며 “향후 예정된 중·동구 원도심 교육환경 실태조사와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송도중이 이전할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남궁 형 의원은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논의되고 있는 송도중학교 이전은 원도심의 교육환경 악화와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역사와 전통을 지닌 명문학교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원도심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이 열악한 도서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78회 인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화군 교직원들이 사용하게 될 공동관사 신축과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윤재상 의원은 이날 “강화군으로 발령받은 교직원들이 사용하게 될 신축 교직원 관사는 입주 희망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며 “세대수를 늘려 입주를 희망하는 교직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2011년 개원한 마니산유치원에 아직까지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서 교실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이 여러 이유를 들며 주차장 설치를 미뤄오고 있다”면서 “인근 조산초등학교의 노후된 급식실을 신축·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마니산주차장으로 활용해 어린 아이들의 통학안전 문제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대안도 제시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조선희 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8일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향후 이날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환경피해를 엄중히 인식함과 동시에 시민과 행정, 의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코자 지난 2020년 10월 구성·운영돼 왔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 전반에 관한 인천시 관계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과 추진방향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노력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상황과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수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추진했다. 조선희 위원장은 “21개월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기후 위기라는 문제는 특정지역·단체·조직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인지하고 노력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첫 세대이자 해결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놀이터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화어린이 놀이터(남동구 간석동)를 방문했다. 유세움 위원장, 인천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은 인천시의 놀이터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계획 브리핑, 해당 놀이터 현장 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문에서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실태파악 및 환경에 관한 사항,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 도시정책과 연계한 어린이공원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유세움 위원장은 “그간의 놀이터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획일화된 놀이터 조성, 놀이터 주변의 환경, 놀이터 접근측면의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향후 놀이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된 수요자 친화적인 놀이터가 되도록 조성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어린이놀이터 및 주변 환경 개선 TF를 구성했고,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인천시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의 실태조사를 시행함은 물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원·폐기물·주차·도로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 중점적으로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이 16일 열린 ‘제278회 인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과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북산도시자연공원 구역 추진 절차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윤재상 의원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재정부담 비율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군·구와 인천시의 행태를 지적하며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당초 재정부담 비율은 인천시와 군·구가 50%씩 부담하는 것이었으나, 일부 군·구는 인천시에서 60%를 부담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인천시는 당초대로 50%씩 부담하는 지급원칙을 회신했음에도 일부 군·구 단독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예산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편성해 지난 2월 25일 통과시켜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또 그는 강화군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현재 31%에도 못 미치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적하며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연료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길 요청했다. 아울러 강화군 북산도시자연공원 구역 재정비 사업이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강원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강원모·백종빈 부의장, 변주영 사무처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및 이정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지원 특별모금액 전달식’을 가졌다.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강원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빠른 피해복구 및 이재민 생활안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천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마련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된 성금은 중앙회를 통해 전국재난구호협회로 일괄 지원되며,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강원모 부의장은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강원지역 주민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산불 진화로 고생하는 소방대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옹진군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 2050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방문 일정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인천시의회 조선희 의원을 비롯해 백종빈 의원, 인천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일반현황과 탄소중립에 따른 브리핑을 가진 후 영흥화력 관계자들과 현장을 돌아봤다. 이날 조선희 위원장은 “탄소중립과 탈석탄은 이미 시대의 흐름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인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할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영흥화력으로, 노동자와 주민들과 주변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방안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가 필요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 관내 21곳의 미인가 교육시설이 공식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향후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정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인친시교육청과 함께 미인가 교육시설 관계자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지훈 교육위원장, 시교육청 윤재환 학교생활교육과장 및 담당 팀장, 전경아 초등대안 얼음학교장 및 대안학교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임지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교육청과 대안학교의 상생의 교육정책을 만들고 더 나은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운을 뗐다. 주요 안건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 구체화, 등록운영위원회 참여율 확대, 다문화학생 교육관련 등록기준, 교원자격의 합리화, 교육시설 안전기준 매뉴얼 마련 등이다. 전경아 교장은 “교육자치 학생자치 시대를 맞아 대안교육기관도 공식학교로 인정돼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환경개선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재환 시교육청 과장은 “법률 시행에 따라 등록기준, 교사모집, 학습권 향상, 시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개교 예정이 학교를 방문해 준비 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22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연수구의 미송유치원(송도동 309-4)·현송중학교(송도동 399-11), 서구의 아라꿈유치원(당하동 산42-2)·아라중학교(당하동 산40)·아라고등학교(당하동 244)·이음중학교(원당동 90-1) 등 3월 개교 예정인 학교 6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개교 추진상황을 사전에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계획됐다. 교육위원들은 학교별 교실·강당·급식실을 돌아보며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으며, 또 교육청·학교·공사 관계자들과 질의·토론 시간을 통해 학생 통학 편의 개선, 마무리 공사 및 개교 후 하자보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서정호 제1부위원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돼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이 정부가 구상중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간접선거) 부활에 대해 자치분권 역행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지방의원들이 선출토록 하는 간선제 선출방식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궁 형 위원장은 “간선제를 허용하면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난 1991년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논의와 시민 소통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선임방법을 지자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세부안을 만든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직선이라는 일원화된 방식이 아닌 지역사정에 알맞은 형태로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아직 지방자치가 충분히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골목형 상점가와 청년 소상공인 창업활성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동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과 유병국 인천대 학글로벌정경대학장이 발제에 나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곽도생 루원음식문화거리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장, 염성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경영기획본부장, 장은주 청년협동조합 W42 대표, 신종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시의원, 골목상권·청년 소상공인, 공무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식 협회장은 골목형상점가 추진 전담조직과 현장 중심의 매니저 지원제도 도입 및 혁신 상인리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병국 학장은 인천시의 창업지원이 시 주도의 제한된 지원체제를 벗어나 지역창업지원기관이 주도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개방적 지원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론시간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청년 소상공인 창업 활성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훈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종혁 시의원(민주·부평6)이 주관한 가운데 인천시 13개 보훈단체장, 인천시 보훈과, 노인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호국봉안담은 인천시 관내 국가유공자 전용 봉안시설로 이들의 희생·헌신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고자 조성되었다. 총사업비 9억4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안치규모는 4,144기이다. 내달 3월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안치 국가유공자의 이장 여부, 배우자 합골 방법, 봉안담 사용료 전액감면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박종혁 의원은 무엇보다 사용료 부과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 이용 시 사용료(50% 감면)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국립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경우에는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동일한 사용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종혁 의원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