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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박양희 운영위원장 대표발의,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는 2025년 4월 24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양희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지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일부를 군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어 예산이 편성ㆍ집행된다면 등록된 반려동물을 키우는 장애인은 연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진료비 지원 대상은 내ㆍ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군수가 지정하거나 협약ㆍ체결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세부 요건은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박양희 운영위원장은 “반려동물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동물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일상생활의 동반자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2:30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독립유공자 배우자, 수권자 사망 후에도 의료지원 계속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찬성 연서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 심사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으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서,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다. 현재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권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권자 사망 시 당해 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유만희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유공 인정 시점이 1945년 8월 14일 이전이기에, 현재는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거의 없고, 자녀 및 손자녀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세대를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는 독립유공자 본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프놈펜시 부시장 면담...ODA 교류·협력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5일 방한 중인 캄보디아 프놈펜시 Seng Vannak 부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서울시와 프놈펜시 간 진행 중인 도시계획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ODA챌린지 사업 중간보고회'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자리로, 프놈펜시 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양 도시가 그간 쌓아온 협력 기반을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도시계획 분야 국제협력을 위해 ‘서울 ODA 챌린지’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해 5월 프놈펜시를 협력 파트너 도시로 선정했다. 이후 하반기부터 현지 실사와 기초 분석을 진행해 2025년 1월 착수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방향과 범위를 공식화했다. 이번 ‘캄보디아 프놈펜시 프레앙엥 보행친화거리 마스터플랜수립 사업’은 서울시 홍대거리를 벤치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서울시 교량 등 3종시설물 제도적으로 안전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량, 터널 등 현재의 3종시설물은 과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되다가 2017년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1종·2종이외의 시설물로 법정외 시설물과 3종시설물이 묶여있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3종시설물을 분리하는 개정안이다. 특히, 분당 정자교 사고 이후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어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30년이 경과한 일정등급 이하의 2, 3종시설물까지 확대하여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서울시 3종시설물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가 필요했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한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연장 20미터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터널 ▲보도육교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등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서울시 교량 등 건설공사 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조례로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5일 서울시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로 서울시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자치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콘크리트 레미콘 강도, 철근 강도, 아스팔트 자재 품질 등을 공신력 있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시험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신뢰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붕괴된 지하주차장 일부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보다 낮은 16.9MPa로 확인되는 등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및 하자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과 건설 시공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2025년 서울시 예산 기준 도시안전분야의 1조 7,792억 원, 도로·교통분야 2조 1,868억 원 등 건설 관련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익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초고령사회 대응 본격화...서울시 체계적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규정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빈곤과 고립 없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발의 “사교육비 1위 서울시, 참고서 구입비용 지원으로 학습격차 해소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약 29조 2천억 원에 달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 기준 전국 평균 47만 4천 원을 크게 웃도는 67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8만 2천 원에 달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무려 102만 9천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서구입비를 지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 최초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희망 온(ON) 빌라'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희망 온(ON) 빌라’를 찾아 주거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 온(ON) 빌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성남시가 협력해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도 최초의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자기 주도적 삶을 지원하는 혁신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60% 저렴한 임대료로,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0만 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약 30㎡ 규모의 원룸형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어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 현재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발달장애인 7가구가 입주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자율적으로 일상생활을 관리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자립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0:30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장애인 권익 보호 위한 직원 전문성·복지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직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4년 사업결과 보고, ▲ 2025년 사업계획 보고, ▲ 주요사업 및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박재용 의원,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 등 자문위원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훈 의원은 “모니터링 전담 인력의 계약기간이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매년 신규 채용을 반복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어 근속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원 복지 향상과 관련해 “운영비 항목 내 특근 외식비 등 복지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 예산 운용 사례를 참고해 직원 연수 확대와 해외연수 프로그램 도입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0:30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학사 공유대학사업 관련 회의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은 4월 25일, 국제대학교에서 진행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학사 공유대학사업'의 2차년도 운영에 대한 kick-off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반도체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기업 간 체계화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사업은 단순한 직업 교육을 넘어, 경기도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에 반도체 분야의 인력 공급 안정화 및 실무형 인력 양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공유대학 체계가 실무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모델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차년도 사업에서 도출된 실질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2차년도에는 보다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과 산학 협력 체계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 맞춤형 인재의 수요가 높은 만큼 지역 내 전문대학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청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0:30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남산 곤돌라 사업 둘러싼 법적 공방 속 '공공성-정당성' 동시 확보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4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절차적 신중함과 행정적 정당성을 함께 수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명동 상권과 가까운 명동역에서 남산까지 곤돌라를 설치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산에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설비 설치를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걸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가 항고했으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임규호 의원은 한국삭도건설이라는 민간 업체가 63년간 독점적 운영을 이어오며 특혜를 누려온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행정 절차와 사법적 쟁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투트랙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0:30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되어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0:3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지적·권고 사항도 파악하지 못해” 서울역사박물관의 ‘깜깜이’ 행정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의 질의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기본 기능 파악을 비롯해 개선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성 유지와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을 두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의 심의·평가를 진행하는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4월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이 유일하므로 위원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최근 5년간(2020~2025년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서울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0:3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로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제330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매시장 운영에 제약이 따르며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지정권은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반면,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현행 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고, 평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농수산물 유통은 지역 특성과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0:30
고양특례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시작… 행정 효율성 높일 정책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된다. 상임위원회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안건을 심사하며,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 처리 후 폐회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명의 의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상임위 활동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 '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3건, ▲문화복지위원회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으로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생활과 행정의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안건이 상정된 만큼,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내실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5-04-28 09:50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초당중학교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선정 견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사업에 용인특례시 초당중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도서관이 융복합 교육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능적으로 노후된 학교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진된다. 도서관 개관 경과년수 11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선정된 35개교중 하나인 초당중학교는 도서관 면적 200㎡ 이상에 해당되어 총 2억 4천만 원의 시설공사 및 비품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 정하용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미디어·커뮤니티 공간 등 융·복합형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초당중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초당중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경기도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 전달하며 소통
- 김시창 기자
- 2025-04-28 09:50
이영실 서울시의원, “심고 가꾸며 애정 쑥쑥”... 공공녹지 시민참여 기회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수)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주민참여형 정원 조성 사업의 확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리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 이 의원은 지역 산림협회와 협력하여 최근 진행된 시민 참여 나무 심기 행사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도시 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이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주로 실내 화분이나 베란다 가드닝에 한정된 정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원이나 산림 등 공공장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꽃과 나무를 가꿀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 의원은 “정원은 단순히 개인의 취미 공간을 넘어, 우리 동네 공원, 가로수길, 유휴 공간 등 공동체 공간을 함께 가꾸는 사회적 활동”이라며 “이러한 주민 참여형 정원 조성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도시환경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에 정원도시국 측은 “주민 참여는 정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57
임규호 의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졸속' 비판… "예견된 혼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 없이 규제철폐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더 큰 규제를 불러 일으켰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격”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성급하게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임규호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신중한 검토와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혼란만 야기시킨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강남, 서초, 송파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0.7%를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됐을 경우 연간 40~5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심각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제가 강남권뿐만 아니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과천 등 인근 지역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 효과를 야기하고, 갭 투자 수요를 자극하여 전월세 시장 불안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고 우려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56
이소라 시의원 “학교 내 교사 대상 불법촬영, 교권 침해 사건 규정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내 교사 대상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별도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인 교사가 병가를 내 가해학생을 피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소라 의원은 “피해 교사가 오히려 병가를 내며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이 사건은 교사의 교육활동 권리를 침해하고, 교권 보호에 있어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피해 교사는 불법촬영 피해 이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병가를 선택해야 했다. 교육청 차원의 분리조치나 심리적 보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분리조치는 7일까지만 권장된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다. □ 이에 대해 이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54
최재란 시의원, 학생 정서부터 학교시설까지 민원 해결 위해 광폭 행보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내 안전교육 체계의 실효성, 교육복지 예산, 학부모 민원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교육청의 개선 의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 최재란 의원은 이날 “학교 7대 안전 교육 항목에 ‘도박’이 빠져 있다”며,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도박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강동구 명일동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졸업앨범 동의서와 함께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를 배포한 것은 매우 훌륭한 시도”라며, “이러한 교육이 보다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을 세심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나 2025년 본예산에는 미처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위클래스 상담 공간은 있어도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므로 추경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또한, 최 의원은 군인 자녀 입학과 관련해 “박봉과 잦은 근무지 이전이라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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