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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울청년기지개센터 현장점검에 나서 “고립·은둔청년의 재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제328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2월 28일(금) 서울청년기재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고립·은둔청년 발굴부터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전담기관으로, 2024년 9월 개관 이후 1,837명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891명을 선정·지원했다. 또한 부모교육 및 멘토양성 등을 통해 925명의 주변인 지원도 실시했다. □ 위원회는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실제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2명이 참석해 자신의 변화와 성장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으며, 의원들은 청년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극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고립·은둔청년 지원 인원 확대 필요성,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방안과 유인책 마련, △가족관계 회복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고립·은둔 청년들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29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가든파이브 운영상황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인 2월 27일(목) 오후, 송파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Garden 5)에 방문하여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보유 점포현황과 SH공사 콜센터 업무공간을 점검하였다. SH공사가 2004~201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송파구 문정동 및 장지동 일원에 조성한 동남권 유통단지는 가든파이브, 복합물류단지, 활성화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든파이브는 3개 동(라이프Life, 웍스Works, 툴Tool) 연면적 145,067㎡ 규모의 전문상가단지로 총 8,370호의 업무․판매․문화․창고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 등이 공급되었다. 2025년 1월 기준, SH공사가 가든파이브에서 건립한 총 8,370호 중 분양 또는 임대가 완료된 7,822호를 제외한 548호(6.5%)가 공실인 상태이며, 공실 중 절반이 넘는 286호가 툴동에 있어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한 자산가치 제고 및 이용자 유입을 통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툴동 10층 회의실에 모여 SH공사로부터 ‘가든파이브 공실현황 및 해소방안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27
아이수루 시의원, “서울~중앙아시아 간 ‘서울 문화예술 교류 사업 활성화’로 한류 문화 및 예술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27일(목) 열린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신규사업인 서울~중앙아시아 간 ‘서울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로 한류 문화 및 예술 확대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특히,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서울 문화예술 국제 교류 사업’ 은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문화경쟁력 기반 강화와 순수 예술 한류 확대 등 세계 문화도시로의 서울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자리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일텐데 짧은 기간 안에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동남아, 중앙아시아까지 확대하여, 한류 문화를 알리고 예술 확대에 치중하려는 모습이 인상깊었다”며, 이 같은 노력에 찬사는 물론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는 말을 덧붙였다. □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미래 의제) 순수 예술 분야 최고의 국제포럼 <서울국제예술포럼(가칭)> 신설, △(도시 간 교류) 상호 국제교류 기반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24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욱 의원 선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의회 제21기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21기 정책위원회는 총 30명(서울시의원 17명, 외부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월 28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총 2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는 핵심 기구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김동욱 의원은 “정책위원회가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11월 28일까지 활동하면서 서울시의 주요 현안과 입법정책 연구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22
전병주 서울시의원, 새 학기 맞아 학교 교육환경 점검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7일(목)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인왕중학교, 서울둔촌초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인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방문] □ 전병주 부위원장은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약 10년으로 KS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납품되어 유해성 논란이 해소되었다”며 “기존 흙먼지와 모래바람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운동장이 인조잔디 설치 후 학생들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점이 인상적이다”고 언급했다. □ 이어 “인왕중학교가 요청한 통학로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과 서대문구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둔촌초등학교 재개교 준비 현황 점검] □ 강동구 둔촌초등학교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2018년 휴교 후 2023년 개축공사를 시작해 오는 3월 재개교를 앞두고 있다. 전 의원은 44학급, 약 900명의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과 각종 시설을 둘러보며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전병주 부위원장은 재개교를 준비하는 학교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20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 여전히 3배 이상 차이 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2-2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편차가 40.7%p로 ‘22년 3.44배, ’23년 3.51배, ‘24년 3.64배로 3배 이상의 격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재정자립도’란 재정지표 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측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 2 - □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지난 3년(‘22-24년) 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재정자립도는 ’22년 29.4%, ‘23년 29.5%로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4년 26.4%로 3.1%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17
이종배 서울시의원,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전교조 감싸는 정근식 교육감 사퇴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1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여 시민을 무시하고,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은 정근식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 이종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32명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소개하며, 작년 12월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여러 의견이 있다, 일언지하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 의원은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실정법을 위반한 문제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감이 진영논리에 빠져 있고, 특정 사상과 이념에 경도되어 명백한 불법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지 못 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15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수에 적극적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2월 25일 제32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유만희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에도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는 98%가 보상 완료된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6.3km² 중 0.4km²(6%)만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30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에 2조 28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3조 720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5년 예산은 48억 원으로 5필지 보상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2025년도에 협의 매수하겠다고 공모한 325필지 중 단 5필지만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속도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48억 원으로 5필지에 불과한 예산 규모를 보면 서울시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1:50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동북권 교통의 중심으로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강력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동북권 교통의 핵심거점으로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현재 청량리역은 7개 철도 노선과 66개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대규모 환승역으로,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 동북권의 광역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을 언급하며, 당시 주민들의 기대가 컸음을 상기시켰다. 이후 2023년 서울시는 ‘GTX 청량리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으나, 타당성 평가의 비용편익분석(B/C)이 0.11로 낮게 나온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교통실장은 그 당시 국토부와 GTX의 수직동선 체계의 변경 협의가 어려워 버스를 단순 지하 2층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이 용역의 결과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서울시 재정사업이 아닌 공공기여 조성으로 결론을 지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1:50
서울시의회 시계획균형위원회, 서울청년기지개센터 현장점검에 나서 “고립·은둔청년의 재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제328회 임시회를 맞아 2월 28일 서울청년기재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고립·은둔청년 발굴부터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전담기관으로, 2024년 9월 개관 이후 1,837명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891명을 선정·지원했다. 또한 부모교육 및 멘토양성 등을 통해 925명의 주변인 지원도 실시했다. 위원회는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실제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2명이 참석해 자신의 변화와 성장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으며, 의원들은 청년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극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고립·은둔청년 지원 인원 확대 필요성,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방안과 유인책 마련, 가족관계 회복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을 고려한 센터의 탄력적 운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1:50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가든파이브 운영상황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인 2월 27일 오후, 송파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Garden 5)에 방문하여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보유 점포현황과 SH공사 콜센터 업무공간을 점검했다. SH공사가 2004~201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송파구 문정동 및 장지동 일원에 조성한 동남권 유통단지는 가든파이브, 복합물류단지, 활성화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든파이브는 3개 동(라이프Life, 웍스Works, 툴Tool) 연면적 145,067㎡ 규모의 전문상가단지로 총 8,370호의 업무·판매·문화·창고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 등이 공급됐다. 2025년 1월 기준, SH공사가 가든파이브에서 건립한 총 8,370호 중 분양 또는 임대가 완료된 7,822호를 제외한 548호(6.5%)가 공실인 상태이며, 공실 중 절반이 넘는 286호가 툴동에 있어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한 자산가치 제고 및 이용자 유입을 통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툴동 10층 회의실에 모여 SH공사로부터 ‘가든파이브 공실현황 및 해소방안’과 ‘콜센터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1:5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서울~중앙아시아 간 ‘서울 문화예술 교류 사업 활성화’로 한류 문화 및 예술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신규사업인 서울~중앙아시아 간 ‘서울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로 한류 문화 및 예술 확대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서울 문화예술 국제 교류 사업’ 은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문화경쟁력 기반 강화와 순수 예술 한류 확대 등 세계 문화도시로의 서울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일텐데 짧은 기간 안에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동남아, 중앙아시아까지 확대하여, 한류 문화를 알리고 예술 확대에 치중하려는 모습이 인상깊었다”며, 이 같은 노력에 찬사는 물론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는 말을 덧붙였다.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미래 의제) 순수 예술 분야 최고의 국제포럼 '서울국제예술포럼(가칭)' 신설, △(도시 간 교류) 상호 국제교류 기반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해외 진출) 우수작품 해외 진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0:30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욱 의원 선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의회 제21기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1기 정책위원회는 총 30명(서울시의원 17명, 외부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2월 28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총 2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는 핵심 기구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위원회가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11월 28일까지 활동하면서 서울시의 주요 현안과 입법정책 연구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0:30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새 학기 맞아 학교 교육환경 점검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7일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인왕중학교, 서울둔촌초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약 10년으로 KS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납품되어 유해성 논란이 해소됐다”며 “기존 흙먼지와 모래바람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운동장이 인조잔디 설치 후 학생들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점이 인상적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왕중학교가 요청한 통학로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과 서대문구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구 둔촌초등학교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2018년 휴교 후 2023년 개축공사를 시작해 오는 3월 재개교를 앞두고 있다. 전 의원은 44학급, 약 900명의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과 각종 시설을 둘러보며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재개교를 준비하는 학교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통학로 확보와 안전요원 배치 계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0:3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늘어나는 서울 물재생센터 민자사업 철저히 관리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월 2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난지, 중랑,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증가하는 민자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민자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1조 7,070억 원),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3단계(1조 645억 원),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지하화(2조 4,967억 원)사업으로 조 단위 대형 사업들이다. 남 의원은 재정이 부족하여 민간 자본으로 SOC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신월여의 지하도로의 통행료가 2021년 2,400원에서 2025년 2,800원으로 인상을 요청받고 있다며 물재생센터 민간사업자가 요금 인상 요청을 하면 시민들에게는 하수도 요금 인상의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물재생센터를 30년간 운영하게 되면 기존 공단이나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과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과거 공단 설립 시 서울시가 4개 물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0:30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 여전히 3배 이상 차이 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22-202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편차가 40.7%p로 2022년 3.44배, 2023년 3.51배, 2024년 3.64배로 3배 이상의 격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란 재정지표 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측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지난 3년(2022-2024년) 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재정자립도는 2022년 29.4%, 2023년 29.5%로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0:30
여전히 준비가 덜 된 한강버스, 정상 운항은 언제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임만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관악3)는 지난 2월26일(수)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 협약서(변경) 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에 나섰다. - 한강버스는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교통 체증 문제 해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 동 사업은 SH공사가 사업자로 참여(’23.11)한 이래 시의회 동의(’23.12.22) 후 협약체결(’23.12.28), 관련 조례 제정(’23.12.29), (주)한강버스 법인 설립(’24.6.26)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선박 건조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정상 운항 계획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 ※ 운항 개시 계획일: ’24년 10월 → 12월 → ’25년 3월 → 5월 → 상반기 중 □ 위원들은 협약서(변경) 동의안 검증 과정에서 동의안 제출 및 도선 면허 취득 지연 등 사업의 절차적 문제와 승선율 및 광고비 예측 등 비용추계 상 문제, 일정 비율 이윤 보장, 책임소재, 안전 등 내용적
- 김시창 기자
- 2025-02-28 23:35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은 바람과 같이 신속하게, 강북횡단선은 나무와 같이 깊고 견고하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서울경전철에 관련된 질의를 통해 강북횡단선 재구축과 지난겨울, 민간투자심사를 통과한 서부선에 대한 진행 경과와 이후 예정을 검토하고 시민을 위해 꼭 해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집중을 당부했다. □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제327회 정례회 제10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윤종장 전 교통실장과의 문답을 통해 강북횡단선 재구축이 포함된 연구 용역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고 이를 원안 가결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진행 경과 및 계획을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확인하였으며, 여장권 실장은 “강북횡단선과 같이 작년 예타를 낙방한 노선에 대해 보완을 위한 연구 용역은 진행되고 있음을 1차 보고로 확인했으며, 덧붙여 그러한 보완을 담아 올해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함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 답변을 들은 문성호 의원은 “진행 과정에 있어 보완은 물론, 비용 대비 편익을 더 높이고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전략적인 연구로 인해 강북횡단선 재구축이 베일을 벗어버리는 때가 ‘지연’된다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 김시창 기자
- 2025-02-28 23:32
민병주 시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조례 제정 “신내 택지개발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낼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7일(목) 진행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오는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조례안에는 ’24.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심의기구 및 조직·특별정비구역 지정·총괄사업관리자·공공기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현재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이 가능한 신내·가양등촌 등을 포함한 서울시 내 총 11개 지역 13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적용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민 의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대규모 노후 택지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정비 방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신내 택지개발지구 지역주민에게는 기존의 정비사업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 유리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2-28 23:27
결빙 위험 자치구 경사로와 이면도로, 행정관할 넘어 서울시가 적극 지원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겨울철 재난 종합대책과 관련해 자치구 관리 이면도로의 결빙 대비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 봉양순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폭설과 경비에 대한 겨울철 재난 종합대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낙상과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나 이면도로의 경우 자동차 통행이 적어 큰 도로에 비해 결빙 위험이 오히려 높은데도 자치구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현재 서울시는 ‘대설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결빙취약구간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자치구가 관리하는 경사로 및 이면도로에 대설과 결빙방지를 위해 열선설치 등이 시급함에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겨우가 많은 실정이다. □ 봉 의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를 구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시의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
- 김시창 기자
- 2025-02-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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