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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재난안전,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의 디지털 감시로 시민을 더욱 안전하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중 서울시에서 계측하여 행정안전부에 전송하는 지진 디지털 계측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고 서울시가 즉시 확인 후 3개의 계측 시스템 오류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지적한 서울시 지진 계측 데이터 3가지 오류는 디지털 계측 전문 분야이며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안전관리 분야는 아니다. 과거 아날로그 방식 계측은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관리·활용이 용이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돼 계측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은 전기 신호를 수치로 변환하는 AD 컨버터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구별 관리 소홀로 남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다. 첫 번째로 지진과 관계없는 수많은 전자파와 전기 에너지가 기기의 센서와 회로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 문제이며 접지로 제거하지 못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두 번째, 아날로그 데이터를 실제 물리량과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캘리브레이션 대응 상수의 적용이 잘못
- 김시창 기자
- 2025-07-04 10:10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디벗 분실 책임은 학부모 몫?”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한 디지털기기 관리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Dibot)’의 무책임한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디벗 보관함을 설치하고도, 정작 디벗의 보관과 활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관함 설치의 본래 취지를 교육청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학생이 디벗을 집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최대 90%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벗 관리의 부담과 책임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디벗 관리 지침상 기기 파손 시 수리비의 20%, 분실 시에는 최대 90%를 학부모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전자기기 특성상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장의 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적인 기기 교체나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학부모의 자부담은 물론, 공공 예산 투
- 김시창 기자
- 2025-07-03 11: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익충 가스라이팅 안돼” 러브버그 민원 6월 기준 4,695건… 최다 경신 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 6월 20일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동양하루살이) 관련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올해 역시 역대 최다 민원 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러브버그 유행이 본격화되기도 전의 수치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불편과 위협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브버그 방제 민원은 2022년 4,418건, 2023년 5,600건, 2024년 9,29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상반기만에 이미 4,695건이 접수됐다. 모든 민원은 방역 요청이며, 그 수치는 러브버그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방제 요구가 단순한 환경 논쟁을 넘어 생활 안전 차원으로 번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역별로는 ▲금천구(698건) ▲은평구(599건) ▲관악구(508건) ▲강서구(410건) 순으로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며, 기존 하천변 위주 발생 패턴에서 벗어난 새로운 확산 경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보다 정교한 방제 전략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최근 인천
- 김시창 기자
- 2025-07-03 11: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연봉 역차별 심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의 연간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영양사보다 최대 1,300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저임금과 경력 인정 차별로 인해 전문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신속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는 2010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2024년 기준 4,980개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2023년부터는 ‘아이 키우기 안전한 서울’, ‘어르신이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2024년 기준 279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에도 센터 소속 영양사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급식 관리 대상이 어린이에서 노인·장애인 등으로 넓어지고 역할과 책임이 커졌음에도, 정작 영양사들의
- 김시창 기자
- 2025-07-03 11:30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특수교육 인권 기준 바뀐다’…서울시교육청 조례 개정 이끌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벽을 허물었다.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순한 사후조치에 머물렀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와 실질적 편의지원 시스템이 서울시 교육현장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따돌림(11.6%), 언어폭력(8.6%), 신체폭력(5.7%), 사이버폭력(2.2%), 성폭력(1.2%)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치조차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과 인권보호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 김시창 기자
- 2025-07-03 11:3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예우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용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무연고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예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자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협력하여 적절한 장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4년 2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신
- 김시창 기자
- 2025-07-03 11:30
서울시의회, ’25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임용 및 전보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25년 하반기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3급(의정국장) 임용 및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25. 7. 4.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사무처장은 “이번 인사는 ’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3급 승진임용 및 4급 전보를 통해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로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하여 추진됐다”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전문성, 소통·조정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적소에 배치하여 의정활동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보다 신뢰하는 서울시의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7-02 18:30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북부병원 호스피스병동 확대 개소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7월 1일 13시, 서울시립 북부병원에서 열린 ‘호스피스병동 확대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말기환자 돌봄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동북권역 유일의 시립병원인 북부병원이 기존 1개 병동(25병상)에서 2개 병동(54병상)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확대 운영하게 되면서 마련된 자리로, 환자와 가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공공의료 기반이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신동원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공공호스피스 병상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북부병원의 병상 확대는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 환자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부위원장은 “'웰다잉(well-dying)'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북부병원을 비롯한 시립병원이
- 김시창 기자
- 2025-07-02 18:30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한국기후환경원 정책위원 위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최근 한국기후환경원의 정책위원으로 위촉되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은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기관으로, 학술연구와 정책조사, 관련 전문가 양성, 시민 대상 교육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 제안에 힘을 보태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의 실천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해 ‘탄소중립 시민실천 교육과 과제 토론회’를
- 김시창 기자
- 2025-07-02 10:30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개막식 참석 … “누구나 겪는 삶의 과정, 시의회가 함께 하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7월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중장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시의회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 구직자 5,000여 명과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일자리 행사로, 채용 면접과 상담, 직업 체험, 채용설명회 등 실질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7월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중장년 일자리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겪게 될 삶의 한 과정”이라며, “이 박람회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인재를 찾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연결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부터 참여까지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번 박람회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려는 중장년의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행정자치위원회도 중장년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 김시창 기자
- 2025-07-02 10: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발의, 홍보매체 시민개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공공 홍보매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의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은 시정 홍보 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홍보 소재를 서울시 보유 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이라며,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이어온 단체들까지 선정 대상으로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신뢰와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 경우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만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비방하는 단체’도 선정에서 제외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7-02 10:30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서울의 야간관광 랜드마크 ‘서울달’, 서울관광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야간관광 콘텐츠 ‘서울달’ 사업의 발전 방향과 운영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서울달은 서울의 밤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과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서울달은 강풍 등 기후에 따른 운영 제약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서울달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경영 효율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체육국이 향후 제시할 사업 운영 계획에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달이 서울의 야경만을 즐기는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인근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 김시창 기자
- 2025-07-02 10:30
금천의 가슴에 세계를 품고!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글로컬(glocal) 축제 ‘GAF 공연예술제’ 참석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13년째 개최하는 대중과 함께하는 예술인의 축제 “제13회 GAF(Glocal Acting Festival) 공연예술제(파종(播種) : 예술의 씨앗을 심다!)” 가 7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9일까지, 총 39일간의 행사로 이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7월 1일 오후 7시 금천구 독산동 금천뮤지컬센터에서 개최한 “제13회 GAF(Glocal Acting Festival) 공연예술제(파종(播種) : 예술의 씨앗을 심다!)”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일 개최한 ‘GAF 공연예술제’ 개막식은 (사)한국연기예술학회에서 주최하고, 금천뮤지컬센터, 예술사회적협동조합 등 9개 단체가 주관하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금천구청, (사)한국연극협회 등이 후원한 이날 개막식은 본선참가팀 예술인을 비롯해, 지역민 등 약 200여 명에 가까운 열띤 관심과 참여 속에, 2시간 가까운 개막공연 및 리셉션 행사가 이어졌다. 본 공연예술제는 행사를 주최한 (사)한국연기예술학회 오진호 이사장을 비롯해, 축제추진위원장인
- 김시창 기자
- 2025-07-02 10:3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전국 최초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례로,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해 청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부업의 등록이나 관리에 대해서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관위임사무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청년층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장의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책무를
- 김시창 기자
- 2025-07-02 10:30
옥재은 서울시의원,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6월 27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5명과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7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이다. □ 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민원 현장조사 운영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민원 대응 ▲민원 관련 법·자치법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운영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옥 의원은 “민원 현장은 시민이 가장 절박하게 체감하는 목소리이자 정책혁신의 시작점”이라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민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7-01 21:26
김기덕 시의원“급발진 사고, 더는 방치 안돼”서울시…통계부터 지원까지 제도화 시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그동안 증명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급발진 사고에 대해 ‘통계’와 ‘데이터’라는 과학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통계는 자동차
- 김시창 기자
- 2025-07-01 17:50
강석주 시의원, 치료·회복·사회와의 연결을 위한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발전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장애인체육 현장 전문가, 정책연구자, 행정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장애인체육시설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체육시설은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닌 재활과 자립,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자산이라며, 정책적 보호와 확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에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연창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장의 인사말과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태 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의의와 취지에 공감했으며, 이외에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
- 김시창 기자
- 2025-07-01 17:50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
- 김시창 기자
- 2025-07-01 17:50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11회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위원(국민의힘, 동대문구 4)은 6월 28일 오후 15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1회 좋은돌봄 서울한마당(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돌봄, 내일을 위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을 격려하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권역별 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신복자 위원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돌봄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람을 지키는 사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오늘 수여된 유공자 표창은 단지 개인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모든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돌봄 종사자에게는 자부심을, 시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김시창 기자
- 2025-07-01 17:50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전국 첫 도시형캠퍼스 조례 제정...잠실4동 중학교 신설 청신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시형캠퍼스 제도를 규정한 전국 최초의 자치법규로 제정됐다. 도시형캠퍼스는 기존 정규학교처럼 수백 명의 학생 수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설립할 수 있는 분교 형태의 학교로,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도심 내 과밀학급이나 학교 부재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소규모학교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교육청 예산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송파구 잠실4동은 현재 중학교가 전무해 학생들은 인근 지역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중학교 설립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정규학교 기준으로는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도시형캠퍼스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책무 명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교육청·전문
- 김시창 기자
- 2025-07-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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