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선 넘는 오세훈 시장의 헌재 억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각이 매우 우려스럽다. 오 시장은 앞서(19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굉장히 특정 정치성향’이라고 비판하며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의 헌재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헌재도 이 같은 정치적 공세에 대해 지난 1월 31일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헌재의 헌법 재판관은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임명한다.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임명한 특정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의 성향도 문제 삼아야 한다. 특정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혹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를 핑계로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사전 고백과 다름없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불안함의 발로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