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가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15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진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기타 안건 7건이 심의된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김포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집중 심사 대상이다. 특히 김포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9,133억 원 규모로, 제2회 추경 대비 1,775억 원(10.23%)이 증가했다. 시는 민생 소비 촉진, 취약계층 지원, 시민 체감 인프라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조례안과 예산안이 다수 포함된 중요한 회기”라며 “철저한 심사와 책임 있는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이 9월 8일 대야동에 위치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시흥시지회에서 시각장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볼 권리 보장을 위한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핵심으로 하고,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는 관광·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에서의 ▲현장영상해설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윤석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갖춰지고, 장기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지난 4일 개회한 제258회 임시회 일정 가운데 8일과 9일,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는 평택시의회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그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지적과 권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 최초로 조치결과 보고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조치결과 보고는 평택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회를 지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이번 보고 제도를 정례화해, 향후 모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 퇴촌·남종·남한산성·송정·탄벌동)은 9월 9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개장 1주년을 맞은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의 운영 성과를 소개하며,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만든 성과임을 강조했다. 자연채 푸드팜센터는 2023년 7월 개장 이후 첫해 12억 원, 올해 8월 기준 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 의원은 특히 “월요일 정상 운영으로 주 7일 개장체계를 갖추면서 방문객 수가 증가했고, 이는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졌다”며 “일부 출하 농가는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며 ‘월급 받는 농부’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푸드팜센터는 출하 전 잔류농약·중금속 검사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농가 교육과 생산지 점검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농가레스토랑, 쿠킹클래스 운영 등 직매장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 소통과 유대감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소비자 회원 수 1,900명, 온라인 밴드 가입자 2,000명을 돌파하는 등 로컬푸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고흥군, 보은군, 부여군, 안동시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진정한 의미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신성영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구해낸 인천상륙작전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기념식의 주인공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에 보훈행정 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유공자임을 밝힌 후 “참전 당시의 헌신과 평생에 걸친 고통을 잊지 않고 살아오셨음에도 기념식에서 유공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복절 기념행사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정부 표창과 훈장을 수여하는 것과 달리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단순한 초청과 식사 대접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합당한 훈장·포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영 의원은 “행정의 임시방편식 대응은 결코 정당한 보훈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열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반드시 참전유공자와 후손들이 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이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 자리에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경우 1인 가구와 고령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며 “노후 주거 밀집, 공공시설 부족, 복지 수요 증가, 재정 제약 등 4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관동행사업은 공공이 유휴 국·공유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생활 SOC 시설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존 BTO·BTL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미 이 사업을 통해 주민센터,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체감형 생활SOC를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는 ‘예산이 부족해 못한다’는 말보다는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역시 주민센터, 청년지원공간, 노인복지시설, 공공주차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인천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체 규정으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조례(일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 허가 제안 사항 삭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의 범위 재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자녀가정임에도 카드 미소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에게도 수강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령동‧경안동‧광남동)은 9월 9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시장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제313회 정례회에서 발의해 통과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공사 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검토,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설정, 정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례 개정 이후 지역업체 참여가 실제로 확대됐는지, 분할발주 검토 대상과 실제 시행 현황은 어떤지,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률은 얼마나 변화했는지, 또 민간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권장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시장에게 질의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역건설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도 지적했다. 그는 “올해 공사 계약금액이 전년 대비 약 271억 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원 계약직 구조와 낮은 급여 수준에 더해, 민간 위탁 방식이라는 근본적인 운영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며 제도 전반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8일,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처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약 150여 명의 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해 토론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사안인지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에서는 황지윤 상명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금천구 급식관리지원센터장)가 센터의 위생·영양 관리 효과를 중심으로, 손수정 서울지역 실무자협의회장이 센터 인력의 고용 구조와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계약직 비율 100%,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낮은 호봉 인상률, 높은 이직률 등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근본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8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2025 살람서울 페스티벌(SALAM SEOUL FESTIVAL)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사)서울시관광협회와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가 주최하고, 국제관계대사, 주한 중동 국가 대사, 시의원 및 서울시민 등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로서 개막식, 살람서울패션쇼. 아·중동 문화교류 콘서트 순으로 약 3시간 가까운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서울시민 약 500여명 가까운 많은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 행사는 아·중동국가 홍보부스(UAE, 오만, 카타르 등) 참관, 축사, 개막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개막식 퍼포먼스는 페스티벌의 슬로건인 “A Moment To Shine”의 의미로서, 각자의 색깔을 가진 모두(국가)가 하나가 되어 빛의 순간, 시작의 상징을 담은 빛(모래)으로 표현한 ‘샌드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개막식을 맞아 ‘2025 살람서울 페스티벌’에 참석한 주요 내빈으로는 조태숙 회장(서울특별시관광협회), 구홍석 대사(서울시 국제관계대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최근 발생한 픽시자전거 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청소년 안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4세 청소년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브레이크 탈거는 명백한 불법 개조로 청소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 문제의 핵심은 브레이크 탈거라며, 유통과정에서 일부 자전거 영업점이 불법적으로 브레이크를 떼주는 관행부터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영업점 단속과 계도, 교육 등 종합적 행정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법령에 픽시자전거 정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고, 이로 인해 통계 집계와 보험 적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공백 해소와 통계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직접 단속 권한은 없지만, 캠페인과 시민 인식 개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확대, 정책적 대응을 통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며,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등포구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로 인해 부근 교통체증이 최근 심각한 수준에 달하자 서울시가 8일 공사를 전격 중단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2회 임시회 중 같은 날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무엇보다 시민 통행 불편 해소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현황 및 교통정체 발생현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교통혼잡 완화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특별히, 사업 계획단계에서 교통수요 예측 시 반영했던 주변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개발 상황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공사추진 관련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강동길 위원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갑작스러운 공사 중지와 교차로 원상회복 등 긴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교통체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인 최적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위원장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인천시지부 이선종 지부장(회장) 및 성낙신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인천시지부 측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확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인천시지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화재 진압 장비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에도 인천시는 정부 기본안 외에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인천 시민 대다수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안해 주신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8일 다산아트홀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남양주문화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은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조요한 남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재단임원, 지역문화예술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식전공연 △문화재단 설립 추진 경과보고 △문화재단 비전 소개 △홍보영상 시청 △출범사 및 축사 △출범선포 △경기도 무용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조요한 대표이사는 “‘문화예술로 시민의 삶을 물들이고 미래를 여는 남양주문화재단’이라는 비전을 갖고 문화도시 남양주 완성과 힐링라이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남양주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시처럼 한강법 등 여러 규제로 개발에 제약이 많은 도시일수록 문화와 예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청년들에게는 도전의 무대를 제공하며 공연과 전시,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교육, 남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프로그램을 통해 남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8일 성남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계룡시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두 도시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도시 간의 상생과 우호 교류를 다짐하는 자리로, 협약서 낭독을 비롯해 성남시장 환영사, 계룡시장 답사, 양 시 의회 대표들의 축사, 기념품 교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두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체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자매결연이 두 도시의 더 큰 도약과 번영을 이끄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며,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례안은 군수가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중요한 협약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에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협약들이 체계적 관리 장치 없이 운영돼 실효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평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협약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군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오혜자 부의장이 군민의 권익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행정을 엄정하게 감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시티) 8'(대표 임현수)은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Sports City 8’은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시민 공동체 기여 발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지난 6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임현수 대표를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시 체육진흥과, 용인시민프로축구단장,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임봉우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임현수 대표는 “프로축구단의 지역사회 기여 모델을 다룬 연구가 주목된다”며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은 단순한 팀을 넘어, 시민의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시민참여형 운영구조를 용인시 특성에 맞게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단 운영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연구 결과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의원연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 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여,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일 오후,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재외한인 정치인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 방청, 간담회, 기념 촬영과 서명식 일정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원태 의원(국민의힘·송파6)이 환영과 안내를 맡으며, 서울시의회와 세계 각국 한인 정치인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방문단은 오후 2시 40분경 서울시의회 본청에 도착해 본회의장을 방청하며 서울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원태 의원과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이진 명예부재무관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각국 한인 정치인들의 의정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대화 중심으로 이어졌다. 김원태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국위를 선양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방문단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진 부재무관을 포함해 행사에 참여한 세계한인정치인들은 “서울시의회에서 동료 한인 정치인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학교 차양시설 설치가 간소화되어 학생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대학교 체육시설을 더 쾌적하게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을 단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는 같은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적용,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등의 규제 및 추가 절차가 있었다. 가설건축물 허가는 신고와 달리 건폐율·용적률 등에 건축법령 적용을 받으며, 기간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 협의, 허가 → 착공신고 →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차양시설 설치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후 바로 설치(축조완료)가 가능해 교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현장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실내 육상 연습장이 없어 폭염이나 우천, 눈이 내리는 날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