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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서울시 재난 비축창고, 정작 경기도에?"…신속한 재난 대응 위해 서울 내 구축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 재난관리자원(제설제, 방수포, 마스크, 응급구호품 등) 비축창고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긴급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가 기존 파주시에서 2025년 1월 고양시로 이전한 것을 확인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비축창고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는 서울이 아닌 경기 고양시에 위치해 있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물자 공급이 어렵다. 기존 서울시 비축창고는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물류센터에 위치해 있었으며, 2025년 1월 경기 고양시 설문동으로 이전이 완료됐다. 문제는, 비축창고를 파주에서 고양시로 옮기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창고 이전과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유지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긴급 재난 대응 시 서울에서 먼 위치로 인해 초기 대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큰 구멍... 시민자산 효율적 활용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은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한 6개 폐교 부지(공진중, 염강초, 화양초, 도봉고, 덕수고, 성수공고)의 총 면적은 90,578㎡로, 이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부지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폐교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홍 의원의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활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재원 조달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홍 의원은 “교육감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거 같아 안타깝다”며 “폐교부지의 생태문화도서관, 서울미래교육파크 등의 계획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계획수립 시 과연 지역사회의 필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의 방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가칭)경원초는 2003년 60억 4,000만 원, 도봉구 도봉동 (가칭)도원초는 2006년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김길영 시의원,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 참석 “ 용적이양제도로 합리적인 도시공간 활용 기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월 25일(화) 진행된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 해외에서 ‘개발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잘 알려진 ‘용적이양제도’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이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적’을 역세권 등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단이다. □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법적 요건의 충족 어려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는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 김길영 위원장은 컨퍼런스에 참
- 김시창 기자
- 2025-02-26 21:55
최재란 시의원 “오세훈 시장 그레이트 한강사업 책임지고 대권 도전 말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사실상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는 대권 앞으로다. 올해 첫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 시장에게 대선에 나서지 말란 목소리가 나왔다. □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오 시장 취임 후 추진된 신규사업과 중단된 사업, 약자와의 동행 사업비 집행내역, 그레이트 한강 추진현황 등을 지적한 후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 최 의원은 “마음 가는 데 돈 간다”며 “서울시의 예산 편성을 보면 시장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서울시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 보인다. 그러나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경우, 사업별 예산집행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약동 사업으로 기존 약자가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꼬집었다. □ 또한 그레이트 한강사업 집행률과 관련해, 최 의원은 “반복 사업이나 박람회, 축제 같은 단기성 사업을 제외하면 시장 임기 중 완공이 어렵다”면서 “장기간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대선 출마하면 이 사업들이
- 김시창 기자
- 2025-02-26 21:49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안전관리 ‘빨간불',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구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25일(화)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서울대공원의 안전 관리 강화와 정원도시국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 이 의원은 작년 10월 발생한 서울대공원 공무직 보조 사육사의 지인 무단동반 사건을 지적하며 “야생동물 사육시설에 지인을 무단으로 출입시키는 행위는 시민 안전과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체험형 동물원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대공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사육사 복무기강 확립과 효과적인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서울시 대표 공공시설인 서울대공원에서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아울러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의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취약 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고양이 등록제 미시행으로 인한 대상 선정의 어려움 ▲TNR(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예산 제약 대비
- 김시창 기자
- 2025-02-26 21:44
이용균 서울시의원, 강북구민 ‘운동장 목마름’ 언제까지? 수유정원마을 ‘강북스포츠파크’ 조성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서울시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강북구의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수유정원마을로 계획된 수유영어마을 부지의 활용 방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 이 의원은 “강북구는 주민 체육공간이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북한산 국립공원에 둘러싸여 가용 토지조차 극히 제한적인 현실”이라며, “수유영어마을 부지는 강북구의 고질적인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의 규제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희소한 강북구 상황을 고려할 때, 수유영어마을 부지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체육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면서, “넓은 면적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풋살장, 대형 운동장, 실내 스포츠 공간 등을 갖춘 복합 스포츠파크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 이어서 이 의원은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형 운동장이 단 하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귀한 부지인 만큼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며 “북한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스포츠파크 조성처럼 강북구민에게 꼭 필요한 운
- 김시창 기자
- 2025-02-26 21:42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종이 사용 최소화 및 전자화」로 탄소중립 실천 동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24일부터 진행 중인 제328회 임시회 회의부터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 실천을 위해 ‘종이 사용 최소화 및 전자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종이인쇄를 기반으로 한 대면 회의 및 보고 관행, 낮은 전자기기 보급률 및 활용 환경 등으로 ‘종이 없는’ 회의 및 보고 방식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신년 업무보고 및 제32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차원의 저탄소 실천을 강조하면서 종이 절감 등으로 ‘디지털 의정’을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 환경수자원위원회 역시 제328회 임시회부터 인쇄물을 절감하기 위해 집행부 제출자료, 상임위 회의 중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예산사업설명서 등의 인쇄 부수를 대폭 축소했다. 이번 ‘종이 절감 프로젝트’로 인해 종이생산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종이와 복사기 관련 부품 등 구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 등 회의 문서 작성 시 불필요한 표지와 간지 삭제
- 김시창 기자
- 2025-02-26 21:39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25회 서울시마을버스조합 정기총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21일 오후 2시 제25회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252개 노선으로 140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노선 공백이 발생되는 고지대나 동네 구간에 지하철역과 시내버스 연계를 위해 운행되고 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마을버스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조합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적자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버스 도입, 기사 수급문제 등 마을버스 업계에 산적된 과제들이 많다”고 말하며, “시의회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마을버스 발전을 위해 자율주행 도입, 마을버스 기사 수급방안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인천과 경기도까지 힘을 합쳐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반드시 개편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작년 7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직접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의 진행 경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선봉에 나서서 인천과 경기도까지 힘을 합쳐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향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현재 진행 경과에 대해 질문했으며, 김 본부장은 “작년 7월, 기재부에 개선안을 건의한 이후,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여 이에 대한 타당함을 설파했으며, 국회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자 작업중이다. 덧붙여 제도 개선을 공고히 하고자 추가 용역을 준비했다.”며 답변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좋은 후속조치다. 예타제도 개선은 공론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6월, 면목선의 예타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쌍수 들고 기뻐할 일이지만, 강북횡단선과 같이 낙방한 노선의 시민들은 그저 주저앉을 뿐이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서울시, 디지털재난 대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박차, 김성준 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이버공격, 시스템 오류 등 예측 불가능한 디지털 재난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25일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민 생활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금융,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예측 불가능한 위험울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지자체 행정망 마비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재난은 시민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디지털재난 대응체계는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으며, 민간영역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중앙정부에만 부과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2월 24일 10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안을 살피고 돌봄 역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학부모·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 시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언제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29개소에서 시범 운영된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는 올해 125개소로 확대되며, 2026년까지 서울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학습실’이 기존 117개소에서 415개 전 센터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태블릿 PC 3,000대와 학습 진도를 관리할 전담 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이 더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부위원장, “시민청(서울갤러리) 리모델링 사업 시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사업 추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시민청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서울갤러리 조성 관련 시민 의견 수렴 등 시민설문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운영계획 수립 반영이 지연 없이 계획 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시민청 공간 개편의 하나인, ‘서울갤러리’ 조성사업은 시청 지하 1,2층 일부(약 5,514m2)에 조성되며, ’23.2월부터 ’25.12월까지 조성 기간으로 내년 1월 개관 예정에 있다. 특히, ‘서울갤러리는’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서, 서울비전 공유, 전시, 공연, 휴식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시민청 공간 개편은 총 9,075백만원 중, ’22~’23년 학술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28백만원, ’24년 1,202백만원, ’25년은 7,745백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사업비가 집중되어 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24년 9월 업무보고 당시, 서울갤러리 공간 개편에 대한 미래서울도시관의 예산이 증액된 것 외에는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서울시의회 구미경 부위원장,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2차 정기총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방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각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각 지역별 정주인구 및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미경 의원은 2년 연속 수도권 부위원장을 맡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각 지방정부가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적 지원책보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옥재은 서울시의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2월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옥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차원에서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장기전세주택도 중산층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많은 호평을 받아 왔으며 여전히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주택실장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하기는 하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신규 공급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물량도 꾸준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옥 의원은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김길영 서울시의원,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 참석 “ 용적이양제도로 합리적인 도시공간 활용 기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월 25일 진행된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해외에서 ‘개발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잘 알려진 ‘용적이양제도’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이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적’을 역세권 등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법적 요건의 충족 어려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는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nb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김규남 서울시의원, “용적이양제 선도지역으로 풍납동 지정 절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5일 열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풍납동을 ‘용적이양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은 ‘문화유산법’과 ‘풍납토성 관리계획’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엄격한 건축 제한으로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용적이양제를 시행해 부족하지만 재산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에게 용적이양제 선도지역 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적이양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개발이 풀릴 수 있으며, 풍납동이 그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라고 답변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유산 보존 등으로 인해 법이 정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규제로 인해 용적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용적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시설과 과학 교육 혁신,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5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 축제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 교육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학교 복합시설 운영 문제 지적 및 대책 마련 요구 먼저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년간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해온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에서야 특정 감사가 진행된 점을 꼬집었다. 특히 교육청이 4,8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학교 내 수영장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이어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교육청의 관리 부실로 인해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됐고 특정 감사에서도 심각한 회계 부정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 재량권이 법적 한계를 넘어선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고가 낙찰 방식의 문제점과 함께 교육청이 관련 행정소송에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전병주 서울시의원,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중단 예정에 교육대란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예정에 따른 서울교육 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안 재표결 후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금 지원 중단은 국가가 교육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삭감되어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면담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유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학생 안전 최우선!” 황철규 서울시의원, 무학여고 화재 대응 및 시설 운영 문제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5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무학여고 화재 사건 관련 교육청의 대응과 학교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황철규 의원은 무학여고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현행 소방법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지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 시설 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드라이비트‧아이소핑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학교 안전 시설 개선 및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급식실 등 학생 이용 공간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화재 발생 당시 초기 대응 과정과 화재 원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처음에는 차량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조사 결과 상하수도 배관 동파 방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정지웅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특수교사 성과등급 비율 불균형, S는 고작 4%에 불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근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보직교사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고, 올해 들어서는 저연차 교사의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을 검토하는 등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처우개선의 실질적 연관성을 가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특수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배정 비율 현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교원들의 연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안정성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즉 성과상여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교원들의 실질적인 노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써, 교원 스스로의 동기 부여와 교육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른 인원별 배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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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4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