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4일 수원특례시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 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조정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등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는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방의회 권한 확보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수)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요청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정 지원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상징인 3급 직제 신설과 맞물려 기존 ‘담당관’ 체계를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의정국’ 중심의 과(課) 단위 체계로 재편성된 것이 핵심이다. 기존 8개 담당관 32개 팀에서, 1처 1국 8개 과 33개 팀으로의 전폭적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회의 행정적 독립성, 운영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는 김진경 의장이 후반기 핵심 공약으로 약속한 ‘교류협력팀’이 신설된다. 교류협력팀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정책 교류, 공동 세미나, 국제 교류사업 등을 총괄하며, 도의회의 외교적 소통력과 확장성을 높이는 허브로 기능할 전망이다. 급증하는 의정 시설 수요 대응과 미래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간정보화과’도 새롭게 신설된다. 기존 총무과와 의사과에 나뉘어 있던 시설, 정보화 등 기술 사무를 통합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3일 경기도청 2층 재난 안전 제1영상회의 실에서 열린 ‘호우 피해 관련 양당 대표 간담회’에서 호우 피해 수습 및 지원에 필요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에서 20일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 사망 5명, 실종 4명을 비롯한 인명피해와 도로유실, 가옥 침수 등으로 약 25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경기 북부 지역 피해 관련 현황 파악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을 비록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극심했던 북부 지역 의원으로 오석규 의원이 함께해 초당적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의정부시도 이번 집중호우로 천변 잡풀, 시내 토사 유출, 배수관 정비 미흡으로 인한 주민 대피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민락동 일대 피해 주민에 따르면 토사 유출과 배수관 정비 미흡으로 4차선 도로가 순식간에 물이 잠겨 지대가 낮은 요양원 지하 주차장에 75cm 이상 토사물이 차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당시, 시청, 주민센터 등과 연락체계도 원활하지 않은 것에 피해 주민은 아쉬움을 표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교통국과 등 경기도 8개 실·국과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등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8건, 안전한 여성 화장실 조성 등 수자원본부 소관 4건, 군 유휴지 활용 및 민간, 군 상생협력 방안 등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3건, 파주 접경지역내 국제기구 유치 등 평화협력국 소관 1건, 반려동물 놀이공원조성 및 확대추진등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4건, 건설국 소관 18건 등 실국별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은 “하천의 생태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도민이 쉬고 즐길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소중하고 아름다운 철새를 관찰하고 보관하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탐조지 주변에 관측 장비 를갖추는 철새도래지 관광 활성화 및 탐조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도매거래 및 유통의 핵심 거점이지만 노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일하는 민생의회’ 확립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내세운 최대 목표는 ‘일하는 민생의회’였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최근 열린 인구정책 관련 회의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의 생애주기 기반 설계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년은 결코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1인 가구, 고립·은둔형, 주거·취업 불안정 등 다양한 특성과 위기가 혼재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단 2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전환이 정책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생애주기 기반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단위인 경기도와 시·군 단위의 정책 간 실질적 연계 부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는 비교적 인구 여건이 양호한 편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장기적 전략과 정밀한 맞춤형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도민 삶의 질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인구정책이 되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제26차 정례회의를 7월 24일 수원시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제26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자체 조사·감사권 등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의 광역적 기능과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권한 보장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이 미흡하다”며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으며 집단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에서는 7월 매매예약 관련 사전 고지 시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왕시 실종아동의 범주를 확대하여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 자폐성 혹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길을 잃기 쉬운 대상까지 포함했다. 상위법에 명시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에 대한 조항 뿐 아니라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와 복귀,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향후 의왕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개최된 ‘경기도·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정민간단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하여, 공익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경기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재향군인회 등 주요 법정민간단체와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모여, 2025~2026년도 공익사업의 추진 방향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와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경현 의원은 “그간 민간단체들이 지역 사회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활동은 매우 가치 있는 성과”라며,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참석한 민간단체들은 사업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 채널 확대, 정책 반영 구조 마련, 법적 근거를 통한 안정적 지원 확대, 청년과 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영희 의원)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기 위한 첫 공식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국민의힘, 용인8), ▲김영민(국민의힘, 용인2),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유형진(국민의힘, 광주4),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이학수(국민의힘, 평택5), ▲정하용(국민의힘, 용인5) 등 연구회 회원과 ▲허세창, ▲이찬, ▲신래은, ▲임종관, ▲박정훈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박승주 소방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회장을 맡은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경기도 소방은 오랜 시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문화유산으로 보존해 나가는 것은 곧 공동체의 안전 의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회원 및 경기소방역사 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정민간단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주요 법정민간단체와 도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2025년도 공익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 회장, 김영선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회장, 신경택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회장, 강명원 경기도재향군인회 회장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도의회의 역할이 지역에서도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주민 입장에서는 도의원이 함께 참여했을 때 도의회의 역할을 인식하고 신뢰를 갖게 된다”며, “의원들이 지역 현장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과 외부 환경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대북 제재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금의 지속적 운용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금의 존속과 전문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에 도입될 학교복합화 계획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신도시 중심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방안이 마침내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교육 인프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2년 11월 토론회, 같은 해 12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가 ‘3기 신도시 조성’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언했다. 이어 2023년 3월에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줄곧 생활권 중심의 학교복합화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유현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학교시설 구조를 넘어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 플랫폼’으로 학교를 전환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과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7월 23일 오후 2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정책 반영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16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홈쇼핑·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 전문가(MD)들이 함께해, 판로 확보, 상품 홍보, 유통 연계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서 기업들은 ▲팝업스토어 운영 교육 및 확대 ▲온라인 플랫폼 입점 기회 확대 ▲입점 시 품질 테스트 컨설팅 강화 ▲수출 시 품질보증(QA)을 위한 인증비용 지원 ▲인플루언서 등 활용한 홍보 확대 ▲기업 간 네트워크 및 협업 기회 제공 등을 요청하며, 보다 체감도 높은 마케팅 지원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원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현장의 수요에 기반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마케팅 지원도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세분화되고, 기업 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지난 7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장혁 의원이 제기한 중국 문등시 연수 및 북유럽 해외연수 관련 의혹에 대해 “해외 교류는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된 공적 활동이며,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사실 왜곡은 유감스럽다”고 정면으로 24일 반박했다.. “문등시는 실질 교류 이어온 자매도시…연수는 자진 취소, 위약금은 의원 부담” 시의회에 따르면, 문등시는 지난 2002년 11월 15일 천안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자매도시로, 예술·의료·청소년·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온 관계다. 이번, 문등시 방문 연수는 자매도시 간 공식 교류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며, 일부 언론 보도 직후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이 아니라, 참석 예정이었던 의원들의 지역 일정 충돌 및 다수의 불참 의사를 반영해 의장단 내부 협의에 따라 사전에 자진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수 준비 과정에서 실행업체에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며 위약금 발생분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천안시의회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중·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이 2025년 7월 23일 열린 제2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구역 설치 및 안전대책을 명문화한 조례로, 기존 법령이 초등학생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보호 범위를 넓히는 혁신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통학로는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송옥란 의원은 “자전거나 도보 등으로 통학하는 중·고생들이 오히려 더 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한 통학로는 구조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조례는 다산고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의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에서 출발했다.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통행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횡단보도나 안내 표지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해당 구간은 오랫동안 실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송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설계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은 품격있게, 청렴은 확실하게” 제9대 군포시의회가 후반기 1주년을 맞아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청렴 의정’ 실천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군포시의원들은 24일 의원 정례 간담회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패방지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라는 점, 청렴한 의정이 의원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시민의 행복 향상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갑질의 유형과 내부 직원 및 외부 기관․단체와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행동 등이 사례로 소개되며, 공공을 위한 배려심 있는 행동도 청렴 실천의 방법이라는 사실도 각인하는 시간이 됐다. 김귀근 의장은 “모든 의원이 뜻을 모아 당당하고 품격 있는 민생 의정, 흔들림 없는 확실한 청렴 의정 실천을 다짐했다”라며 “시민의 바람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에도 부패는 지양하고, 청렴은 지향하는 떳떳한 의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 4월 개최한 제281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 청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의원)는 2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수탁기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추진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 범주 규정, ▲초점그룹인터뷰(FGI) 집단의 체계적 설계, ▲외국인노동자 등 플랫폼노동 사각지대 사례 발굴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