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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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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시의원, ‘학교시설개방 허가 취소 시 사전통보 의무화’조례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학교장이 허가한 시설 사용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시설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채수지 의원은 “현재 학교장이 시설 사용을 허가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나 사전 예고 없이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취소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학교장이 불가피하게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허가 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취소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들이 사전에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어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 사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학교와 지역 사회 간의 신뢰 관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시설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9:59
김성준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필수 유지업무 대상업무 재검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은 2월 25일(화)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필수 유지업무 대상업무 지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서 파업 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필수 유지업무의 지침이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시 필수 유지업무를 준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7년 공사 통합 이후 필수유지업무 대상업무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변화하는 운영 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특히, 김 의원은 ‘역무 분야’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제외에 대해 “역무 분야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업 시 열차 운행 간격이 길어지고 출퇴근 시간대 인파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업무라 생각된다”면서 “2023년 역삼역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밀집 사고를 고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9:56
"서울시 재난 비축창고, 정작 경기도에?"…신속한 재난 대응 위해 서울 내 구축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 재난관리자원(제설제, 방수포, 마스크, 응급구호품 등) 비축창고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긴급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가 기존 파주시에서 2025년 1월 고양시로 이전한 것을 확인했다.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비축창고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는 서울이 아닌 경기 고양시에 위치해 있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물자 공급이 어렵다. □ 기존 서울시 비축창고는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물류센터에 위치해 있었으며, 2025년 1월 경기 고양시 설문동으로 이전이 완료되었다. 문제는, 비축창고를 파주에서 고양시로 옮기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창고 이전과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유지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긴급 재난 대응 시 서울에서 먼 위치로 인해 초기 대응 속도가 늦어질 우려가 크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9:53
최 의장,“2036 하계올림픽 서울에서”… 대한체육회 찾아 지지 호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6일(수) 대한체육회를 찾아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최 의장은 이날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송경택 2036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호 서울시 명예시장(유도 금메달리스트)와 함께 올림픽회관에 있는 종목별 중앙경기연맹을 일일이 방문해 2036 하계올림픽이 꼭 서울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작성해 대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강한 유치 의지를 보였다. 최 의장은 편지를 통해 “서울은 성공적 올림픽의 3대 요소인 경제성과 시민 공감대, 시민 정신을 모두 갖춘 준비된 도시로 서울시의회가 보증하겠다”라며, “서울시의회가 2036 유치 확정부터 올림픽 붐업, 성공개최까지 전 과정을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는 28일(금)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76명의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2036 서울올림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7:30
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혈세낭비 맹공... 졸속추진, 허술한 협약 등 총체적 부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의 치명적 결함들을 연이어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협약 곳곳에 드러난 허점들이 결국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강버스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영실 의원이 교통실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 버스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된 38~46% 승선율 전망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실제 승선율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비현실적 전망에 기초한 재정 지원 기준은 서울시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약서 작성 과정의 부실함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기선박 도입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협약서에는 충전 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특히 15개월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7:30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6.25참전유공자 정기총회 및 도서출판 기념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강북1, 국민의힘)은 2월 26일 ‘2025년도 서울시 지부 6.25 참전 유공자 정기 총회 및 6·25전쟁 내가 나라를 지켰다.’ 도서 출판식에 참석해 6·25참전 유공자 모범회원을 표창하고 기념식 축사를 진행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6.25 전쟁 내가 나라를 지켰다."라는 도서는 바로 6·25전쟁의 역사적인 순간과 여러분의 고귀한 정신을 후대에 전달하려는 뜻깊은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그 당시 참전했던 수많은 분의 목소리와 경험을 담아내어 우리 사회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으로 국가수호의 역사와 정신이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6.25 참전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영상축사와 이종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이새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원, 구미경 서울특별시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참석하여 기념행사를 빛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7:30
김혜지 시의원, 서울시 차선도색, 안전 위해 우천 시 기준 적용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우천 시 차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음으로 철저한 차선도색 기준 적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4월 서울시가 우천 시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도를 했고 2023년에는 7월에 오세훈 시장님이 “라인 프로젝트로 야간 또는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3배 더 밝은 차선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다고 언급하며, 차선도색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돼있고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편람’은 재귀반사성능을 젖은 노면에서 백색은 100, 우천 시는 6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2월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를 개정하면서 우천 시 반사 기준 60을 삭제하여 성능 기준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우천 시 재귀반사 성능 기준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관리 기준을 우천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7:30
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어렵게 결실 거둔 서부선의 추진 방안 마련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월 25일 열린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2024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안형준 교통정책과장에게 서부선 경전철의 추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연결하는 15.8km 길이의 도시철도로, 총 16개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대문구를 비롯해 연희동, 신촌, 남가좌동을 경유하며, 여의도와 장승배기 등 주요 거점을 지나간다. 지난 해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실시협약(안) 심의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783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예상된다. 김용일 의원은 서부선이 어렵게 결실을 거두었는데, 건설출자자 40% 재무출자자 60% 가운데 건설출자자 일부가 빠져나간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공사비를 조정하는 등 사업자들의 참여를 끌어내 사업성을 보완하는 등 사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7:30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시의원,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K-Arts 사업 및 문화 외교 국제교류 문화행사 지속 확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신규사업인 ‘한국문화원 순회 K-Arts 사업’ 의 세계 확대 전시에 있어 다양한 해외국가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국공관 협력 해외 문화행사의 경우, 문화행사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문화원 순회 ’K-Arts’사업 전시에 있어, 그동안 서울역사박물관의 국내 전시를 넘어 해외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의미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단 2회 추진되는데 있어 아쉬움을 표하며, 멕시코와 미국 워싱턴 일대 한국문화원을 선정한 원인과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역사박물관장은 공모 선정 방식에 있어 “문체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식이며, 역사박물관 외 다른 문화기관 등과 함께 문체부에서 배분을 하며, 각 기관의 주제에 맞게끔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멕시코, 미국 워싱턴을 선정했으나, 내년에는 유럽 및 남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7:30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모아타운 제도 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SH공사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대상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통합적 공동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선정해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관리사업도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A 모아타운 대상지의 비례율은 구역마다 최저 60%에서 최고 133%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구역간 사업성 편차로 일부 구역의 사업 지연이나 좌초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른 추정치일 뿐 실제 사업추진 시 구역계는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박 의원은 이미 비례율과 예상 분담금을 확인한 주민들이 사업성이 낮은 모아타운 추진에 동의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 동의율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계획 고시 전에 사업성을 분석해 구역계(안)를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 공공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7:30
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수상시설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26일 한강공원 내 수상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및 서울로얄마리나 침수 사고 등 부상형 시설의 관리 부실 및 검사 기준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 수상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강공원 기본원칙에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 추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 ▲수상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특히 조례 제4조 기본원칙에 ‘시민 안전’을 명시함으로써 한강공원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도록 했으며, 제12조에 수상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 조항을 신설해 정밀검사 등 구체적인 안전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7:30
이용균 서울시의원, 현대해양레저 감경 논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행정 신뢰도 '도마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형 참사 애도 기간 중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저에 대한 서울시의 초기 강경 대응이 단순한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제328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현대 크루즈의 운항 중지 처분 감경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행정 처리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논란의 발단은 현대 크루즈가 대형 참사 애도 기간 중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한 데서 시작된다. 서울시는 초기 강경한 제재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여론을 이유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보를 두고 “서울시가 초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실제 제재 의지가 없는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 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점이다. 서울시가 1월 8일 감경 검토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1월 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의원은 “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7:30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부위원장, “글로벌 Top 5 도시 도약을 위한 맞춤형 외신 취재지원 확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5일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변인을 상대로 오세훈 시장이 강조한 서울을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 주재 외신 언론사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120다산콜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챗봇, 스마트 불편신고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이용 저변 확대는 물론 시민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최근 뉴욕, 파리, 런던 등에 이어 현재 도시 경쟁력 순위 6번째인 서울을, 5위권 안에 해당하는 글로벌 TOP 5 도시로 만들겠다는 오 시장의 목표와는 달리, 서울 주재 외신 언론사의 경우 ‘23년 16개국 101개 매체, 298명인데 반해, ’24년은 20개국 99개 매체, 288명인 결과에 있어, 국가 수는 증가했으나, 매체 및 기자 수가 감소한 데 있어 의문을 표했다. 또한, 아시아권인 일본권은 2개 매체가 증가한 반면, 유럽권은 5개, 아태권은 1개 매체가 감소하는 등 국가 권역 간 편차 원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변인은 “이는 외신의 사정 때문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7:30
이희원 서울시의원, 소아의료 지원, 과밀지역 중학교 전․입학 해소, 흑석고 개교 등 서울교육 현안 해결 위해 총력 다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교육감 업무보고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질의응답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아이들에게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교육청이 더 많은 노력을 쏟아줄 것을 특별하게 주문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긴급 의료상황이 발생할 때 만 3~6세 전후의 소아들은 응급실을 찾아도 진료받기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상시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 병원은 매우 드물고,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지역의 많은 소아 병원이 폐업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24시간 운영하는 소아 병원을 유치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제기됐다. 이희원 의원은 질병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소아 병원의 유치가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역할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 또한 소아 병원 존폐문제에 그 책임과 의무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강력한 바람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아이들 보건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7:30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정원도시 서울 시민정원사 플랫폼 구축하여 활짝 꽃피우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5일 제32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정원도시 서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시민정원사 양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정원도시를 표방하며 적극적인 정원문화 확산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약 850명의 시민정원사를 양성·배출했으며, 이들은 정원박람회나 자치구 식목행사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박 부위원장은 “시민정원사를 배출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민정원사회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올해부터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에서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 사항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라면서 “반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만 있을 뿐,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시행규칙 마련을 언급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관리 부실을 지적했으며 효율적인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2024년 보험료 약 21억 원을 지불하고 시민들이 받은 보상은 11억 5천만 원으로 손해율이 55.2%라며 2023년 행정안전부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검토를 요청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질의 후 ‘서울안전누리’를 2017년 2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2025년 약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면서도 홈페이지 내부 정보의 오류가 다수 있음을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안전누리’ 메뉴 중 재난뉴스와 안전뉴스에 올려져 있는 뉴스들이 안전이나 재난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기사나 연예, 재개발 등의 뉴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서울시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청소년 인성교육 자원봉사가 대안, 교육청 차원에서 활성화 논의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해 한 해 동안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8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10대 마약사범이 3년 새 50배 이상 증가했고, 검거된 사이버 도박범의 절반가량이 청소년이었다.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청소년의 각종 사회문제 심각성을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봉사활동의 경우, 개인활동은 제외되고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2025년부터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에서 봉사활동이 제외됐다. 결국 봉사활동이 축소 운영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 자원봉사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사라졌다”면서 “물론 대학 입시 반영 여부에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학교시설개방 허가 취소 시 사전통보 의무화’조례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학교장이 허가한 시설 사용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시설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채수지 의원은 “현재 학교장이 시설 사용을 허가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나 사전 예고 없이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취소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학교장이 불가피하게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허가 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취소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들이 사전에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어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 사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학교와 지역 사회 간의 신뢰 관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채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 “서울교통공사 필수 유지업무 대상업무 재검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은 2월 25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필수 유지업무 대상업무 지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서 파업 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필수 유지업무의 지침이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시 필수 유지업무를 준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7년 공사 통합 이후 필수유지업무 대상업무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변화하는 운영 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역무 분야’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제외에 대해 “역무 분야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업 시 열차 운행 간격이 길어지고 출퇴근 시간대 인파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업무라 생각된다”면서 “2023년 역삼역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와 이태원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서울시의회, 서울시민 64.1%,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찬성…“취약계층 교통바우처 병행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취약계층 교통바우처 제공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위드리서치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의 의뢰로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1%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7.1%, 모르겠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인 연령 기준과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윤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응답자의 45.2%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만 6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24.0%, ‘만 7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17.7%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설정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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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4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