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시흥4)은 4월 29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시흥시 의정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정왕본동·군자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복합체육관 건립 등 시흥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시흥시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종배 의원은 교통, 체육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배 의원은 특히 ▲정왕본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내년도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의 속도와 시기 조율을 강조했고, ▲군자동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 "주민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실현 가능한 주차장 건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복합체육관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활용 등을 통한 체육공간 마련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서의 유연한 태도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의회-시흥시 의정정책 정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열린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와 저성장, 기후·인구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핵심 과제”라며, “도심복합개발은 노후 주거지와 도심 내 저활성화 지역을 주거·상업·공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교통과 환경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개발의 전략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될 조례안은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각 시·군의 복합개발사업이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심복합개발이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츠, 신탁 등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29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시흥시 간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에서 참석하여 원도심 쇠퇴, 청년 정착 부진 등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담회에서 신천ㆍ대야ㆍ은행동 일대의 어두운 골목길을 ‘할렘가를 연상케 하는 수준’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낙후된 조명과 열악한 환경이 범죄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조도 개선 및 도시재생 예산의 집중 투입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신천동 로데오 거리 등 원도심 상권 침체 문제를 언급하며, “청년 유입이 필요한데, 현재의 정책은 진입단계만 건드릴 뿐 중장기적 관점은 빠져 있다”라며, 창업부터 자립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시흥이 아직은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이 부족한 도시다. 단순한 여가가 아닌 학습ㆍ문화ㆍ상담이 융합된 청소년복합센터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30일 수원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함께 경기도자미술관에서 진행된 예술 체험 행사에 참여해 발달장애인들과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와 함께하는 경기도자미술관 관람’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발달장애인 10명과 지도교사,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오수 의원은 명찰 착용과 인사를 시작으로, 미술관 관람, 흙체험, 단체사진 촬영까지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오수 의원은 “예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오늘처럼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라며,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과 함께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오늘 경기도자미술관 방문은 9번째 견학”이라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존감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열린 제28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화재 예방과 피난 안전을 위해 불연재료로 제작해야 하며, 외벽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높이 1.5미터 이하의 경사지붕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옥순 의원은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에 우레탄 도포 등 방수 공사로 누수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방수 공사는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이 장마철에도 누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도 포함됐다. 사용승인 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8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시정 및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은분 의원은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반납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들여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나 실수로 시민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천시는 앞으로 민원 담당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가 지연되어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임은분 의원은 “이번 조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중1·2·3·4동·약대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하거나 충전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천시는 친환경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실제 차량을 완충하는 데 1시간으로는 부족하여,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이미 최초 2시간 면제를 시행하고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함께 대두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정숙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과 이용 확대, 나아가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8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 대상을 기존의 행정구역 기준에서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 내에 직장을 두었거나, 관내 학생인 경우에도 부천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생활권 내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되고, 체육시설 접근성 또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박순희 의원은 “실제로 부천에서 생활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누구나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조례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한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남양주시 백봉지구 종합병원 신설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오랜 기간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공공의료원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동시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공공의료원 설립 과정이 단순한 행정계획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국비 확보, 후보지 확정, 착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하루라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조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이 30일 ‘인구문제 인식개선’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여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김종혁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 바라며 김포시의회 또한 인구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혁 의장은 김포교육지원청 김영리 교육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박유식 지부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김성수 지사장을 지목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은 지난 29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로부터 '소방청사 건축사업(신축·사업변경)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소방 인프라 구축과 소방시설 개선으로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대상으로 ▲광명 도민·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신축)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이전신축) ▲시흥 장곡센터 신축(사업변경: 증액) 등 도민의 수요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위한 소방력 보강 및 안전체험시설 확충, 근거리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광명의 도민·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 관련하여 도민대상 상시 체험시설 마련으로 르프활용 인명구조, 다수사상자 대응 등 도민과 소방대원이 함께 훈련(체험) 가능한 다목적 시설임”을 설명했다. 또한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은 옛날부터 위치가 신속한 시민 안전 대응에 부적합하여 지속적인 이전을 희망했었다” 면서 소방청사 건축 및 이전추진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화재 예방 및 응급대응 방안 수립 ▲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방범·방재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 도지사의 전통사찰 안전관리 책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채명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공간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품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문화유산의 정신을 기리고, 도민과 방문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통사찰의 역사·문화·건축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5월 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엄성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각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때로 표류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양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 부서의 총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창릉지구, 장항지구, 풍동지구 등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여러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는 개발사업을 부서별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어, 각 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부재와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의 부족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창릉지구의 보도육교 설치 사례는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언급됐다.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장대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29일 오전 시흥 능곡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시의회와 시흥도시공사,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와 시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허그림 숲과나눔 연구원이 ‘종이팩 재활용의 현황과 과제’를, 민정례 댓골마을학교 대표가 ‘시흥시 시범사례 운영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 의원은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귀한 자원이지만 대부분 일반 종이류로 배출되어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이라며, 자원순환 체계 부재, 분리배출 인식 부족, 공공 인프라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방향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지침 개정, ▲공공 수거 및 자동 선별시설 확충과 예산 지원, ▲회수보상제 및 무인회수기 확대,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시민 대상 교육·홍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8일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해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아를 위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미자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올해는 사업 첫해로, 영아 문화향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비롯해, 영아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축제 등의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영아기 문화 향유 경험은 평생의 문화감수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 초기부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여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한다”고 강조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이용실적 등 기본현황 파악조차 없이 추진 중인 ‘엄마아빠VIP존’ 조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엄마아빠VIP존’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의 아이 중심 공간과 차별화된 엄마ㆍ아빠 중심의 휴식 및 돌봄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2022년 2개소로 시작해 현재까지 43개소(공공 20, 민간 20, 이동형 3)가 조성됐으며,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54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금란 의원은 여성가족실에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율이용 시설의 경우 이용실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인 3개 시설에 대한 자료가 제출됐지만, 이들 시설의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5~8명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여성가족실 자료에 따르면 2억원 이상 투입된 ‘서울가족플라자 VIP존’의 월평균 이용인원은 105명(하루평균 5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에서 교권 침해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에서 2024년 72건으로 약 5배(380%) 늘었다. 연도별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 2021년 32건, 2022년 49건, 2023년 74건, 2024년 7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5년에도 3~4월 두 달 동안 이미 16건이 발생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154건이었던 침해 사례는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 2023년 671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506건이 보고돼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모욕·명예훼손 134건, 교육활동 부당 간섭 477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55건, 무단 촬영 및 배포 18건, 무고 5건 등이 발생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침해가 빠르게 늘어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8일 개최된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지방문화원 일괄 보조금 지원 방식의 실태를 지적하고, 지방문화원 조례의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한 보조금 제도개선 등의 정책 변화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기덕 의원은 마채숙 문화본부장에게 “서울시의 문화선진화는 서울시만의 노력과 역할로는 불가능하다”며, “선진 문화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문화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지방문화원의 육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의 지방문화원 육성 정책은 산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함을 역설했다. 현재 지방문화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구 당 4,4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당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31일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아무런 변화 없이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어, 각 문화원의 운영과 역할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