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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 유보통합, 이제 시작된다!” 유보통합 안정적 추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확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이 혼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른 것이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여 0~5세 영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재 교사 자격 체계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기준 통합, 통합 운영을 위한 재원 분담 문제 등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유희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설정, 학부모 및 교육·보육 관계자 의견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7:5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시 대형 프로젝트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7일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잇따른 서울시의 패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소송 중 '특별관리대상' 11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나, 홍 의원은 이러한 접근법이 여전히 사후적인 소송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소송 승소율은 2022년 80.3%에서 2024년 9월 기준 77.9%로 3년 연속 하락세”라며 “단순히 변호사 수임료 상향과 부서 간 협의체 운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 구축 ▲전담변호사나 법률자문을 이용한 예방 중심의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 ▲중요소송 및 특별관리대상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1:3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발의, '디지털 의정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이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2018년 의원용 내부포털시스템인 의정플러스 도입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입법조사회답시스템 등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현재 15개 의정정보시스템을 운용 중이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박 의원은 “작년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비해 의원과 직원,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포용적인 디지털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의정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의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교육 등 디지털 의정 관련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재원 확보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박석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정 환경을 구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1: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발의,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조례 및 시립미술관 소장품 진품증명서 구비 조례 등 2건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전통사찰 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지난 2월 3일 동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휴일 및 명절을 맞아 신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을 위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찾고 있지만 그동안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는 등 서울 관내 전통사찰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례 내에 서울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1:30
“단순 벌레 혐오 아냐”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러브버그 방제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곤충이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다산콜센터 및 민원 창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됐으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영업 방해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령과 조례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1:3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3월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남산의 공공성 강화 및 체계적인 생태환경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김길영 서울시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으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종국 위원(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남산 케이블카의 민간 독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운영으로 남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남산을 통해 얻은 수익은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과 시민 여가공간 조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의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1:30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서면심의 도입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석·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관 공무원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김영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조의1)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선 지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구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1:30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시장 책무 명확화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 책임이 명확해지고,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5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과정에서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작 시장의 관리·감독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우선,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장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0: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초청 간담회 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0일(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권익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창립됐으며, 현재 서울시여약사회, 서울시재향군인회여성회 등 36개 여성단체가 회원단체로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정은 회장, 통일여성안보회 이은규 중앙회장,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복례 부회장, 유명례 부회장, 서명신 부회장, 한귀욱 총무, 우성경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늘 현장에서 여성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주고 계신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덕분에 저 또한 서울시의회의 단단한 유리천장을 뚫고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또한 일‧가정 양립 등 서울의 모든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8:3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교육 내실화 위한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 등 보훈의 가치 및 독립·호국·민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에서 학생들이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이 단순한 역사 속 이야기로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선 현실을 언급하며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훈처 중심의 지원을 넘어 서울시에서도 의료비 지원 확대, 복지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생활 지원금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8:30
서울특별시의회 이상욱 시의원,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방호직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청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민원 접수 절차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널리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가 많으며, 2023년 마포 소각장 관련 집단 민원만 1,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지방의회 사무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지자체장에서 의장으로 이관된 이후,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들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8:30
서상열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본회의 통과...“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도한 규제에 묶여 비교적 개발이 더뎠던 서울 준공업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상향하고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과거부터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낙후한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서울시는 구로, 영등포, 금천 등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준공업지역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힌 바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8:30
서울시 명예시장, 청년·여성·체육인도 맡을 수 있게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명예시장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명예시장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명예시장 위촉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만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 여성, 체육인도 포함됨으로써 사회적 대표성이 더욱 강화됐다. 둘째, 명예시장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했다.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정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명예시장의 정책 제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명예시장이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제안이 시정 운영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게, 서울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8:30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시의원 발의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 조례 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심의기구 구성에 있어 기관별 차이가 커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민옥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나. 서울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8:3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적 지원 강화 촉구’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697만 명(전체인구의 약 13.59%), 이 중 초중고 학생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 학급에 평균 2~3명의 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는 셈이다. 오금란 의원은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 정책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부분 성인기 또는 학습부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폭력 등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실제 서울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오 의원은 “A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 언어폭력에도 불구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4:30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 시민공공성 확보 필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서지역의 전기와 열 공급을 위한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사업 방향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남2단게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55 일대에 열병합발전와 열전용보일러를 건설하고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72,933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남궁 의원은 현재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지연으로 2026년 강서, 마곡지역 열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당초 전기발전사업, 열공급사업을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작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전기발전사업은 매각, 열공급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한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남궁 의원은 "전기사업은 열사업 대비 2~5배 높은 고수익 구조"라며, "고수익 전기사업을 외부 자본에 매각하면 열사업만 하는 서울에너지공사는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요금 할인 제도 축소 가능성을 제기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4:30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 시민 맞춤형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수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기존 조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했고, 일부 조문의 내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워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했으며,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또한,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수도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4:30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20년간 실종아동신고 5배 증가한 셈” 심각한 저출생에도,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실종아동 급증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서울시와 유관기관에게 관심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실종아동 문제를 단순한 실종 사고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이 풀리면서 아동 실종 사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왔다. 실종아동이 강력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보다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와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실종아동 건수는 2,054건이었지만, 2021년 3,351건으로 급증한 이후 2022년 4,876건, 2023년 4,937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 출생아 수는 2006년 9만3천명에서 2023년 3만9천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실종아동 건수는 2.4배 증가했다. 출생률 감소를 고려하면 실종률은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수치는 결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4:30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아직 삽도 뜨지 못한 서울항 … 오세훈 시장은 홍보에만 열 올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최근 오세훈 시장의 ‘글로벌 해양관광 시대개막’ 비전 발표를 두고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서울항’ 조성사업에 대해 吳시장이 진행상황도 숙지 못하면서 허황된 청사진과 허울 좋은 비전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서울항’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오시장은 “현재 상황을 잘 모른다”며 진지하지 못한 답변을 했었고, 현재 사업비를 상향해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할 계획인데 내용을 모르냐는 질문에도 “사업이 많다 보니 다 챙기질 못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지금까지 서울항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 상당히 무책임하고 시장으로서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한 오 시장이 지난 7일 '서울시-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지원 업무협약' 체결 자리에서 ‘서울과 여수, 물길을 이어 미래로 가다’라는 주제로 서울항 조성을 포함한 원대한 해양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4:30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굉음과 지연의 한강버스... 이대로 운항 가능할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던 한강버스가 심각한 굉음과 부실 공정으로 예정된 운항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규모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강버스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운영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현장방문에서 한강버스를 직접 탑승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견디기 힘든 수준의 소음과 진동이다. 특히 배 후미에서 측정된 발전기 엔진 소음은 75~85dB에 달해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는 매미 소리나 철도 소음을 능가하는 수치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는 한강버스의 핵심 가치는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가 아닌, 한강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며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의 소음 수준으로는 이러한 장점이 무력화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서울시의 부실한 사업자 선정과 관리 체계다. 서울시는 자체 공
- 김시창 기자
- 2025-03-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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