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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단순 벌레 혐오 아냐”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러브버그 방제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곤충이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다산콜센터 및 민원 창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으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영업 방해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령과 조례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윤 의원은 “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25
허훈 서울시의원, “63년간 독점 운영 남산 케이블카...이제는 바뀌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 10일(월)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토론자로 참석해 남산 곤돌라 사업의 필요성과 남산의 공공성 회복 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개최하고 2026년 상반기 정식 운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이 작년 10월 말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 케이블카의 영구 독점을 개선하고 남산의 공공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남산 이용 방안 논의를 위해 도시생태, 조경, 관광,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의미가 깊다. □ 발제를 맡은 임종국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은 ▲공공공간으로서 남산의 정체성 확립 필요성 ▲남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수익 사회환원 방안 ▲남산 곤돌라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제시하고, 곽정인 환경생태연구센터 센터장은 ▲기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22
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서면심의 도입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현행 규정에서는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석·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관 공무원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 김영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조의1)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에 김 의원은 건축선 지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구청장이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노력을 기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20
오금란 시의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적 지원 강화 촉구’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697만 명(전체인구의 약 13.59%), 이 중 초중고 학생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 학급에 평균 2~3명의 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는 셈이다. □ 오금란 의원은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 정책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부분 성인기 또는 학습부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폭력 등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이날 발언에서는 실제 서울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오 의원은 “A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 언어폭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해당 없음'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15
박수빈 시의원, 아직 삽도 뜨지 못한 서울항 … 오세훈 시장은 홍보에만 열 올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최근 오세훈 시장의 ‘글로벌 해양관광 시대개막’ 비전 발표를 두고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서울항’ 조성사업에 대해 吳시장이 진행상황도 숙지 못하면서 허황된 청사진과 허울 좋은 비전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서울항’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오시장은 “현재 상황을 잘 모른다”며 진지하지 못한 답변을 했었고, 현재 사업비를 상향해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할 계획인데 내용을 모르냐는 질문에도 “사업이 많다 보니 다 챙기질 못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지금까지 서울항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 상당히 무책임하고 시장으로서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 그러한 오 시장이 지난 7일 ｢서울시-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지원 업무협약｣ 체결 자리에서 ‘서울과 여수, 물길을 이어 미래로 가다’라는 주제로 서울항 조성을 포함한 원대한 해양관광 청사진을 발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11
이영실 서울시의원, 굉음과 지연의 한강버스... 이대로 운항 가능할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던 한강버스가 심각한 굉음과 부실 공정으로 예정된 운항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규모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7일(금)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강버스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운영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이 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현장방문에서 한강버스를 직접 탑승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견디기 힘든 수준의 소음과 진동이다. 특히 배 후미에서 측정된 발전기 엔진 소음은 75~85dB에 달해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는 매미 소리나 철도 소음을 능가하는 수치다. □ 지금까지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는 한강버스의 핵심 가치는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가 아닌, 한강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며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의 소음 수준으로는 이러한 장점이 무력화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서울시의 부실한 사업자 선정과 관리 체계다. 서울시는 자체 공장도 없고, 하이브리드 선박 제작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09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만든 잔디 참사… 선수도 시민도 위험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관리 부실과 무분별한 대관 운영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선수 부상과 시민 불신을 초래하는 초라한 경기장으로 전락시켰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훼손 사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무리한 대관 운영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안이한 관리 태도를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지난 3월 3일 FC서울과 김천상무의 K리그 경기는 축구장이 아니라 모내기판에서 열린 줄 알 정도로 심각한 잔디 상태를 보여줬다”며 “국가대표팀과 K리그 선수들이 부상 위험에 노출되고, 홈경기 이점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경기장인데, 지금과 같은 잔디 상태는 서울시가 관리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 “서울시설공단이 ‘몇 경기만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없다’거나 ‘혹서기·혹한기엔 인조잔디 구장을 대체 경기장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와 공단이 이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질타했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06
이병도 시의원 서울혁신파크 부지 민간 매각 철회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혁신파크 부지(은평구 녹번동7) 민간 매각 추진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매각절차 중단 및 공론화 과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 서울시는 은평구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0일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 이병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보유한 최대 규모의 시유지로, 은평구민의 삶과 서울 서북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지임을 강조했다. □ 이어, “2022년 12월, 오세훈 시장은 해당 부지를 주거ㆍ상업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직주락(職住樂) 융복합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돌연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아울러, 지난해 12월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04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사장 안전, 신호수 생명부터 지킨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를 위한 보호 장구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신호수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강화했다. □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에게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필수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그동안 4시간의 기초 안전교육만으로 현장에 투입되던 신호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안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형식적인 교육과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신호수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02
최기찬 서울시의원, “외로움은 사망률 증가시키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 서울시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대사회의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로 '외로움'을 지목하며 서울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기찬 의원은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해롭고, 조기 사망률을 최대 29% 높이는 질병"이라고 경고했다. □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사회적 고립도’가 33%로 세 명 중 한 명꼴이며,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건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1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 이어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외로움과 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이제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 공동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대응책에 있어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 서울시가 ‘외로움 없는 서울’을 기조로 ‘돌봄고독정책관’ 조직을 신설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1인 가구 비중이 40%에 달하는 서울시에서 정작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조직은 4개 팀, 3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이에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58
박칠성 시의원,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3월 7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안은 화재의 양상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세밀하고 과학적인 화재 원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되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화재감정연구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감정연구센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 안전사고, 감식, 감정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시장의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 책무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감정 업무의 공정성과 비밀 유지를 위한 원칙 마련 ▲화재감정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감정결과 공표 ▲감정자료 통계 관리 등이다. □ 박 의원은 “최근 화재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55
강석주 서울시의원,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절차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회의 추천 권한 회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 대한 의회의 추천 권한을 회복하는「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강석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2항에 명시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는 상위법을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의 ‘시장의 지정’을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여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53
김기덕 시의원,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지원규정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각종 체육사업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열악한 대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김기덕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해 일자리 마련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인권 보호는 물론 일·가정 양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건강 및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안 제2조제1호), ▲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그리고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49
아이수루 시의원,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개정’ 피해자 보호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디지털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일반 시민 외에도 청소년들 사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9월,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조사’ 결과, 교육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각종 피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에도 전파 및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현황 <교육부 발표, 2024.9.9.> □ 이에 대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에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 등도 피해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상을 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해 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46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지역문화 균형발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지난 7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심의 항목에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이다. □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는 명실상부 한국 문화의 중심지이지만 지역 간의 문화격차가 매우 극심하다”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23 서울문화지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4,848개의 문화시설이 있지만 이 중 857개(17.6%)의 문화시설이 종로구에 편중되어있고, 금천구, 중랑구, 도봉구 등 7개 구에는 100개 이하의 문화시설만이 위치해 있다. □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 문화 인프라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다. □ 김경 위원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44
박강산 서울시의원,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 해당 조례는 청소년 정책의 시행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 특히 청소년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자율예산제’를 명시하여 청소년 주권자가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자율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 또한 청소년자율예산 심의와 관련해 ▲협업과 합의를 촉진하는 정책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포함할 수 있도록 심의 원칙을 명시했다. □ 박강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주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이 주권자 시민으로서 청소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41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시의원,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기존 ‘1만 제곱미터’에서 ‘1만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는 가로구역과 시행구역의 면적 차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 시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 구역 설정이 불규칙해지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구역 면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됐다. 이 의원은 “사업시행구역이 가로구역보다 작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로구역 내 정비사업의 경계가 정형화되고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7:50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드론기반 메가시티 연구회’,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을 위해서는 항공 모빌리티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7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드론기반 메가시티 의원연구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특별의회 '드론기반 메가시티 의원연구 단체'는 윤기섭 의원을 대표로 경기문·김성준·김지향·김태수·김혜영·옥재은·윤종복·이민석·이원형·장태용·최진혁 의원(이상 12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8명과 자문 위원, 서울시 로봇과학팀장, 미래첨단교통팀장 등이 참석하여 서울시 드론 및 UAM(도심항공교통) 추진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 로봇과학팀의 서울시 드론 사업 추진 현황과 미래첨단교통팀의 UAM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고 2025년도 의원연구 단체 운영계획 수립과 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기섭 의원은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드론과 UAM과 같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7:50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 남산예장공원과 주변 연계 고려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10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주관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남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곤돌라의 설치뿐 아니라 하부 승강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예장공원과 주변 도심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7년에 걸쳐 63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산의 경관을 가리고 있던 옛 중앙정보부 건물과 교통방송 건물터를 남산예장공원으로 조성했다. 예장공원은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절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메모리얼 광장, 조선총독부 관사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등이 들어선 역사생태공원으로 남산곤돌라의 하부승강장을 겸한다. 지난해 9월에는 이곳에서 남산곤돌라 착공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421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남산곤돌라는 올해 11월 준공해 내년 봄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이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친환경 곤돌라를 도입해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7:50
김혜영 서울시의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5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및 서울문화재단 주관하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 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현장 축사 및 서면 축사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약 100여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발제의 경우 박주희 로펌제이 대표변호사(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가 맡았다. 이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는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 유태웅 배우(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송현민 월간 '객석' 편집장, 황선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주희 변호사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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