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 근화동 도심 한가운데 33년간 장기 방치돼 강변 풍경을 가로막던 ‘용궁예식장’ 건축물의 공사가 재개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궁예식장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건축허가 사항 변경 절차가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 재개되는 건축물은 기존 구조를 활용해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3,479㎡ 규모로 소양강 일대 경관과 어우러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사는 동서고속철 지하공사 이후 지반 안정화 작업과 시공자 선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근화동 792-4번지 일원의 용궁예식장은 지난 1992년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했으나 1993년 12월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며 30년 이상 미준공 상태로 방치돼 왔다. 이로 인해 도시 경관 훼손은 물론 무단출입에 따른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용궁예식장 공사 재개는 행정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시의 오랜 과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춘천시는 해당 건축물을 도시 안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은 2월 12일,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 간의 소통 및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풍물시장에서 명절 준비 물품과 각종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등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장진호 교육장은 “이번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이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 직원들은 춘천풍물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제수 물품 등을 사며 지역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춘천시립요양원 △춘천시립복지원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애민보육원 △연화마을요양원 △강원재활원 △광림노인전문요양원 △동산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8곳을 방문해 명절 인사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형희 총무과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공간이며, 복지시설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안전망”이라며, “이번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서 육아 중인 부모와 경력단절여성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하는 ‘육아지원·여성일자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과 지역 돌봄·여성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학부모와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강원형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한편,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돌봄·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참여를 확대하는 등, 강원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청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돌봄 인프라의 상호 보완적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돌봄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는 1월 26일 공사 회의실에서 간부급 고위직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번 선언식은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 고위직이 청렴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위와 권한에 걸맞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한 간부진 전원이 선서문을 함께 제창하며 청렴 실천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의지를 다졌다. 선서문에는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한 조직문화 조성 ▲권한 남용·이권 개입·알선·청탁·갑질 및 부당한 업무요구 금지 ▲부당한 업무에 대한 책임 수용과 부당지시 거부자 보호 ▲금품·향응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배제와 공정한 직무수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서 이후에는 사장의 당부 말씀과 함께 청렴 선서문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직원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렴 슬로건 피켓을 활용한 기념 촬영을 통해 선언의 의미를 공유했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이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인 2월 14일(토)부터 2월 18일(수)까지 5일간 화성시 관내 공영주차장 87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이용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HU공사는 매년 설·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 설 연휴에도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원 부설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을 시행한다. 연휴 기간에도 동·서부권 통합관제센터를 정상 운영해 주차장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무료 개방 대상은 전체 공영주차장 95개소 중 87개소이며, 동탄역 그린파킹파크 1개소, 거주자우선주차장 2개소, 화물차고지 3개소, 캠핑카주차장 2개소 등 총 8개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료로 운영된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개방과 함께 관제 모니터링, 현장 순찰, 긴급 대응 체계를 한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12일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모든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접근하고 추진해 시민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정 전반에 기본사회 철학을 본격 확산하겠다는 의지다. 박 시장은 이날 광명시청에서 열린 회견에서 2026년을 ‘완성의 해’로 규정했다. 박 시장은 "시민주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 기본사회 등 광명의 핵심 가치를 유능한 시민과 함께 완성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미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 5일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 시장은 이를 실행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돌봄 정책 역시 기본사회 철학을 구현하는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박 시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토대로 시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재택의료가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된다. 또한 각 동에 전담 돌봄매니저를 배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장해, 도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서 자체 제작하는 미디어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를 지속해 왔다. 황대호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민주주의의 생활 인프라였다”라며 “이번 조례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주민 목소리를 기록해 온 수많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을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정원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선수의 기본 책무를 규정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목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조례·규칙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400만 체육웅도 경기도가 선수단 정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제도적 공백과 관리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체육조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5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2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전체 메달의 28.1%에 해당하는 9개 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정담회를 갖고, 성남 분당 지역을 포함한 주요 철도 현안과 추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판교–오포선 추진 현황 점검 ▲SRT 복복선화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오리역 SRT역 신설 검토 등 지역 교통 여건과 직결된 사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계일 의원은 판교–오포선과 관련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관계 기관 간 협의 상황 등을 점검하며, 주민 교통 편의와 연계 교통망 구축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SRT 복복선화와 오리역 SRT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광역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함께 국가철도망 계획과의 정합성, 단계적 검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 의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 그동안 5분 자유발언, 관계 부서와의 정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점검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번 정담회에서도 그 연장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2026년 2월 10일(화) 오후 5시,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제4대 출범 및 홈페이지 개청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홈페이지 가입 104번째, 204번째, 304번째 가입자에게 자전거 3대를 증정했으며, 추가로 추첨을 통해 자전거 3대, 쌀 4kg 44포, 스타벅스 커피쿠폰 8매를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는 동두천시 부시장과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해 직접 추첨에 참여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함께 자리하여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제4대 출범을 계기로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일『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 설치 추진 중인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센터 설치가 단순한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의 광역적 특성과 31개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운영 모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평생교육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느린학습자 부모연대와 지역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전 국회의원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도 함께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용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진단 이후 상담·교육·자립으로 이어지는 생애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K-컬처밸리 사업 지연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 사업 추진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은 먼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최근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 ‘구조물 안전점검 강화’와 ‘시설 규모 조정’이 제시된 데 대해 “이미 점검했어야 할 사항을 다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기존에 이미 점검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계획은 반복되는데 실행은 늦어지고, 결과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북부 교통의 핵심 현안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어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며, “하지만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또다시 기다리는 행정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이재주 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원진과 경기지부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평생교육 공무원 직렬(직류) 신설,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체계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재주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정작 평생교육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며,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전문 인력인 만큼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가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면 현장 전문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협회 관계자들은 “평생교육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역량 강화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음에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월 11일 경기도의료원 주요업무보고에서 운영 정상화 방안과 노사정 TF 추진 방향,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의료원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노사정 TF 운영을 통한 정상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각 단계별 추진 일정과 완료 시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한 절박한 상황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행정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8월 발주된 약 1억 원 규모의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과 관련해 “이미 전략이 도출됐음에도 2026년에 다시 TF를 꾸려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과거 용역 결과와 현재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며 “기존 전략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매칭시켜 가시적 성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사업과 한센병 관리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한센인 정착마을 자립 기반 시설 지원사업이 시·군비 50% 매칭 사업임에도 일부 시·군에서 예산이 미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 “지방선거 일정과 추경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이후 시·군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또한 장기근속비 예산이 인원 산정 오류로 부정확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산정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완규 의원은 한센병 피부병 검진 사업이 2025년 일몰로 중단됐다가 2026년 다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짚었다. “최근 신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0년 넘게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파주시민에게 정부가 미군 반환공여지를 조속히 무상 양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이용욱 의원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안전망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파주 이전 확정 등 굵직한 성과를 언급한 뒤, “파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인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정부와 국방부가 ‘제값을 받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높은 토지 비용 탓에, 민간 투자는 망설여지고 국가 주도 개발은 난항을 겪으며 소중한 땅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땅은 파주가 70년 넘게 최전선을 지킨 헌신의 대가이자 파주시민의 피눈물”이라며, “국가는 파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라는 특별한 보상으로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용욱 의원은 반환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하고,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상원 의원은 2025년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이 초래한 참혹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됐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최대 3.0% 수준까지 반영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이른바 ‘대출 절벽’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투기 세력을 잡겠다던 규제의 칼날이 정작 성실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가장 심각한 비극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꼽았다. 10년 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입주한 서민들이 3배 가까이 폭등한 분양가와 꽉 막힌 대출 규제 사이에서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재정의 판을 바꾸는 ‘디지털 혁신 모델’을 제안하며 강력한 정책 리더십을 선보였다. 조 위원장은 양적 팽창에 매몰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살림의 구조를 새롭게 재구조화하는 ‘구조적 절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1,420만 도민의 삶이 투영된 연간 6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운영에 주목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복잡한 정산 절차와 수수료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늘리기 전 세금이 주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결제망 자체를 혁신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제시된 '원화 기반 디지털 정산·결제 시스템'은 기존 카드사 승인망 대신 ‘QR 직접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위원장은 수수료를 단 0.5%만 아껴도 연간 3년간 약 6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처럼 정산 구조 혁신으로 확보한 재원을 도민 중심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