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1월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복지재단 기후복지 콜로키움의 일환으로 ‘제3차 경기도 기후복지 조례 조정 및 기후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속에서 더 큰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실천 가능한 기후복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사람이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복지·안전·생활정책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조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폭염·한파·집중호우 등으로 현실화돼 있으며, 그 영향은 어린이·노년층·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며, 실천과 실행을 중심에 둔 기후복지 정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도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결국 사람”이라며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 의원은 그간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 지 의원은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효율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편향 방지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에 두는 ‘사람 중심 AI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AI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 ▲고영향 서비스 사전 영향평가 근거 ▲정보취약계층 보호 ▲종사자 교육 및 권익 보호 ▲데이터 품질·보안 기준 ▲책임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라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경기 북부를 단순한 군사 접경지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K-방산의 혁신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윤충식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기 북부가 가진 안보적 희생의 역사를 기회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균형발전기획실장, 방산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 북부를 첨단 방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과 MRO(유지·보수·정비)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윤 의원은 “지난 70여 년간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땅이었지만, 이제 그 희생의 역사는 ‘기회의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단순 제조를 넘어 AI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미래 산업으로 진화하는 K-방산의 흐름 속에서 경기 북부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성남시 분당구 송현초등학교 운동회가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 제기로 중단된 사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들만의 공간인 학교에서,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운동회가 소음 민원 때문에 중단됐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제는 아이들이 공부뿐 아니라 마음껏 뛰고 웃을 수 있는 시간조차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시간인데, 이 소중한 순간이 지역사회의 양해 부족으로 무너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두 부교육감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공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0일 동두천 하봉암동에서 열린 요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전반을 확인하고,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요골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선사업의 방향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요골지구는 집중호우 시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 뒤 “경기도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도비가 집행되는 공공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침수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전이 확실히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박천길 경기도 북부재난대책팀장, 고태석 동두천시 안전총괄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배수펌프장 설치, 유수지 조성 등 주요 공정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방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2025년 연천군 예비군 지휘관 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관해 개최하고 지역 예비전력 운영의 현안과 예비군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과 연천군 안전총괄과, 22예비군관리대대장, 지역·기동·면대장 등 총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예산과 정책으로 옮겨내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밝히고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검토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간담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직접 회의를 주관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2021년 이후 5년째 동결돼 있다는 점이었다. 지휘관들은 물가상승과 훈련 여건 변화에 따라 교구재 보강, 장비 개선, 훈련 지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예산 역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그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도 적극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 녹여낼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 가지 허점을 짚어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결국 홍철 없는 홍철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1월 20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훈정책 강화가 이미 국가적 기조가 된 만큼, 서울시도 보다 실질적인 보훈수당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대상 확대 권고와 국가보훈부의 지자체 보훈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지난 5년간 예산과 지원 규모를 꾸준히 넓혀 왔지만, 고령화로 자연 감소하는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체감도 높은 예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유공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구분을 없애고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80세 이상 20만 원, 80세 미만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박 의원은 “공헌의 가치는 나이와 무관하다”며 형평성 강화를 위해 단일 기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의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민수 청주시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21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민간적격성 조사를 통과,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지만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CTX 사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교통 체계상 버스터미널과 철도(지하화)역이 복합화되어 연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 구조다. 이에 CTX 정차역이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청주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올해 안에 시외버스터미널을 민간 매각하려 한다. CTX 사업 실시설계를 염두에 두고 민간 매각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은 수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시는 매각 이후에도 CTX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땅을 판 뒤에 협의가 잘 될 수 있겠느냐”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계획을 주도할 수 있다. 만약 땅을 팔더라도 CTX 정차역 확정 이후라면 터미널 부지 가치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매각하면 안 된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공무원의 1년 내 전보가 장기간 반복 및 되려 확대되며 행정 혼란과 전문성 저하가 지속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청주시 자료에 따르면, 1년 이내 전보인원은 2024년 464명, 2025년 618명으로, 특히 2025년 한해 청주시의 전보인원은 작년 대비 약 33% 증가해 조직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특정 보직에 임명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른 보직으로 옮기는 것이 무려 600여 건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필수보직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도 충돌할 우려가 있다. 정재우 의원은 “1년 내 전보가 관행처럼 반복되다 보니 전문성이 쌓이기는커녕, 인수인계 반복 등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임용령에서 규정한 대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전보 기준을 재점검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해야한다”라고 강조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은 21일 오후 1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장실에서 충북경찰청장(이종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감사패는 충북경찰청이‘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안전 증진과 치안 협력 향상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화정 의원은 그동안 국민과 경찰 간 신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이화정 의원이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지역 치안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 소통 활동 등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화정 의원은 “충북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수 있는 안전한도시, 신뢰받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경찰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 힘, 쌍용동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고, 보다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플랫폼 구축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고위험 분석 및 예방조치 ▲전문기관 자문·연구 ▲건설공사 관계자 교육·홍보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이 담겼다. 천안시는 매년 많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기존 서류 중심·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종만 의원은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현장 안전성 강화, 건설공사 품질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오후 2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류제국의원이 주최하고 남서울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 주관했으며, 김영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는 지역사회와 대학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 파트너라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발제에는 오형석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김한솔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팀장이 참여해 도시재생과 로컬문화 기반의 지역-대학 협력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추종호 남서울대학교 교수, 방성민 성환읍 주민자치회장, 정근수 밝은도시 천안포럼 상임의장, 배관중 청년정책연구소 공동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류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역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대학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발의한 ‘충남도 기념물 제58호(아우내 독립만세운동기념비) 문화재 이전 청원’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해당 유적지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의미가 크지만, 현재의 위치에서는 유적이 지닌 상징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병천면 유관순 열사 사적지 인근으로 이전·재배치함으로써 역사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부됐다. 류의원은 “이번 기념물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유관순 열사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연계한 통합 역사 공간 조성을 의미한다”며 “이를 통해 천안의 역사 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상징성 있게 재구성하고, 지역의 역사교육 및 관광 콘텐츠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류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문화자산 보존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만나 활동 등의 어려움에 대해 듣고, 봉사자 대우 강화를 위한 제도 제․개정 방향을 의논했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21일 군포시새마을회관 4층 강당에서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화용선차예문화연구소와 협력해 올해 3번째 시민과의 만남 ‘봉사자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찻자리’를 진행했다. 이번 찻자리에는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내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금자봉이(1만5천시간 이상 봉사자) 3명과 은자봉이(1만시간 이상 봉사자) 6명, 각종 행사에서 질서유지 등의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해병대전우회와 택시조합 임원진 등이 함께했다. 이 시간에 참여자들은 군포시의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자원봉사자 활동 평가 및 대우 개선 방향, 자원봉사 시 애로사항 공유 및 해소 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 이 과정 중 봉사자들은 화용선차예문화연구소가 준비한 전통 차와 다도를 즐기는 방법 등을 듣고, 자원봉사에 관한 경험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는 21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김병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3일 부천제일시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는 피해자 지원과 현장 복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최근 개장한 부천자연생태공원 ‘부천루미나래’가 부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야간 안전관리 강화, 홍보 확대, 지역화폐 활용도 제고 등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개선을 당부했다. 부천역 일대 유튜버 무질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경찰·시민단체가 합동순찰, 불시점검, 피노키오 광장의 환경조성,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의회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올해 시민의식조사에서 대중교통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들며, 서해선 KTX-이음 소사역 정차, GTX-B 구축, 대장–홍대 광역철도 완성은 시민 편익 향상과 도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품·음료·화장품·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마약빵’, ‘중독주의’, ‘환각급 맛’ 등과 같이 마약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희석시킬 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을 긍정적·흥미 요소로 인식하게 만들어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품명이나 광고 등에서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천안시가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홍보·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수희 의원은 “마약 관련 용어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문화는 청소년에게 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세면·광덕면·신방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조선시대 유생들이 과거(科擧)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주요 길목이자, 천안의 역사문화 자원인 쌍령고개 옛길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쌍령고개 옛길은 조선시대 유생과 백성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걸었던 길로, 천안의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다. 그러나 그동안 옛길을 정비·관리하거나 관광·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쌍령고개 옛길을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옛길 관리·운영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역사성과 경관을 유지하면서 환경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치료를 지원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학대동물’,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의 신설 △동물복지위원회에 학생 참여 근거 마련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신설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 마련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복아영 의원은 “천안에서도 동물학대 사례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천안시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동물과 사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현재 조례가 폭염에만 한정하여 피해 예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인 한파에 대해서도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의원은 “기존 조례와 전반적인 방향은 동일하지만, 제목을 포함해 핵심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에 걸쳐 개정이 필요해 전부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폭염 피해 예방에 한정됐던 내용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으로 확장됐고, 용어 정의에 있어서도 개정되면서 불필요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간략히 정리됐다. 또한, 정부지침 및 충청남도 조례를 참고하여 용어 및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수정했고, 기존 지원사업 및 지원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업무별로 다시 분류했다. 조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