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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혈세 줄줄 새는 발달재활서비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각 도입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2024년 기준 462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2만 6천여 명의 아동을 지원한 발달재활서비스가, 수요 예측이 무려 37.2%(7,322명)나 빗나갔다”며 “장애아동 부모들은 서비스 중단을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행정은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선 재활센터의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 등 서비스 접근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편성 시 실제 대기자 현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수요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CTV나 투명창 미설치 등 안전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기관이 매년 점검에서 반복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애아동의 안전을 방치하는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nb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경기도의회 김근용 부위원장 “학생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교육행정 절차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7일 열린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중심 행정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절차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 결정 과정에서 운동부 학생과 학부모와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전학 통보가 뒤늦게 이루어져 훈련과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 꿈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은 명백한 교육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표면적으로 해소됐다고 해도, 이러한 과정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 하나로 꿈을 키워온 학생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며 “행정 효율성만 앞세워 학생의 진로와 권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한 내 개최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폭력 심의는 접수 후 4주 이내에 열려야 하지만, 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 모두 기한을 넘긴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지연이 외부압력 이라는 이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학생 안전과 포용행정...경기교육의 방향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지원청 차원 도내 모든 아이들을 포용하는 적극행정의 추진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미지정 지역과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천·안산 등 4개 지역에서 ‘늘봄학교 안전귀가 지킴이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경기도 전체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제도 설계의 첫걸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이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충분한 평가와 데이터 수집을 통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의 기본이자, 모든 아이를 포용하는 교육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부천과학고 신설에 따른 부천고 야구부 이전에 대한 설명과 함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예산 확보도 못하고 체계적 조직 구성도 안 된 AI국 현 상황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7일 AI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균형적인 조직 재정비와 예산 확보 관련 적극적·전략적 자세 등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AI국 조직 현황에 대해 “AI국은 1국 4과 18팀으로 되어있어 정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I인프라과 7급 현원(5명)은 정원(12명)에 현저히 못 미친다”며, 직급과 업무의 배치 불균형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직급과 직책이 맞아야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며, 균형적인 조직 정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AI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자 약 10조원 가까이 편성된 점을 강조하며, “2026년 본예산에 AI국 예산 141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예산확보 전쟁과 관련하여, AI국의 적극적인 역할 부재를 가장 큰 예산 감액 요인으로 손꼽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6년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는 기술중심경제에서 사람중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행정용어 순화, 문체국부터 솔선수범해야”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7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하 “문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언어 개선을 주도해야 할 문체국이 스스로 정한 행정용어 순화조차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한국 의원은 “도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공공언어 개선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정작 이를 총괄하는 문체국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와 공공기관에 이를 지키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문체국이 행정용어 대체어를 심의ㆍ선정해 도보에 게재하며 전 부서에 사용을 요청했음에도 업무보고서와 요구자료 다수에서 기존 외래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으며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2025년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언어 개선을 이끌어야 할 핵심 부서인 문체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남양주시 퇴계원읍, ‘정성찬 밑반찬 나눔’ 통해 지역 돌봄체계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6일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5년 제5차 정성찬 밑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 살피기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독거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돕고, 지속적인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의체 위원들은 제육볶음, 깍두기, 무장아찌, 등 6종의 밑반찬을 정성껏 준비하고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반찬 전달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꼼꼼히 살피고, 환절기 건강관리 및 안전을 점검하는 등 지역사회 내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성찬 밑반찬 나눔’ 사업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추진된 것으로, 협의체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환경과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서적 교류와 따뜻한 돌봄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송용희 위원장은 “정성껏 마련한 밑반찬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세심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께 위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과 함께하는 ‘무장애 트래킹’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1월 5일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회원 및 활동지원사 23명과 함께 ‘무장애 트래킹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장애인이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이동 과정의 불편함을 확인하고 지역 내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별내역에서 경춘선을 이용해 남춘천역으로 이동한 뒤,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리프트버스 지원을 받아 킹카누나루터로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대중교통 접근성 △지하철 엘리베이터 △역사 내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며 장애인의 실제 이동 환경을 경험했다. 목적지인 춘천시 열린관광지 ‘킹카누나루터’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카누를 체험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환경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다산센터는 이번 활동을 통해 확인된 불편 사항을 토대로 지역 내 교통시설과 관광시설의 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강민수 다산센터장은 “무장애 트래킹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닌 장애인이 직접 불편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남양주시, ‘풍양별곡’ 개최…조선의 이궁, 풍양궁의 이야기가 무대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청년연합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접읍 내각리 일대에서 조선시대 4대 이궁 중 하나였던 ‘풍양궁’을 주제로 한 융복합 문화관광축제 ‘다시! 풍양궁 – 풍양별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잊혀졌던 풍양궁의 역사와 문화를 지역 주민과 함께 재조명하고, 역사·생태·문화가 어우러진 남양주형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행사는 △풍양별궁 템핑(템플스테이+캠핑) △풍양마실 미션투어 △풍양장터 △창작뮤지컬 ‘풍양별곡’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봉영사와 내각리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풍양별곡’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축제로, 방문객에게 색다른 역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풍양별궁 템핑’은 봉영사 숲속에서 진행되는 힐링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템플스테이와 캠핑이 결합된 형태다. 참가자들은 봉영사 주지스님의 마음정화 설법, 천겸산 약수로 즐기는 꽃차담회, 별자리 관찰 등을 통해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시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그린학습원에서 어린이 대상 텃밭 무 수확 체험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내 그린학습원에서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온실 식물 관람과 가을 텃밭 무 수확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한 어린이집 단체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그린학습원 내 텃밭에 심어진 김장 채소를 관찰하고 직접 무를 수확하는 체험을 했다.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처음으로 무를 직접 뽑아보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매우 즐거운 추억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유미 농업융합팀장은 “가을을 맞아 그린학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채소를 직접 수확하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진건읍에 위치한 그린학습원은 계절별 초화류원, 치유농업실, 난·다육식물원, 텃밭 정원 등을 갖추고 있어 연중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체 방문 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생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남양주시, 주민이 함께 만든 오남마을정원 ‘쉼뜰’ 문 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6일 오남역 1번 출구 앞에서 주민협의체인 ‘쉼뜰’(대표 황학기)과 함께 ‘오남마을정원 쉼뜰 문 여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시민주도형)의 일환으로, 주민이 함께 조성한 정원의 완공을 기념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쉼뜰은 ‘쉼과 머묾이 있는 마을정원’을 지향하며 주민들이 직접 설계와 조성에 참여해 만든 정원이다. 오남역 인근 유휴부지 1,060㎡에 파고라와 벤치, 디자인 가벽을 설치하고 불두화, 박태기, 수국 등 사계절 수목을 심어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꾸몄다. 특히 오남읍 천연기념물 ‘양지리 향나무’를 상징하는 의미로 향나무를 식재해 지역 정체성을 담았다. 시와 협의체가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개회식과 손수건 커팅식, 정원 라운딩,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의원 및 지역 단체도 참여해 주민 주도형 정원 조성의 취지를 함께했다. 황학기 대표는 “정원은 단순히 꽃을 심는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오남읍에 제2의, 제3의 마을정원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광나루안전체험관 현장확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능동로 238)’을 방문하여 재난안전체험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20개의 재난안전체험 시설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완강기 체험장, 심폐소생술 체험장, 지진 체험장, 재난현장 지휘차 체험장 등 주요 체험시설을 직접 참관했다. 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이 연간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체험 콘텐츠의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교육 인프라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노후 장비와 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의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곧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라며 “최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기술이 급격하게 발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서울역사박물관, 박물관 협력의 새 장 연다 김경 서울시의원, "청소년·시민이 함께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역사박물관 및 한성백제박물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박물관이 처음으로 공동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 ‘한성부터 서울까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협력 모델 확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과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의 리더십이 빛난 사례”라며 “두 박물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한성부터 서울까지’ 프로그램은 한성백제의 고대부터 서울역사박물관의 근현대까지 서울 2천년 역사를 한 흐름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물관마다 시대가 단절돼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성백제와 서울역사박물관이 협력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과 통합적 역사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두 박물관은 올해 10월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을 12회 운영해 약 27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총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전체적으로 700명 정도의 교육생이 참여했고, 만족도가 높았다”며 “내년에는 다른 시립박물관들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1만 점 시대, 시민 참여로 질적 도약 이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은주 관장의 소장품 확충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은주 관장의 탁월한 안목과 추진력이 이런 성과를 가능케 했다”며 “최근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확보해 100억 원이 넘는 가치(최근 5년간 220억원 규모)를 지닌 소장품 1만 점 시대를 연 것은 서울시립미술관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 쾌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승택, 송수련, 한운성 등 주요 작가와 소장가들의 대규모 기증이 서울시립미술관 컬렉션 강화를 이끈 핵심 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양적 확대만큼 중요한 것이 질적 관리”라며 소장품의 보존 환경 개선·전문 인력 확충·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관리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최은주 관장은 “소장품이 1만 점이 되면 연구·보존·수복 등 전반적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보존과학실 설치와 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해 추진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의원, 공가 없다면서 연 6억 원 공가관리비? 청년안심주택 공가 관리체계 바꿔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경우 제출 자료상 ‘공가 0’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연 6억 원 규모의 공가관리비가 집행되는 통계‧현실 괴리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올해 9월 기준 31만 1,389호가 공급됐고, 공가는 1,965호, 공급불가는 2,335호로 집계된다”며 “표면상 공가 비율은 낮지만, 공가관리비 집행액은 연간 110억 원 내외, 최근 5년간 총 6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안심주택은 ‘공가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가관리비가 매년 6억 원 이상 집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가 통계에서는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공고 중인 공가를 “공급중”이라는 항목으로 따라 관리하면서 이를 공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결국 실제 청년들이 입주해 있지 않은 빈집이 존재하는데도 공가로 잡지 않으니, 입주대기자들은 ‘공가가 없다면서 왜 관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현장 점검, 침수 대비 안전대책 및 보행 접근성 개선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현장 점검에 참석해 시민 안전 확보와 보행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표 사업으로,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설을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계 공모 이후 구조적 안정성과 수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재검토 중이다. 잠수교는 1976년에 건립됐고(반포대교 1982년 건립), 길이 795m, 폭 18m 규모로 상부구조는 RC-Slab+강상판형 거더, 하부구조는 벽식·라멘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2022년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326억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시민 문화공간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의원, 오피스 말고 주택... 용산정비창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전환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주택공급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가용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획 변경으로 주택공급이 9천 호에서 3,500호로 대폭 축소됐다”며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보다 오피스 중심의 개발 논리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는 용산정비창 부지 내 아파트 9천 호(전체 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협의 과정을 거치며 공급 물량이 5,350호(아파트 3,500호, 오피스텔 1,850호)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며 대규모 오피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마곡지구와 강동비즈밸리 등에서 유사한 오피스 단지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며 “서울 도심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2028년 12%에 달할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윤기섭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구조, 장기적 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서울시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본예산 3,200억 원, 추경 1,375억 원 등 총 4,575억 원을 투입했으나, 최근 통상임금 확대 판결과 임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10~15%의 인건비 증가로 약 1,000억~1,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약 6,500억 원, 내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8,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이하‘수공협’)의 누적 채무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증한도 초과로 추가대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공협의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요금이 2023년 8월 인상 이후 현재 1,500원으로 경기도(1,65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서울시 재정 지원만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전병주 서울시의원, 자격은 요구하고 경력 인정은 불가...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5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경력 미인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센터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연봉 책정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하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센터는 학생 맞춤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체 규정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복지사로 근무한 경우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청 역시 자체 기준을 마련하면 센터 종사자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과 인력 교체는 사업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교육청은 법 개정만을 기다리기에 앞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대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남양주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1월 6일 청렴방에서 ‘2025년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하반기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조성 방향을 점검했다.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연구용역’ 결과가 보고됐다. 이번 연구는 시의 아동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정책 전반에 아동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들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4개년 추진계획과 중점사업의 방향을 함께 검토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모든 아동이 안심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안전·복지·참여·놀이·권리 등 생활 전반을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신설학교 통학구역 불합리…수원 학군 개편 시급” 이호동 경기도의원, 교육지원청에 책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 배정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한 신설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만 학교에 단독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우회해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시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 없이 민원만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원 고등학교의 통합 학군 문제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교육청에 개선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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