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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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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이후 첫 민원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18일,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일대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젊은층에게 방문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주변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나 보도단절, 좁은보도폭, 보도파손·노후로 인해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올 초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이후 첫 민원 현장 방문으로,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 및 서대문구 보행환경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한 간담회 참석 후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에는 지역주민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 제2선거구), 서울시 교통운영관 등이 참석했다. 이 지역 시의원인 문성호 의원도 연희맛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그 결과 2025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돼 올해 연말까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총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희맛로 일대(연장 400m)에 보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
- 김시창 기자
- 2025-03-19 10:10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문제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3월 14일(금)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고 경기장 잔디 상태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 서울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연면적 166,678.13㎡, 66,704석 규모로 최근 기후여건에 따른 잔디 생육상태와 프로축구 조기 개막이 맞물려 경기장 토양과 잔디 일부가 얼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언론(뉴시스 3.3 등)에 관심을 받은 바 있다. □ 이날 현장점검은 서울월드컵경기장내 잔디 상태를 육안으로 살펴본후 시설 전반을 둘러보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았다 ○ 서울시설공단은 잔디 관리 용이 및 패임 현상 개선을 위해 ’21년말부터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잔디*“를 도입하였고, 2월 22일(당초 3.10.) 프로축구 경기 조기개막을 위해 2.17~2.21까지 방풍 캐노피천막 설치, 열풍기 및 인공채광기 가동 및 제설 작업 등을 병행하였으나, 선수들의 부상이 우려될 정도의 잔디상태로 개막경기가 진행되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향후 잔디관리 장비확충, 잔디
- 김시창 기자
- 2025-03-19 02:46
김기덕 서울시의원,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지난 ‘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었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와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규정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제6호), ▲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학교장과 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1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
- 김시창 기자
- 2025-03-19 02:43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영유아 대상 서울달 탑승료 인하 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인 서울달의 탑승료를 영유아에 한해서는 기존보다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달’은 여의도 상공 130m 높이에서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2024년 8월 23일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다. 서울달 탑승료의 경우 현재 성인 25,000원, 미성년자(36개월~만18세)는 20,000원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요금을 3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달 사업 주무부서인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영유아 대상 서울달 탑승료의 경우 현행보다 대폭 할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광체육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달 관련 민원 접수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니, 영유아 대상 요금(2만원)이 다소 비싼 것 아니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제로 현행 요금표대로라면 4인 가족이 서울달을 이용할 경우 최소 8만원 이상이
- 김시창 기자
- 2025-03-18 18:11
최기찬 서울시의원,“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법적 불명확성 개선 통해 사업속도 높일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 맺는 상호 계약'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의 계획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협정 체결자 자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조례에 위임했으나, 서울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빚어져 왔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개정안에 건축협
- 김시창 기자
- 2025-03-18 18:11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문제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3월 14일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고 경기장 잔디 상태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연면적 166,678.13㎡, 66,704석 규모로 최근 기후여건에 따른 잔디 생육상태와 프로축구 조기 개막이 맞물려 경기장 토양과 잔디 일부가 얼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언론(뉴시스 3월 3일 등)에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서울월드컵경기장내 잔디 상태를 육안으로 살펴본후 시설 전반을 둘러보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울시설공단은 잔디 관리 용이 및 패임 현상 개선을 위해 2021년말부터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잔디“를 도입했고, 2월 22일(당초 3월 10일) 프로축구 경기 조기개막을 위해 2월 17일~2월 21일까지 방풍 캐노피천막 설치, 열풍기 및 인공채광기 가동 및 제설 작업 등을 병행했으나, 선수들의 부상이 우려될 정도의 잔디상태로 개막경기가 진행되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향후 잔디관리 장
- 김시창 기자
- 2025-03-18 11:30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글로벌라이프허브개소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조성된 ‘글로벌라이프허브’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글로벌라이프허브’는 지난해 10월 7일 서울시-현대백화점-서울외국인주민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글로벌라운지(3층)와 문화센터(11층)에 조성한 내·외국인 교류 및 외국인주민 지원 공간으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허브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상담, 법률·노무·행정·주거·세무 등 전문상담, 외국인 커뮤니티 행사 공간 제공, 전문가 세미나,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길영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장,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 이주민센터친구 대표, 외국인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글로벌도시정책관의 ‘글로벌라이프허브’ 사업소개에 이어 센터 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라이프허브 개소는 외국인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서울시의회,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다 함께 노력한
- 김시창 기자
- 2025-03-17 18:10
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내용담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개정안’ 최종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이중언어 교육 지원, 부모교육 지원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으로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 인구정책에서도 중요해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언어 및 문화, 제도 등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수료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 김시창 기자
- 2025-03-17 18:10
한일수교 60주년 맞아 김경욱·사유리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개그맨 김경욱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에 추천했으며, 14일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경욱 씨는 개그맨 출신으로, '다나카'라는 일본인 컨셉의 부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어 유튜브와 방송에서 활약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팬층을 확보하며 문화 교류에 기여했다. 일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한일 양국의 유머와 감성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후지타 사유리 씨는 일본 출신의 방송인이자 작가로,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솔직하고 유쾌하게 풀어내며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쌓아왔다. 또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해 왔다. 현재는 에세이 집필, 유튜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춘곤 의원은 “김경욱 씨와 후지타 사유리 씨는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 한일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든 중요한 인물들”이라며 “그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인
- 김시창 기자
- 2025-03-17 10:50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와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규정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제6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학교장과 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1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 자체
- 김시창 기자
- 2025-03-17 10:50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 홍보실적 평가 의무화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25. 2. 기준)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타 홍보대사와 대비하여 홍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특정 홍보대사
- 김시창 기자
- 2025-03-14 20:26
우리 모두의‘보통의 하루’를 위한 선택!! 서울특별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규제없소」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제없소’ 는 ＇25.3.17(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 메인페이지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된다. □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 김시창 기자
- 2025-03-14 20:21
김동욱 서울시의원, “달리는 버스에서 술판? 이젠 법으로 안전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김동욱 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객
- 김시창 기자
- 2025-03-14 20:13
이병도 시의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건강 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2058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시책 수립의무를 부여한 것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혹한, 대기오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열ㆍ한랭 질환, 감염병, 알레르기성 질환, 우울증 등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이병도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만이 아닌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개정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가 기후
- 김시창 기자
- 2025-03-14 20:11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서울시 홍보대사 홍보실적 평가 의무화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타 홍보대사와 대비하여 홍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 김시창 기자
- 2025-03-14 10:30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 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는 2025년 3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 결국 그 사
- 김시창 기자
- 2025-03-14 10:3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달리는 버스에서 술판? 이젠 법으로 안전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5-03-14 10:30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건강 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2058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시책 수립의무를 부여한 것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혹한, 대기오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열ㆍ한랭 질환, 감염병, 알레르기성 질환, 우울증 등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병도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만이 아닌 건
- 김시창 기자
- 2025-03-14 10:30
치매 진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촉진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으며, 치매 운전자의 면허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번 개정 조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치매 진단 시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0:01
이병도 시의원 ‘스토킹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차 피해 유형 및 방지조치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 조례는 ‘2차 피해’를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조치’로 한정하고, 적용대상도 ‘서울시 및 소속기관의 피해자 또는 신고자’로 제한해 모든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당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개정이 필요했다. □ 이에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사건 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ㆍ폭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조치 등을 ‘2차 피해’로 확대하여 규정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문도 신설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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