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발KTX·의정부발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 대개조, 철도·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 대거 투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로 철도·도로·하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을 대거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파주발KTX 및 의정부발 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신설, 지방하천 13개 사업 조기 착공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도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철도, 도로, 하천 등 3개 분야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했다. 사안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봤다. ◆ 파주발KTX, 의정부발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서북부주민 고속철도 이용편의 확대 먼저 파주발KTX 및 의정부발SRT를 2027년부터 시행해 경기북부에 고속철도 시대를 연다. KTX를 기존 정차지인 행신역을 넘어 파주까지, 동탄에서 출발하는 SRT를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경기 서북부,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경기 북부주민은 고속철도 서비스가 전혀 없어 서

• 김시창 기자
• 2024-09-15 18:50

김용성 경기도의원, “광명지역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파악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3일, 광명소방서(소방서장 이종충)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광명시에는 30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 단지들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파악 및 대체 설비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김 의원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으로 재난현장을 누비며 애써주신 소방대원들이 흘린 땀방울이 더해져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9-13 21:10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도내 생활숙박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생활숙박시설단체 및 민간전문가, 시군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생숙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1년 5월에 건축법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어 2021년 10월 생숙의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고, 2023년 9월에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 신고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 숙박업 미신고 생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는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최효숙 도의원,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제정안이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유보통합 변혁기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례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는 목적도 알렸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일원화를 위한 통합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방법이며, 저출생 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본 조례안이 경기도 유보통합의 성공적 교육을 이끄는데 기여하길 기대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 년간 영유아 보육 현장에 앞장서서 ‘보육전문가’로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립청년 범위 확대 논의, 적극지지”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정책 포럼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정책 마련' 포럼에 참석해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은 노경혜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의 주제발표로 경기도 내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자치구별로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아직 정책 전달 체계가 미흡하다”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이 가족 정책인지 복지 정책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라고 언급하며 “정책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1인가구가 더 이상 과도기적인 가구 형태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자발적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오늘의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을 위한 기금전출 부적정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재정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추경을 통해 ‘조정교부금 정산분 지원’ 목적으로 1,446억 원의 기금과 예비비를 통한 예산 편성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예비비에서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 이는 2023년도 시ㆍ군에 배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정승현 의원은 “도의 세수 감소와 관할 시ㆍ군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감안한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그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일반회계에 우선해서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확정하고 시ㆍ군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급증하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는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6만 개의 1인 창조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1인 창조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1인 창조기업 육성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 5년 단위의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추진 (교육훈련,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이 촉진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경기도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도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의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예산 3억6천3백만원이 시군의 미참여로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경기도 내 4개 시군 22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 108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결과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됐다”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여 수요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가 2021년, 2022년 지하철 4호선 역사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한 결과 5% 이상의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2024년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3년간 공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1천억원씩 총 3천억원을 투입하여 터널, 승강장, 대합실 등 지점별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제377회 임시회 제4차 회의 개최, 추경예산안 등 처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금일(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운영위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옥외미디어 광고 사업 3억원 감액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 1억 7천만원 증액 ▲의정연수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위한 사업비 2억3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했다. 끝으로 양우식 위원장은 “추석연휴 전후로 회기일정이 변경됐다. 직원들의 개인의 삶도 소중하다는 점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으나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논의로 부득이 했던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최근 회기일정 변경에 대한 언급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욱 부위원장(더민주, 파주3), 김태희(더민주, 안산2), 오창준(국힘, 광주3), 유영일(국힘, 안양5), 이경혜(더민주, 고양4), 이상원(국힘, 고양7), 이혜원(국힘, 양평2), 이홍근(더민주, 화성1) 위원이 참석했으며,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브릿지보증’사업 국비보조금 반납과 사업 운용 방향에 대한 개선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브릿지보증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집행률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개선의 필요성을 13일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기도가 현재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31억 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도민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결과”라며, “이 자금이 도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집행되지 못한 것은 큰 문제”임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한 “브릿지보증사업은 특히 폐업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문제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경기도 출연금이 과도하게 요청됐음을 인정하며 하반기에는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남경순 의원은 “이번 사업의 핵심 대상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며, 그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동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RE100 특구 설치해 지역주민과 이익 공유할 필요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동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RE100 특구의 설치를 건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인데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경기에너지특구에서는 주민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태양광 시설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이익공유제의 역할이 크다”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동부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매우 낙후되어 있다”면서 “최근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한 태양광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만큼 이 지역에도 RE100 특구를 설치해 창출되는 이익을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이 지역의 경우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력을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전력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에 에너지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벤처기업 실태조사 실시로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기술혁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법률·금융·고용·특허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벤처기업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 전국 첫 발의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했고,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와 방향, 창업지원, 수출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도지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법률·금융·특허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석훈 의원은 국내 인공지능 관련 시장은 2022년에 약 2조 7천7백억 원에서 2032년에 26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AI 도입은 의료, 금융, 제조, 통신, 운송 등 다양한 분야로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김철진 도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체계에 맞춰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김철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는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은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경기도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도내 중소기업의 디지털의료제품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안 설명을 마쳤다. 한편, 조례안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논의 시기상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위한 2억 5천만 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경기도 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적절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며 “특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원찬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은 경기도가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 접어든 후,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문승호 경기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과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승호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승호 의원이 좌장인 이번 토론회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억 가천대 교수는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보행안전 지도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자인 이정희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교통지도 전담 인력 확충과 녹색어머니회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이승호 경기도청 교통복지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문적인 보행안전지도사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남희 경기도청 생활도로팀장은 사고 감소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과 스마트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소득기준 완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김옥순 의원은 “현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지원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라며, “더 많은 청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한시적 지원이 종료된 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지원 종료 후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원범위를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사업목적에 맞게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김시용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도민들 상대적 박탈감 심화…경기도 지원 확대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제3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미온적인 지원 행태를 지적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 지원되고, 일부를 지방비로 매칭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전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지방비 중 일부 예산을 경기도가 보태거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직접지원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과 주택개량보조사업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주택개량사업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 등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시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기반시설 정비에 집중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이 과연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베이비부머기회과 사업 대상 명확히 할 필요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 기간 변경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사업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 설명서의 사업 목적에는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적시되어있지만,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업명에 있는 베이비부머는 출생 시기에 따른 특정 세대에 대한 용어이며, 중장년은 연령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며,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인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중장년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지칭하고 있어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시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장년층에 속할

• 김시창 기자
• 2024-09-13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