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과 함께 19일 포천초등학교, 포천시청 및 포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며 포천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이애형 위원장은 첫 번째 현장으로 포천시 관내 위치한 포천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방문형 프로그램 ‘다가가는 양성평등 UP! 교육’ 공연 현장을 관람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오늘의 공연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성평등의 가치를 전달하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공연을 통한 나이·외모·성별 등 관계없이 누구든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성인지감수성 제고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시청으로 이동한 이애형 위원장은 백영현 포천시장과 함께 포천시에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연계 등을 논의하였으며, “포천시가 도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19일,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님들을 만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부곡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한 부곡중앙중학교, 군포중앙고등학교, 송안초등학교, 당동초등학교, 당동중학교 등 6개 학교를 찾아 교육 현안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지역 학교에서는 노후된 학교 시설의 개선, 안전한 통학로 확보,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운영, 과밀학급 해소 등과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하고 건의했다. 성 의원은 “군포 지역은 인구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과 인구 감소로 인한 학급 감소가 혼재한 지역이기에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재적소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성의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꾸준히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안산소방서 이전 신축 추진에 따른 시민안전 공백을 우려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당초 계획했던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이전 시설비 예산 44억 원을 감액하고, 향후 안산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사업과 통합 추진하기로 했다. 장윤정 의원은 “안산소방서는 현재 안산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긴급 출동이 용이하다”면서, “소방서 이전 신축 추진 과정에서도 안산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안전 유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긴급 출동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또한 “안산소방서 이전 신축 시 소방대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내식당 설치 등 요구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며, 소방대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9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원 사업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실비 등을 제공해 생활 안정과 건강 문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20만 원의 지원금과 의료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선감학원 피해자의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경기도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에 상급병원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와, 실비지원에 약제비가 포함되지 않았던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하며 준비된 행정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 선정 기준의 부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피해자 명단이 없는 경우 피해자 단체의 증언이나 심의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선정되는 현 체계를 비판하며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미비가 피해자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원 의원은 “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202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성급한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병선 의원은 단축급여 지원금, 추가고용지원금, 인건비 및 운영비, 홍보영상 제작비 등이 포함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긍정과 우려가 대치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사업은 도내 산하 공공기관 28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기관에 540만 원이 배정되어 총 151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및 공공기관 내 참여자들에게 최대 월 80만 원의 지원이 포함된 내용이다. 최병선 의원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충분한 계획 없이 진행될 경우 부실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추진 과정에서의 세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도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시범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수요를 고려한 예산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사업’의 과도한 예산 삭감 문제를 짚었다. 워케이션(Worc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노동자가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뜻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조례인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2월에 제정한 바 있다. 김용성 의원은 “본예산에서 워케이션 사업 예산 2억 원을 배정하였으나, 80%에 달하는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 향상 및 직원 사기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워케이션 사업은 공공부문에선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며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적절한 예산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원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된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해당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일반회계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부득이하게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며, “경기도 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캐닝 라이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후 일반회계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환경보전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용되어야 한다”며, “향후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환경보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마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20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3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새벽부터 21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며, 예상 강수량은 최대 150mm 이상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주요 지시사항은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둔치주차장, 하천 산책로, 세월교 등 주민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전 통제 실시 ▲행락객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유원지, 캠핑장 등은 사전통제 및 재난 예·경보시설, 재난문자 등으로 위험상황 수시 안내하고 필요시 경찰과 협조해 현장계도 ▲재난대응 취약시간인 새벽사이 강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펌프 등 수방자재 사전 배치 ▲산사태·급경사지, 축대·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한 예찰·점검 실시 등이다. 비상 1단계에서는 상황관리, 소관 시설별 피해 응급복구, 긴급생활안정 지원 등 12개 반 35명이 31개 시군 6,6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2025년도 ‘웹진 MOO’를 이끌어갈 제25기 청소년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웹진 MOO’는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청소년 인터넷 잡지로, 인천시가 2001년 1월 17일 창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모집 대상은 2008년부터 2012년생인 인천 거주 청소년 또는 인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며,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은 9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웹진 MOO’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청소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선발된 제25기 청소년기자단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맞춤형 기자 교육, 방송국 견학, 단체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사회,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취재 활동과 기사 작성을 통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기자단에게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북한이 대남 확성기로 계속해서 소음을 방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소음 피해 예방 및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일대의 북한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 소음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의 약 52%인 4,600여 명이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현지 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 방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부족, 유아의 경우 경기 발생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월 18일 강화군 송해면 일대를 방문해 대남 소음 방송을 직접 청취하고 “소음을 직접 들어보니 주민들께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계신 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먼저 인천시는 소음피해를 예방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사육 농가에는 가축질병 유발성 여부 등 검사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9월 27일과 28일 이틀간 경기도민방위대 창설을 기념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과 ‘2024년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을 경기도북부청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사는 ‘안보가 있다, 평화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민방위대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고 한마당 축제를 통해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영웅들을 기리고, 평화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9월 27일 오전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금오경관광장에서 민방위 업무 유공자 포상 수여, 축하공연, 민방위대장(원) 및 관계자 격려 등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접경지역 비상대비 협의회’에서 북핵 및 드론 등 급변하는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기 평화안보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드론의 위협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와 북한의 미사일, 핵 등의 공격 시 접경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주민대피와 대피시설 구축에 대한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27일과 28일 양일간 북부청사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펼쳐지는 ′24년 평화안보 한마당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석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평화, 안보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제정을 기념해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 여주에서 ‘2024 대한민국 반려동물 취업박람회’를 연다. 반려동물 산업 관련 취업박람회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기회의 만남,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를 경기도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반려동물 관련 학과 학생, 교수, 기업체 관계자 와 도민 등이 참가할 수 있다. 박람회는 ▲취업특강(반려산업 및 취업전망, 의료, 미용, 행동, 서비스, 제품 등 각분야 전문가 초청) ▲기업홍보부스(의료, 미용, 훈련, 서비스, 제품 등 5개 산업존) ▲취업준비실(퍼스널컬러, 메이크업 강좌) ▲현장면접실(채용 희망기업 현장 면접) ▲동물복지관(동물복지정책 홍보 및 입양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하는 반려동물 산업체는 의료, 교육, 미용, 서비스, 제품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50개 기업(단체)이고, 전국 반려동물 관련 학과 92개소를 대상으로 단체참가를 접수받는다. 개인 참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박람회 관련 자세한 문의는 반려마루에 하면 된다. 경기도는 처음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반려동물 일자리 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가족캠핑 페스티벌’에 참가할 가족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글램핑 10동, 오토캠핑 20사이트, 텐트대여 10동 등 총 40팀으로 팀당 4명 기준 약 160명이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캠프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열기구탑승체험 ▲인공암벽등반 ▲우리가족최고! ▲명랑운동회 ▲캠프파이어 등이 준비돼 있다. 참가비는 1팀당 글램핑 13만 5,650원, 오토캠핑 4만 9,740원, 텐트 7만 3,500원이다. 글램핑은 집기류, 냉·난방기, 화로대(숯, 석쇠 개인 지참), 테이블 등의 시설이 있고 오토캠핑과 텐트대여는 공용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공용 화장실·샤워장, 전기 콘센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도 청소년야영장은 9월 30일 오후 2시 이후 공식 누리집 공지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수요를 고려한 예산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사업’의 과도한 예산 삭감 문제를 짚었다. 워케이션(Worc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노동자가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뜻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조례인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2월에 제정한 바 있다. 김용성 의원은 “본예산에서 워케이션 사업 예산 2억 원을 배정했으나, 80%에 달하는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 향상 및 직원 사기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워케이션 사업은 공공부문에선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며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적절한 예산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내 인재 양성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수 의원은 이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학생들을 포함한 경기도의 미래 인재들에게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향후 도내 육성 크리에이터와 대학 등 학교와 연계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올바르게 쓰인 예산만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며,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결국 사업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향후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정책 결정에 신중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9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계약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경기도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데이터드림 포털에서 공개한 최근 3년 간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전체 계약 가운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비중이 22.9%에 달한다”라고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에 산림조합과의 계약 시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대상사업 기준‧범위 및 절차‧방법 개선 권고를 했지만, 경기도가 산림조합과 체결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법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경기가 계약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9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서 조성한 기금(基金)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금은 특정 분야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재원을 의미하는데, 경기도는 2024년 제1회 추경안으로 본예산 대비 1,854억 원을 줄인 4조 1,882억 원 수준의 기금안을 제출했다. 이영봉 의원은 “2021년 5조 7,156억 원 수준이던 기금이 2024년 4조 2천억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예컨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2020년 214억 원 규모였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24년 1억 7천만으로 감소해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고 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