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화) 지역 재난안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원구 금광로33번길은 인근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지만,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한 탓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 등 노약자의 보행이 어려웠으며 여름철 장맛비, 겨울철 강설 시 미끄러지기 쉬워 주민들의 걱정이 깊은 상황이었다. 올해 초 개최된 주민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선 설치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런 민원을 세심하게 청취한 후 행안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왔고, 하반기 특교 13억원을 확보해 열선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금광로33번길에 열선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겨울철 안전사고 또한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의원은 또한 평소 통행 차량이 많은 대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교 5억원도 확보했다. 최근 지하차도와 터널에서 갑작스런 침수나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하 글로벌 민주당모임)’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분당을)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박태윤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성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황순배 네이버 총괄,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주식보상제도의 기대와 우려는 물론, 한국기업에 맞는 전략적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와 기업의 목소리를 나눌 예정이다. ‘주식보상제도’는 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 대표적이다. 이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전 글로벌 민주당모임과 한화그룹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박종각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매 삼평동 지역구,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맑은물관리사업소 감사 시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악취에 대한 민원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먼저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환경보건국을 심사하면서 대기오염 문제 및 미세문제와 더불어 자원순환과의 쓰레기 소각장, 판교 크리넷 시설로 인한 악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판교지역 악취의 주원인은 2010년 1월 판교수질복원센터 운영을 개시하고 2015년 11월 백현동 알파리움 1단지가 승인되면서 하수슬러지 소각 외부 반출하는 가정에 악취가 심해(자원순환과)진 것이며 그에 따라 시는 하수슬러지 소각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였지만 2016년 외부 반출에 대한 악취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해 2022년 10월 외부 반출 차량 이동 시 일부 구간 캐노피와 셔터를 설치하였으나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2024년 용역을 통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가운데 악취없는 마을만들기 TF팀을 부시장 체제로 운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화 의원은 이틀에 걸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생태하천 사업 관련 현안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했다. 정연화 의원은“안전·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상권 특성에 맞게 지원을 잘하고 있지만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없다”라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결과가 미흡하다며 조치결과에 노력해줄 것과 소상인과 소상공인을 구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어“야탑동 제1회 야탑천을 이용한 축제 행사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는 “명품탄천 피크닉장 조성에 대해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지만 지저분해지지 않게 앞으로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은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역 치안 취약지역 해결을 위해 사업주체가 버스정류장 16개소 내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성남시 전체 약 1,300개의 버스정류장 중 최초로 설치되는 사업으로 12월 내 착공 및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CCTV 설치는 현재 대장동에 경찰 파출소 등 계획이 없고 지난, 10월 23일 분당구 대장동 ○○마트 인근에서 발생한 불법 노출행위 사건 이후 주민들의 불안감 증가에 따른 주민 민원 해결 및 대책으로 김종환 시의원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한 우수한 사례이다. CCTV 시스템은 이용객들이 비상벨을 누르면 성남시 스마트도시과 내 ‘생활안전 CCTV 상황실’과 연계되어 관할 경찰관서로 즉시 현장 출동 및 영상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종환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 특히 학생들과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 ”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그 뜻을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집행부 각 소관부서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사전 준비한 수감자료를 활용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계약, 보조금 운영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대안을 제시했다. 감사 주요 시정제안 사항으로는 △시장 문자서비스 민원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온라인 공공시설 대관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며, 주요 지적사항은 △시민순찰대 사업실적 미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의 예산 미집행 과다 △자율주행 스마트 도서관 로봇 사업실적 미비 △이완용 생가 터 비석 설치 지적 등이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은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0일 성남시의회 제289회 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해 청소년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윤환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 폰 과의존과 오랜 학업 시간 등으로 체형의 불균형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청소년기에 불균형 체형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만성피로, 집중력 약화, 소화 불량 등에도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예방 또는 치료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결과 척추측만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10대 청소년이 41.6%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거북목 증후군으로 치료받은 10대 청소년이 2018년 108,645명에서 2022년 132,130명으로 약 22%가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 10월 경기도 내 체형 불균형에 대한 측정을 진행했던 대상 초등학교(383명)의 경우 74%(284명)의 학생이 골반 수평, 거북목형 등의 체형 분석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은 28일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원구 수해 피해에 대해 지적하고 수해 예방 및 황토길 추가 조성을 요구했다. 고병용 위원장은 “작년 중원구 상대원하이테크밸리 주변 수해에 대해 수백억원대 큰 수치의 재산 피해를 봤고 근본 원인은 산사태가 아니라 폐목 등 나무를 베어서 치우지 않아 떠내려와서 막혀서 난 피해다.”라며 “내년에 특히 수해 피해 지역이였던 상대원동 사기막골천, 보통골천, 산호아파트 쪽에서 폐목 등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순찰하여 예방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황토길 조성이 기존과 예정지 포함해서 수정 4개소, 중원구 2개소, 분당구 5개소로 중원구가 가장 적은 수이다.”라며 “성남시 주세원 15%가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에서 나오고, 열악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며 지역 형평성 및 보상 차원에서라도 녹지축을 기준으로 선경아파트 인근과 개나리 공원 쪽에 황토길, 마사토길 등 맨발걷기길을 추경으로 추가하여 조성 해야한다.”라고 요청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지난해 3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해 3월 김병욱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0만㎡ 이상의 노후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장된 바 있다. 이후 네 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치고 오늘(29일) 1년 8개월만에 대안반영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법안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 혜택을 주고 시설의 설치·제공,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기여를 전제로 안전진단을 완화 및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을 적용하는 주택형태를 공공주택과 더불어 단독주택 지구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이를 반영시키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본 전부개정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을 토대로 성남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명을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조례이다. 본 전부개정안에서는 성남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빈틈없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은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일부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 및 의결되지 않아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이나 아직 계획서 채택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광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며,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한다. 2023년도 행감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와 성남상공회의소(회장 정영배)는 지난 11월 27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그룹 사옥 ‘글로벌 R&D센터(GRC)’에서 HD현대건설기계(주) 임원진과 함께 '이업종교류협의회'11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업종교류협의회'는 성남시 관내의 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성남시의회와 성남상공회의소 간 분기별 정례모임으로 이날 정례회의에는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및 성남상공회의소 정영배 회장, HD현대건설기계(주) 최철곤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HD현대건설기계(주)의 브리핑을 통해 산업 전반의 운영 상황과 성남의 기업 환경에 대해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광순 의장은 “신사옥에서 미래 기술경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HD현대건설기계(주)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인의 도약을 위해 성남시의회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하면서 “오늘 상호 간에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2022년 성남시 분당구에 새롭게 마련된 HD현대그룹 사옥 ‘글로벌 R&D센터(GRC)’에는 HD현대건설기계(주)를 비롯한 17개의 계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매동, 삼평동)은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자교 붕괴사고 및 분당구 교량 예산, 성남시의료원 운영 문제, 재개발재건축,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준배 의원은 정자교 붕괴사고 및 분당구 교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된 신상진 시장은 아직도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질타하며 “신 시장이 지난 7월 탄천 횡단교량 복구예산 840억 절감방안을 발표하며 언론에 ‘일석삼조’라고 자화자찬했으나, 이후 수내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으로 당초 20억으로 추산한 수내교 복구 예산이 전면개축에 약 350억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신상진 시장의 치적홍보와 졸속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관련 “신 시장 취임 후 의료원장 공석,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 의료원은 방치되고 있으며, 운영적자도 더욱 심해졌다”라고 비판하며 “지금부터라도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상대원3구역 교육환경평가 관련하여 성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한산성 순환도로 연내 개통은 시민의 안전과 의견을 무시한 졸속행정, 공기연장 촉구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지역구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신상진 시 집행부로 하여금 대책 마련을 위해 공사기간연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위례신도시 택지 개발에 따라 증가한 교통량을 분산하고 광역 교통개선을 위해서, 성남시 외곽도로인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는 2013년에 착공하였으며, 당초 201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의 보상협의 문제 및 설계변경으로 지연이 거듭되었으며, 시 집행부는 지난 8월 시정브리핑을 통해 연내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신상진 집행부가 생각하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의‘완료’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재산권 피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추진현황은 ▶2014. 5. 30.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2015. 6. 15.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2015. 8. 19. 사업시행자로 성남의뜰이 지정 되었습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성남시와 성남의뜰은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대상이었던 총 438필지 중 88%는 무상귀속이고, 나머지 12%는 유상귀속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등 지적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토지 등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2016년부터 국공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각종 협의 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 정권은 왜 이러한 계획들을 완료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아파트는 물론이고 특히 단독주택 총 188개가 아직까지 토지 등기가 안 되고 있고 상가주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신 바와 같이 노인 보행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고, 동일한 사고라도 노인 보행자의 경우 사고 위험성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치사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성남시 연령대별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교통사고보다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3배 더 높습니다.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신체적 특성으로는 시력의 저하입니다. 노화의 증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중 하나로 노인성 백내장으로 인하여 교통안내 표지판이나 중앙선 등 노란색 계열의 시설물이 하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50대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청각상실이 시작되어 청력의 약화로 경고음 감지에 곤란을 겪게 되어 횡단보도 사고와 같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둘째, 노인의 통행 특성입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근거리 통행이 많고,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어 근거리 통행은 보행을 하고, 원거리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연령의 증가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2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등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서희경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후 김선임 의원, 정용한 의원, 고병용 의원, 박경희 의원, 안광림 의원, 이준배 의원, 최종성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부시장과 소관부서 국장의 답변 및 신상진 성남시장의 총괄 답변이 이어졌다. 또한 지난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23일부터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2월 4일부터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가 폐회하는 11일에는 제3차 본회의가 열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타 결의안 및 동의안 등이 의결될 예정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포괄적인 ‘통합돌봄’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남시의 선도적인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통합돌봄 지원 계획 및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11월 21일 위원회 소관 일반의안 16건의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번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은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류)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심사보류)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결) ▲2024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원안가결) ▲2024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원안가결) ▲'전라북도 남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원안가결)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류)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원안가결)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민생예산과 안전예산이 포함된 제3차 추경 지각 처리로 시민분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분당보건소와 관련하여 성남시와 분당차병원의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행정심판 각하 결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3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주어진 숙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사’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난 11월 13일에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퇴장 사태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했으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