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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서울시의원, 예산 변경에 대한 적극적 설명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8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투자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논의하며,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서울투자진흥재단이 기존 인베스트 서울 사업과 동일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안건 질의 과정에서 “새롭게 설립될 투자진흥재단이 추진할 사업이 기존의 ‘인베스트(Invest) 서울’ 사업과 동일한 것이냐.”라고 질문하며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고, 주용태 실장은 동일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김용일 의원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예산 편성 목적을 기존의 ‘위탁사업’에서 ‘출연금’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라며 “소극적으로 설명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인베스트서울과 동일 사업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의원은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 금융과 AI, 디지털 등 서울지역 글로벌 경제 활성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8:50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월 8일, 서울시와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공공의료 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의료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의료 인재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을 제안한 이승복 부위원장(양천4,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이 드러났지만 서울시가 운영 중인 12개 시립병원의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공급을 위해서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립대는 지방행정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물론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할을 수행해 온 국내 유일의 4년제 공립대학교로서 지역별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기관”이라며,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지역기회균등 전형을 도입하고 서울의료원 및 각 시·도별 지방의료원과 연계하면, 서울-지방 간 상생을 통한 공공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8:5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사회적 약자 먹거리 책임지는 전문 인력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원 계약직 구조와 낮은 급여 수준에 더해, 민간 위탁 방식이라는 근본적인 운영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며 제도 전반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8일,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처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약 150여 명의 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해 토론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사안인지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에서는 황지윤 상명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금천구 급식관리지원센터장)가 센터의 위생·영양 관리 효과를 중심으로, 손수정 서울지역 실무자협의회장이 센터 인력의 고용 구조와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계약직 비율 100%,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낮은 호봉 인상률, 높은 이직률 등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근본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허위 계약으로 아파트값 왜곡 심각”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잇따르는 매매계약 취소 사례를 지적하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 후 취소를 반복하며 호가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 거래가가 아닌 취소된 계약금액이 부동산 통계에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했고, 6월에는 1,067건을 기록했다. 고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930건에 달하는 허위·취소 계약이 발생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광민 의원은 “계약 취소로 인해 호가가 왜곡되고, 언론에 ‘신고가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마곡선착장·가양나들목 정비 누락… 형평성 바로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한강버스 시범 운항과 관련하여 마곡 선착장의 기반 시설 미비와 가양나들목의 방치된 환경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상교통 시스템으로, 현재 마곡 선착장에서 잠실 선착장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 운항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마곡 선착장은 노선의 시작점이자 종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기점이지만, 편의시설이나 이용 인프라가 다른 선착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마곡 선착장은 한강버스 사업의 중심 출발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소외되어 있다”며, “선착장이 단층 구조로만 조성돼 있어 확장성과 활용도가 낮고, 환승이나 대기 공간 등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곡선착장과 연결된 가양나들목은 타 나들목에 비해 정비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나들목 환경개선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며, 벽화 등 미관 개선과 야간 조도·CCTV 설치 등의 안전 인프라도 부족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시정홍보 확대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확대 설치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1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향해 시정홍보 확대의 일환으로서 서울 관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정보 확산을 위한 차원에서 △택시 모니터 2,000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1만1천여 대 △기둥광고 200면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43면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TV는 시민들이 이동 중 자연스럽게 접하는 매체로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정 홍보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아직 엘리베이터 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홍보기획관은 현재 서울시 주택실이 추진하고 있는 ‘모범 아파트 단지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노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TV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준공 15~20년 정도 된 아파트의 경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2025 살람서울 페스티벌 (SALAM SEOUL FESTIVAL)’ 행사 참석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8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2025 살람서울 페스티벌(SALAM SEOUL FESTIVAL)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사)서울시관광협회와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가 주최하고, 국제관계대사, 주한 중동 국가 대사, 시의원 및 서울시민 등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로서 개막식, 살람서울패션쇼. 아·중동 문화교류 콘서트 순으로 약 3시간 가까운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서울시민 약 500여명 가까운 많은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 행사는 아·중동국가 홍보부스(UAE, 오만, 카타르 등) 참관, 축사, 개막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개막식 퍼포먼스는 페스티벌의 슬로건인 “A Moment To Shine”의 의미로서, 각자의 색깔을 가진 모두(국가)가 하나가 되어 빛의 순간, 시작의 상징을 담은 빛(모래)으로 표현한 ‘샌드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개막식을 맞아 ‘2025 살람서울 페스티벌’에 참석한 주요 내빈으로는 조태숙 회장(서울특별시관광협회), 구홍석 대사(서울시 국제관계대사),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회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구미경 의원(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예방 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강진용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곽수헌 변호사가 각각 정책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픽시자전거 브레이크 떼지 못하게 해야…영업점 계도·단속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최근 발생한 픽시자전거 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청소년 안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4세 청소년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브레이크 탈거는 명백한 불법 개조로 청소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 문제의 핵심은 브레이크 탈거라며, 유통과정에서 일부 자전거 영업점이 불법적으로 브레이크를 떼주는 관행부터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영업점 단속과 계도, 교육 등 종합적 행정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법령에 픽시자전거 정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고, 이로 인해 통계 집계와 보험 적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공백 해소와 통계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직접 단속 권한은 없지만, 캠페인과 시민 인식 개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확대, 정책적 대응을 통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며,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소방 인력 증원·시설 현대화 시급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소방재난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여의도수난구조대(서울시 영등포구)’를 현장 방문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현재 구조대 인력이 획일적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량과 위험도는 큰 차이가 있다”며 “지난 8월 11일 발의한 '119구급대의 인력 및 구급차 배치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취지와 같이, 현실에 맞는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수난구조대 시설은 설치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시설 보안 강화와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한강 선박 화재를 사례로 들며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8월 8일 밤 9시경 반포대교 인근에서 요트 1척이 전소·침수되는 화재가 났지만, 탑승자 6명이 모두 자력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는 소방재난본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16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박 의원은 “한강 일대에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 현장 긴급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등포구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로 인해 부근 교통체증이 최근 심각한 수준에 달하자 서울시가 8일 공사를 전격 중단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2회 임시회 중 같은 날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무엇보다 시민 통행 불편 해소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현황 및 교통정체 발생현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교통혼잡 완화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특별히, 사업 계획단계에서 교통수요 예측 시 반영했던 주변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개발 상황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공사추진 관련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강동길 위원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갑작스러운 공사 중지와 교차로 원상회복 등 긴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교통체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인 최적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초청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광고·마케팅·디지털 콘텐츠 축제인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5)’에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아 방문했다. 이번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는 ‘AI-vertising, AI 광고 마케팅 시대’를 핵심 주제로 시그니엘 부산 및 해운대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전 세계 마케팅·광고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창의적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광고제의 조직위원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그동안 성균관대·계원예대 이구익 교수와 함께 성균관대학교 융합캡스톤프로젝트 강의에서 현업연계 실무의 자문을 맡아 강북구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참신한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며, 강북구의회 ‘어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타운 포럼’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도 지역의 문화예술 및 상권과 연계한 브랜딩 방안을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논의하는 등 도시 브랜딩 관련 의정활동
- 김시창 기자
- 2025-09-08 20:10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앞 교통안전시설 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청취하고 구청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의 교통시설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치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어온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교통약지시설 인근의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번동 지역의 오현로 190(다이소 번동점) 인근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방향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통안내 표지판의 크기가 작고 시인성이 부족하여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복지관을 찾는 교통약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구청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기존 교통안내 표지판을 LED 발광형 대형 표지판으로 교체하고, ▲표지판 설치 높이를 낮춰 운전자의 시야에 더욱 잘 들어오도록 위치를 조정했으며, ▲노면의 직진·좌회전 금지 표시를 재배치하여 시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횡단보도의 전체 도색 작업도
- 김시창 기자
- 2025-09-08 20:10
서울시의회, 마약 위기 극복할 법제 개선 방안 찾기 위한 논의의 장 열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 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여,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서울시민위한 체육정책 스포츠데이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장, 국민의힘, 강남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3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민들은 매달 한 번 찾아오는 ‘스포츠데이’에 시립 체육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를 감면받아 일상 속에서 더 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현대인의 운동 부족과 만성질환 증가 문제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시립 체육 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통해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운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길영 의원은 “스포츠데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시민들이 매월 스포츠데이에 시립 체육 시설을 찾아 운동을 생활 속 습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스포츠데이 지정을 위해 논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예우가 지방정부의 책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통합 규정되던 개념을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위험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일반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장학금, 건강검진, 위로금, 취업·창업 지원 등 복지 혜택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1946년 이후 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은 총 92명, 공상 소방공무원은 3,129명에 달한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위험순직’으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대부분이 일반순직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의 지원 범위에서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상적인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순직·공상 사례까지 공정하게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강석주 시의원, “서울시, 2025년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다가오는 ‘한파 관리 체계’ 마련 근거 확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역사상 가장 더운 2025년 폭염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2025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은 가운데 다가올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폭염과 한파 등 계절성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파 정의 신설, ▲ 시장의 책무에 한파 대응 규정, ▲ 정기적인 한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아'서울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이 개정됐다. 특히, 재난도우미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이효원 서울시의원, “학교 운동부 ‘불법 회계’ 뿌리 뽑아야…청대문 암행단 점검 횟수 늘리고 엄정 대응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일 제332회 임시회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의 ‘학부모 찬조금’ 등 불법적 회계 모금이 지속되는 현안을 지적하고 운동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청의 ‘청대문 암행단’ 사업 실효성을 높이길 당부했다. 학교 운동부 아이들의 간식비 등을 위해 학부모들이 내는 찬조금은 학교의 정식 회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찬조금은 운동계 음지 문화로 정착하여 학교 운동부 청렴도의 외부 체감도를 낮추고 교육청 종합 청렴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운동부 차원의 자정적 노력 및 교육청 차원의 특단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부터 청대문 암행단 사업을 실시해 왔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 현장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 운동부 상반기 암행 점검단 결과’에 따르면 여름 방학 동안 약 10번의 현장 방문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원 의원은 “이번 상반기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시의원, 재외한인 정치인 대표단과 교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의지 밝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일 오후,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재외한인 정치인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 방청, 간담회, 기념 촬영과 서명식 일정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원태 의원(국민의힘·송파6)이 환영과 안내를 맡으며, 서울시의회와 세계 각국 한인 정치인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방문단은 오후 2시 40분경 서울시의회 본청에 도착해 본회의장을 방청하며 서울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원태 의원과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이진 명예부재무관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각국 한인 정치인들의 의정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대화 중심으로 이어졌다. 김원태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국위를 선양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방문단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진 부재무관을 포함해 행사에 참여한 세계한인정치인들은 “서울시의회에서 동료 한인 정치인들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 “건축 조례 개정, 대학 내 차양시설 설치 간소화로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될 것으로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학교 차양시설 설치가 간소화되어 학생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대학교 체육시설을 더 쾌적하게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을 단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는 같은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적용,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등의 규제 및 추가 절차가 있었다. 가설건축물 허가는 신고와 달리 건폐율·용적률 등에 건축법령 적용을 받으며, 기간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 협의, 허가 → 착공신고 →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차양시설 설치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후 바로 설치(축조완료)가 가능해 교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현장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실내 육상 연습장이 없어 폭염이나 우천, 눈이 내리는 날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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