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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16만 명, 광역센터 1곳으론 감당 불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에서 광역 차원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운영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경기도 내 16만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단 1개의 광역센터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며, “현실에 맞게 시·군 단위로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2021년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작돼 매년 국비 6천20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되고, 도비 6억2천만 원, 90%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필수인력은 확보해야해 인건비가 3억7천만 원으로 사업비 비중이 점점 낮아져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처우개선 사업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북부 의정부에만 광역센터가 설치돼 있어 남부권 요원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고, 남양주만 해도 1만 명이 넘는 장기요양요원이 있어 현장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광역 단일 체계로는 교육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권익 보호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전평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립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유치와 함께 지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안중근 유묵 매입 예산 '시기·절차·재원' 총체적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 예산에 대해 “역사적 상징성에는 공감하나, 시급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매입 실패 시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독립’,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총 37억 원 규모로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중 유일하게 신규로 증액 편성된 항목이다. 이학수 의원은 이에 대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화국 전체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유독 이 사업만 신규 증액된 점에 대해 도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유묵은 이미 2000년대 초에 공개 또는 발견된 이후 20년 이상 매입되지 않았던 자료인데, 왜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추경으로 37억 원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문화재 보존은 국가 차원의 책무인데, 문체부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50% 이상 감액 사업'에 비효율적 예산 편성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50% 이상 감액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일부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0개로, 감액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경제실 소관 4개 사업에서 284억 원이 감액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각각 53%와 50% 감액됐다"며, "이러한 대규모 감액은 사업의 당초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남 의원은 100% 감액된 3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실 소관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100억 원)과 노동국 소관의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사업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경기도의회 방성환의원, 농정위 예산 감액 규모, 착시효과로 축소 포장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정위 예산 감액 규모가 겉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크다”며 착시효과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임시 세외수입은 2024년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농정위 수입 항목에 잡히지만, 결국에는 예산실로 취합돼 농정위 사업예산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농어민기회소득 67억 원 감액도 수원시 신규 참여분이 반영돼 실제 감액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 수원시를 제외하면 더 큰 감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산 반납도, 추경 감액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농정 현안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제시한 감액 기준(① 이미 계약한 사업, ② 지급대상이 명확한 사업, ③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추석이라는 시기가 명확히 특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7억 원이 감액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존재 이유 의문... 정책 실패 인정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맞지않다. 이제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민간과의 차별성 실패, 기능 정체, 위탁사업의 환원만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정원 12명 중 요양보호사가 3명뿐인 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공공 돌봄의 책임이냐”며 “정책을 실패해 놓고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통해 기능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환원 문제도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간위탁을 벗어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겠다던 정책 방향을 결국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경기도의회 이영희의원, 집행률 5%, 신규 사업 무산...행정 신뢰 스스로 무너뜨려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이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 협력 단체를 지원하고, 교육·간담회를 통해 치안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의회가 증액 반영한 ‘치안e음센터 운영’ 예산 5천만 원이 불과 두 달 만에 이번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 집행부는 ‘타당성과 효용성 재검토 후 2026년 재추진 예정’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영희 의원은 “1차 추경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필요성을 인정했던 신규 사업을 두 달 만에 폐기한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바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의회의 증액 의결을 무시한 처사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기존 사업 집행 부진도 지적했다. 7월 말 기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의 집행률은 5%에 머물렀으며, 자율방범대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內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강화 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경기도 내 전통사찰의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자산인 전통사찰이 많은 도민과 관광객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전통사찰에서 미끄럼 사고, 기와 훼손, 화재 등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소중한 관광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가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방문객의 안전 시설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공공유휴공간 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이 10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공간과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유종상 의원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하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시설물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즉 교량이나 육교의 상부공간, 또는 가로등 기둥과 같은 시설물과 이에 동반되는 공간을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신ㆍ재생에너지의 약점이었던 장소의 한계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공공유휴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수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근무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중증 보행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현재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 84대를 운영하며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안전 운행을 위한 휴식 보장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성 △전용 차고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종사자들은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 운행을 위해 근무 환경과 직원 처우가 체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종사자 처우와 직장 문화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라며, “앞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남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총 3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회기 첫날인 11일 1차 본회의에 앞서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한근수 의원은 △남양주시의 규모와 성장 속도에 따른 현 교육지원청 체제의 한계점 △남양주의 이질적 생활권을 반영한 정교한 교육 행정의 필요성 △두 도시의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성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전략적 투자 관점 △독립된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남양주 교육의 자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독립된 남양주교육지원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주광덕 시장은 “2025년도 제2회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9대 첫 출자‧출연기관 정산결과 보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의회가 1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는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는 의미 있는 회기”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95회 임시회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은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대표발의,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조례특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명확화 ▲지원방법 및 절차 마련 ▲업무 위탁 및 대행 근거 ▲교육·홍보 추진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며,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및 방범창 설치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등이다. 김태흥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이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불용액 최소화 위해 '도비 부담률 상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예산이 기정예산 518억 원에서 1,087억 원 증액된 1,605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국비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인 반면, 도 자체사업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시군 부담이 더 크다"며,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일한 성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도 자체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7월 말 기준, 도 자체사업의 시군 미집행률은 도 교부액 대비 20% 수준이며, 약 150억 원이 불용될 우려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정밀 지원’이 병행되면서 지원의 형평성과 체감 효율성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제1·2조),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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