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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고향사랑 기부제 이해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고향사랑 기부제’ 이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한민수·장성숙·신충식·임춘원·정종혁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태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소장을 초청, 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용태 소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이해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이바지 등을 목적으로, 올 1월 1일부터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고향 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으로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누구나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10만 원
- 김시창 기자
- 2023-05-21 13:51
인천시의회,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소의 어려움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인천지역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어려움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속 박종혁(민·부평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지역 내 영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업소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기술교육, 정비 기반 구축,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정책에도 관련 업계에서는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정비 기술 이전과 교육의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자동차정비업소와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혁 의원은 “앞으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모니터하며 인천시 지원 사업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5-21 13:49
인천시의회, 보호대상 아동의 적합한 교육 및 상담 치료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내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상담 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민·부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호 대상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 실시에 대해 규정했다. 유경희 의원은 “아동양육시설에는 지적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과 ADHD아동이 시설 현원의 28%로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대상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5-21 13:48
인천시의회, 인천 장기 거주자 화장시설 사용료 경감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에 장기간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화장시설 사용료 경감 범위가 확대된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2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지역 내 주민일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역주민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그동안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장기간 거주하던 주민이 사정상 지방으로 이주해 생활하거나 신병 치료 및 요양 등을 위해 타지역 소재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다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인천시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천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사시설 이용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시에 장기간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화장시설 사용료 경감 범위를 확대해 유가족으로 실질적 사용권자인 인천시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5-21 13:47
인천시의회, 마약 범죄와 중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마약 범죄와 중독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조례가 발의 됐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마약 중독 환자는 지난 2017년 469명에서 2021년 619명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시설을 보유해 마약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2017년 21명이었던 마약 중독 환자 수가 2021년에는 7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에는 마약뿐 아니라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유해약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오남용 예방 및 체계적인 치료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 범죄는 재범률(36.6%)이 높아 공급뿐 아니라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수요 억제의 핵심은 중독 예방 및 치료로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 마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5-21 13:44
인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 의견 적극 수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서 제2세션(지방의회법 제정)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세션 마지막 토론자로 발표한 허 의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또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
- 김시창 기자
- 2023-05-18 15:23
윤석열 대통령,16일 국무회의 주재…경제·산업 안보 중요성 강조 “공급망 안보 철저히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산업이 운용되는데 필수인 소부장, 에너지, 광물 등의 공급망 안보를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안보, 산업안보를 위해 공급망의 다변화와 필수 자원의 비축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정보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의 첫 번째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대통령은 “선거를 하는 이유도 정부를 교체하는 이유도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변화, ‘체인지 코리아’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는 직접적 이익이 되고, 어떤 변화는 간접적 이익이 되고, 또 어떤 변화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발전할 수 있구나, 미래세대는 더 나아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
- 김시창 기자
- 2023-05-17 08:42
인천시의회 교육환경 보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교육기관의 환경보전 실천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한민수(국·남동5)·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선 한민수 의원은 인천지역 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줄이는 교육·홍보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천 현황 조사 및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추진, 저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위원은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기후환경 위기와 폐기물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 김시창 기자
- 2023-05-16 17:23
인천시의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소 및 종사자의 고충 해소, 시민 교통 안전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종혁(민·부평6)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이날 열린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의결됐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총 1천730곳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3천963명의 종사자들이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급격한 정책 추진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규모와 달리, 정비 기반이 부족해 전기차·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시장이 환경친화적 정비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지역 내 영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기술교육, 정비 기반 구축,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혁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업소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의 토대가
- 김시창 기자
- 2023-05-15 17:46
김유곤 인천시의원, 공공도서관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에 분리돼 있던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곤 의원은 평소 공공도서관의 중요성과 시대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에 대해 고민하며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고, 특히, 지역 내 332개 작은 도서관에 대해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유곤 의원은 “독서 문화 진흥은 창조적인 사고를 촉진해 문화적인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지역 독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가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인천시 독서 문화 진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서관의 역할이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지식과 문화를
- 김시창 기자
- 2023-05-15 15:59
인천시의회, 자동심장제세동기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자동심장충격기(AED)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12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강구(국·연수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강구 의원은 지난해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문제를 꼬집은 후 “인천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으나 정작 위급 상황 시 즉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24시간 개방된 곳에 비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해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성 극대화로 시민 안전을 증진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강구 의원은 “이태원 참사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조례
- 김시창 기자
- 2023-05-14 14:57
인천시의회, 섬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토대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섬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12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우선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섬의 날’ 행사 지원과 함께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발전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섬의 날 행사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섬 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법인·단체’를 ‘군·구 및 법인·단체’로 개정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 주민들의 이동권
- 김시창 기자
- 2023-05-14 14:56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도서지역 학교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섬마을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도서지역 학교 교육환경 점검을 위해 옹진군에 위치한 덕적초·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급식소, 특별 교실 및 다목적 강당(지난해 5월 준공), 교직원 관사 등 교육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학생과 교직원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교직원은 섬마을 학교 특성상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육지 학교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신충식 위원장은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3-05-11 19:06
인천시의회,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조례안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령화 건설근로자와 추락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 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실태조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210곳 중 건설업 비중이 65%인 136곳을 감안할 때,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또 202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사고의 83%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 김시창 기자
- 2023-05-11 18:04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지역 현안 건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들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행숙 정무부시장은 원희룡 장관에게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개선, 검단신도시 물류센터 관련 사안들을 건의했다.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의 경우 최종 노선 선정 시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의 경우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 따른 최적노선을 선정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경인고속도로는 전국에서 건설유지비 회수율이 가장 높고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만큼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GB)의 경우 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와 군부대 이전 등 국책사업의 해제 총량 예외 반영 및 GB 대체 지정 권한위임 확대와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검단신도시 물류센터(물류유통 3부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 김시창 기자
- 2023-05-11 14:54
유정복 인천시장, 중앙부처 방문해 국비 확보에 속도 … 행정체제 개편 건의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각 중앙부처가 오는 5월말로 예정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 기재부 제출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확보에 속도를 낸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5월 11일 국비 확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세종시에 소재한 중앙부처를 방문해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국비 확보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각 중앙부처를 방문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총 16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에는 예산실장·심의관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등 총 10건 2,738억 원을 건의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생활권에 맞게 군·구 체제를 개편(통합·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민선 8기 내 완성될 수 있도록 올해 법률 제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서해5도 모든 거주자에 대해서 정주생활지원금이 20만원까지 인상되도록 2024년도 국비 35억 원 추가 반영을 요청했으며, 교통밀도(혼잡비용) 교통관리비 수요 추가 반영 등 3건의 보통교
- 김시창 기자
- 2023-05-11 14:53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공무원 조직 내 괴롭힘 예방 방지 장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1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괴롭힘 행위 금지, 예방 교육 진행, 피해자 지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현대사회에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인천시의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신영희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갑질 문화와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시의회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
- 김시창 기자
- 2023-05-11 14:22
주택 전세사기 인천시의회에서 힘을 모으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인천지역에서 주택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지원과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12일 열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주택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40대 이하로, 사회경험이 짧은 사회초년생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족쇄가 되기에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은 제도의 허점과 허위사실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대영 의원은 지속적인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비롯해 인천시와 국토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김대영 의원은 “이번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통과돼 여야와 보수·진보, 당리당략없이 시민의 안녕을 위해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왜 의원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지 등 이번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증명하자”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5-11 13:58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대표) 의원은 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관련 대책마련 촉구’와 관련해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김대영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는 대책보다 책임 전가에 급급했고, 정부대책안도 크게 실효성이 없고 무능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에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에 사각지대가 완벽히 없을 순 없지만, 인천시의 많은 대책들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인천시는 무능한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대책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달라”며 “이번 계기로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시민들에게 증명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내고, 시민의 주거 권리를 바로 세우는 데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인천시가 선제적으
- 김시창 기자
- 2023-05-09 15:45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청년지원 연령 45세 상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내 청년 지원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국·연수2) 의원은 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지원 연령을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의 청년인구는 지난 2016년 93만명에서 2022년 8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현상 때문”이라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45세 이하 또는 49세까지로 상향 조정해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지자체 52곳에서 청년 연령 상한을 높이는 조례를 만들어 청년 숫자를 늘리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에만 지자체 5곳이 조례를 제·개정해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49세로 높였으며, 옹진군도 올해 6월에 청년 연령을 49세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인천시에서는 많은 청년정책 사업들이 연령 조건으로 인해 참여와 추진이 어려운
- 김시창 기자
- 2023-05-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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