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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영철 서울시의원, ‘공공보행통로’운영 갈등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1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공공보행통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행정기관과 아파트 단지 입주민 간의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기관에서 공공보행통로 개방과 관련해 관리규약에 개방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한 점, 그리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삼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7:30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약자 대중교통 접근성…'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여전히 현장 체감도와 이용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영등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며 서울시의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38만 6천여 명이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는 247만 명으로 추정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21년 말 기준 243만 명이며 매년 약 0.5% 증가하고 있다. 교통실에서 제출한 23년 10월 기준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32.4%)이고, 도보(25.6%), 버스(16.5%), 자가용(8.7%) 순서이다. 연도별로 별도 조사한 자료가 없어 ’23년 8월 이후 시행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용률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하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7:30
우이신설선 운영사 교체 완료… “운영 품질 높이고 시민 체감 서비스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말 신규 운영사로 전환된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운영체계의 안정성과 향후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3월 28일부터 신규 민간 사업자가 운영에 들어갔는데, 인계인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나 안전 문제는 없었는지, 초기 민원 발생 여부까지도 서울시가 직접 모니터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사 전환의 안정성과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민간투자비 약 2,70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이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요 예측의 적정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용인, 의정부 등 유사 경전철 사례에서처럼 수요 예측 실패로 시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점검과 위험 분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운영사가 바뀌었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서비스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운영 효율성 외에도 정량적·정성적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7:30
이경숙 서울시의원, 위례선 트램 추진 상황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위례선 트램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전국 최초 트램 개통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정률이 87%에 이르렀다고 들었는데, 남은 일정이 촘촘한 만큼 개통 목표 시기인 2026년 8월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서울시민과 국민 모두의 관심이 큰 사업이기에, 안전과 운영 준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 의원은 특히 경찰청과의 교통안전심의 협의 지연, 운영비 분담 구조, 서울교통공사 위탁 운영 시 성과지표 마련, 운전면허 교육 체계, 교차로 등 사고 위험 대비책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 준비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아울러 “단순한 개통을 넘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 패러다임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인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7:30
서울시, 디지털 소외계층 위한 ‘동행 온다콜택시’ 5월 시범 운영 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택시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동행 온다콜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사업은 이경숙 서울시의원(국힘, 도봉1)이 지난 2022년 11월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교통약자 전용 택시 서비스 정책이 구체화된 것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서울시도 장애인 전용 택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여성, 어르신,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택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할 때 택시가 잡히는 것이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번 ‘동행 온다콜택시’는 1855-0120번으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온다택시 배차시스템을 통해 콜을 접수하고,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 등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해준다. 호출료는 무료이며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7:30
정준호 서울시의원 “따릉이 타기 전, 안전 수칙부터!”··· 따릉이 앱에 통행원칙· 이용자 안전 수칙 의무표출 제도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따릉이 앱의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안내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서울공공자전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자전거 통행원칙과 안전 수칙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정준호 의원은 “이용 시민들이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하면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공공자전거 대여 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 안내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따릉이 앱에서 현재 표출하고 있는 안전 수칙에 ‘3일간 그만 보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이용자에게 반복적이고 직관적인 안전 수칙 안내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안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기존 따릉이 앱은 물론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7:30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전기차, 사는 것만큼 고치는 여건까지 챙겨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1일 교통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필수 과제이나, 그 성패는 ‘사후 관리’인 정비 인프라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종합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 전기차 정비시설은 극히 제한적이고, 공공·민간 정비 네트워크 간 협업 체계도 부실하다”며, “전기차 고장 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전기차는 사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대전·제주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전기차 정비 기술 교육, 장비 구입 보조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정비업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서울형 전기차 정비 지원 패키지’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25개 자치구 중 단 한 곳도 공공 운영 전기차 공동작업장을 갖추지 못한 현실은 심각한 정비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1:30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 버스노선 개편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까지…서울시 교통정책 전방위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4월 21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교통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의 교통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안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초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윤기섭 시의원은 출근시간대 혼잡노선 실태, 버스 적자 보전 예산, 친환경버스 보조금 누락, 택시 요금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버스 노선 개편은 기존보다 더 정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출‧퇴근 시간대 승객 흐름과 노선 조정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 중이다. 현재는 1차 검토 단계로, 연말까지 개편 초안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버스 운영 적자 규모가 연간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수공협에서 1조 원 이상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은 “이자까지 포함해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1:30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로 시각장애인에게 또 다른 눈이 되어 줄 거에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15일,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또 다른 눈이 되어 줄 현장영상해설사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할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단순히 조례 제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행정적, 시설적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과 토론을 가졌다. 문성호 의원은 인사말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는 뇌병변중증장애인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마스터플랜 2기에 대한 수립과 보완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활동과 센터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보완을,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수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e-러닝을 통한 교재 역시 구축한 바 있다. 그간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다.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완의 차례다.”라 전했다. 또 문성호 의원은 “일찍이 11년 전, 본 의원이 지역에서 막내 생활을 하고 있을 때부터 이웃 지역인 ‘서대문구을’ 지역을 담당했던 故 정두언 전 국회의원께서 시각장애인의 인권과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1:30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고립 은둔 청년 13만명, 외면하면 고독사 늘어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4월 18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에서 서울시가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한편 고립 은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임규호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의 사회적 경제 비용이 1인당 15억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서울시 고립 은둔 청년을 13만명이라고 추산할 때,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며 "더 큰 문제는 자살 또는 고독사로 연결될 가능성이다. 고립, 은둔자 중 80%가 자살 생각을 하고 20%는 시도까지 하며 10번 이상 시도한 경우는 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의원은 올 초 방문했던 '기지개센터'를 언급하며 "서울시에서도 방안을 모색 중인데 '기지개센터'가 실질적 조치 방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정된 수혜자 수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기존에 마련돼있는 공간을 활용해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1:30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전자투표 비용 지원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도 전자서명동의서, 온라인총회, 전자투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특례 제도를 근거로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10개 조합에 대해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했는데, 올해 참여 조합 설문조사 결과 전자투표 이용 만족도 98%, 편의성 만족도는 97%로 매우 높으며 전자투표 도입으로 총회 비용 감소뿐 아니라 의사결정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특례 지원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명동의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1:30
서울시의회, SH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재탄생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3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월 21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을 ‘개발’을 추가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되어 주택건설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SH공사가 서울시의 다양한 복합개발에 참여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사명 변경의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SH는 설립 당시인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했으며, 2004년 3월부터 ‘에스에이치공사’로, 2016년 7월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해왔다. SH는 출범 당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주택의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0:3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축소 조례 보류 안타깝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지난 3월 3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21일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으나 열띤 토론 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다음 회기로 보류됐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재건축 시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현행 서울시 조례의 50% 규모가 재건축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하한인 30%로 조정하는 조례안이다. 남 의원은 과거에 급격한 도시개발과 함께 건설된 서울시 아파트들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되고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데 인건비 및 자재비의 빠른 인상으로 공사비가 상승하여 대부분의 재건축이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상적인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의무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는 조례를 발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된 남 의원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축소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회의에 참석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은 급격한 공사비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0:30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가구 유형별 맞춤 주거정책 통해 인구절벽사회 해법 찾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이 18일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상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인구위기는 주거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 없이는 인구절벽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역설했다. □ 특히 "자녀 양육가구의 감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과 적정 주거비용 보장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 이어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주거정책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면 활기찬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상훈 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외국인 주민 증가, 가족 구조의 다양화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제도와 예산, 행정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
- 김시창 기자
- 2025-04-21 20:33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장애인의 날 맞아 다니엘학교 방문…“한명 한명 소중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1일 다니엘학교(서초구 소재)를 방문했다. 다니엘학교는 지체(또는 뇌병변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 특수학교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비전대학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이날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응원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 의장은 “다니엘학교는 단순한 배움 공간을 넘어 사랑과 존중이 살아 숨 쉬는 특별한 배움터”라며,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완성된다고 믿는다. 다니엘학교에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사랑과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천사 같은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라며,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는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라며,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지만 결코 불가능은 아니다.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란다. 우리가, 이 사회가, 서울시의회가 그 꿈을
- 김시창 기자
- 2025-04-21 18:50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기지개센터 운영시간 확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18일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미래청년기획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길영 위원장은 먼저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서울청년기지개센터의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8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기지개센터 현장방문에서 운영시간 확대를 건의한 바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신속하게 반영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센터를 이용하는 고립·은둔청년 당사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청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시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청년해외봉사단의 대상지 선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제시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단순한 일회성 자원봉사를 넘어, 대한민국·한민족 역사에서 유의미한 스토리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고려할
- 김시창 기자
- 2025-04-21 18:50
이숙자 운영위원장,“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지원 아끼지 말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공․사립학교를 차별하지 않고 서울시 학교 현장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촉구 건의안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정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에 소극적이고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는 여전히 재정지원을 등한시하는 등 차별적인 교육재정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 학교의 교육환경 질을 높이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차별없는 교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본 생활시설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숙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재정지원은 대표적으로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에서 드러난다. 학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비용의 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 떠넘긴다. 서울시교육청
- 김시창 기자
- 2025-04-21 18:50
서울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 “가구 유형별 맞춤 주거정책 통해 인구절벽사회 해법 찾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이 18일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인구위기는 주거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 없이는 인구절벽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역설했다. 특히 "자녀 양육가구의 감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과 적정 주거비용 보장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주거정책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면 활기찬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외국인 주민 증가, 가족 구조의 다양화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제도와 예산, 행정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1 11:50
갈 길 먼 학교시설 개방…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시설 개방 조례'개정 앞두고 연일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의원에게 들어오는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인 ‘학교시설 개방’. 대부분의 학교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해 개방에 협조하고 있으나 학교와 사용자 간 이견으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31일'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된 가운데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최 의원의 발의 배경에는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이용 중단을 요청받은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었다. 계약 연장을 위해 최 의원과 교육청이 학교와 동호회 의견을 청취하고 다방면으로 중재에 나섰으나 끝내 학교는 재계약을 거부했다. 결국, 120여 명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10여 년 동안 해오던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 뿔뿔이 흩어졌다. 앞서 최 의원은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 해결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 김시창 기자
- 2025-04-21 11:50
서울시의회 임춘대 위원장, 2025년 서울연구원 제1회 정책포럼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주거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은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오균 서울연구원장,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울시 주거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구조 변화가 도시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고 있다”며, “특히 주거 문제는 인구 감소와 사회 불균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며, 동시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별, 도시별로 상이한 출산율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단편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인구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파격적인 수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구조 및 주택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서울연구
- 김시창 기자
- 2025-04-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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