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현우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24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한 가운데 이날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간 호선으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진분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예결위 위원들은 오는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총 2조 3,298억 8,092만여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한다. 위원들은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약자층 보호와 필수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역을 둘러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정교하고 책임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의 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시민의 참여권 보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적하며, 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정책토론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촉구했다. 청주시 시만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성격과 기능에 따라‘시정정책토론청구제’와 ‘공론화위원회 운영’등 다양한 시민참여 장치가 보장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19일 '시외버스터미널 졸속 매각 반대를 위한 청주시민사회'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담아 시정정책토론회를 청구한 상황이다. 접수 이후 민원과에서 현재 연서에 대한 주민등록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27일까지 검증을 마치고 관련 위원회를 거쳐 실제 토론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터미널에 대한 청구서는, 조례에서 정한 청구제외 사유인 ▲법령·조례 위반 우려 ▲수사·소송 중, ▲사생활 침해 우려, ▲감사 중인 사안 등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민수 청주시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24일 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도시재생 전략과 상권 활성화 정책이 원도심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과거 핵심 상권이었던 하복대, 산남동, 율량1지구, 봉명동, 금천동 등 생활상권이 소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상권활성화 기능을 맡은 상생협력부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등 기능적 문제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상권 활성화 시책이 원도심에 집중되면서 한때 핵심 상권이었던 이들 지역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욱이 활성화재단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과 농촌 활성화는 전담부서가 있지만, 상권 활성화는 전담부서가 없어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권 활성화를 맡은 청주시활성화재단 상생협력부는 다른 업무들이 한 부서에 혼재되어 전문성과 집행력 확보가 어렵고, 재단 설립 당시 계획된 업무 이관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신 의원은 “감에 의존한 도시재생·상권 정책으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상권 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생산문서 공개율이 최근 3년간 평균 40%대에 머물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청주시의 생산문서 정보공개율은 40% 초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요청 건수 대비 절반도 공개되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영제관리위원회 등 일부 부서는 생산문서 공개율이 0%로, 단 한 건의 공개도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개율이 20% 미만인 부서도 수십개에 달한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문서 공개에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약 97%에 달하고, 성동구는 80%, 강동구 77% 등 여러 지자체가 80~90%대의 높은 공개율을 달성하며 투명행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정 의원은 “모든 생산문서 공개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부서가 20% 미만으로 집계되는 등의 현 행태는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4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의 공동명의 기준이 허술해 타지 계약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9위일 정도로 단가도 높고 물량도 많은 ‘최상위권’인데, 지난 1년 동안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만 관련 민원이 18건이나 접수됐다”며 “실제 각 부서로 들어온 민원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시장에게 바란다'와 전기차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서울 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전기차를 계약해 청주시 보조금은 청주에서 받고, 실제 운행은 타지역에서 하거나 추후 명의 변경을 논의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 공고를 보면 대표 신청인에 대해서만 청주시 거주와 재지원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공동명의자에 대한 거주지·‘주민등록 동일 세대’ 요건이 전혀 없다”며 “반면 경북 영주시는 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연숙 청주시의원(가경·복대2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4일 열린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동일 업체가 연루된 중대한 절차 위반이 동시에 발견됐다며 “청주시 보조금 행정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원은 “두 부서의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보가 없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구조적 붕괴”라고 지적했다. 1. ‘파리올림픽 환영식’, 수천만 원 행사인데 정산은 800만원 2024년 8월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단 환영식은 무대·조명·공연 등 대형 행사였지만, 보조사업자인 청주시체육회는 정산서에 현수막 비용 800만 원만 기재했다. 행사 대행업체 B는 “장비와 공연을 모두 무상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협찬확인서·기부확인서 등 증빙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2. 개최되지 않은 행사에 허위자료 제출 시도 청주예총이 추진한 ‘세종대왕·초정약수축제 사전 음악회’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행업체 B는 청주예총의 하도급업체 A에게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파리올림픽 환영식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2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윤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주·소남영·최재영·최준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평택시청 및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약 17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대건이엔씨 대표로부터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평택시 교통환경 현황 △교통 혼잡구간 해소 방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방안 △계획도시 스마트모빌리티 시스템 시범도입 제안 등을 중심으로 그간 연구 진행 상황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윤하 대표의원은 “올해 연구회 활동은 비록 마무리되지만 평택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개선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평택시의 교통 효율성을 증진하여 지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는 24일 의장실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했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된'지방자치법'제65조와 제66조,'이천시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7년 11월 23일까지 2년간이다. 특히 위원들은 이천시의회 의원의 겸직이나 영리 행위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명서 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는 24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제25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19일간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비롯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이다. 첫날인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된다.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규모 1조 3,488억 2,900만 원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어, 18일 의원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19일 시정질문에 대한 김경희 이천시장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2·3·4동)은 지난 17일, 도시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고액의 상담료를 받고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왔다는 의혹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시공사 자문위원직에서 해촉된 인물이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고양시의 인사 검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시민 재산과 도시 미래에 직결되는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과거 사익 추구 의혹으로 해촉된 인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위촉한 것은 시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논란 인사는 현재도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유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과거 의혹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내부에서 다루는 최고급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또한“고양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에 대하여 논란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노중호)을 현장 방문하여 근로환경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인 벼리마을은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작업 및 생산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약 70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빵·쿠키 등 제과제품과 떡 등을 생산해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다. 위원들은 생산 공정과 작업장을 둘러보며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과 시설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작업장 운영 관계자들과 지원 필요성과 작업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벼리마을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안양시의 소중하고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21일 진행된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사고에 대한 공사의 기계적 대응을 지적하며, 시민의 마음까지 보듬는 ‘따뜻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3월 고양체육관 수영장에서 발생한 11세 어린이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하여, 공사의 사후 대처 방식에 대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응급조치와 시설 보수 등 행정적 절차는 이행됐으나, 사고 이후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공사 차원의 진정성 있는 위로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공사가 규정과 절차 뒤에 숨어 기계적으로만 대응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고 발생(3월) 후 시설 보완 조치(6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차를 언급하며 “성인에게는 안전한 시설일지라도 어린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21일 진행된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종합운동장의 대형 공연 유치 후 반복되는 ‘땜질식 잔디 복구’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관리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이철조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현장 방문 당시 촬영한 잔디 사진을 공개하며, “공연 기획사가 훼손된 구역만 부분적으로 보수하다 보니, 경기장이 마치 바둑판처럼 얼룩덜룩한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태로는 A매치 등 국제급 경기를 치를 때 고양시의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위험도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국잔디연구소의 자문 결과를 인용하며, “수백 톤의 무대 장비 하중으로 인해 땅이 딱딱하게 굳는 ‘토양 고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수 불량 등 근본적인 토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면의 잔디만 식재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꼬집었다. 단순한 잔디 교체를 넘어 토양 관리까지 포함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21일 열린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2025년도 베스트시의원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해련 의원은 제8대·제9대 의회를 통틀어 집행부가 가장 신뢰하는 ‘일 잘하는 시의원’으로 다시 한번 평가받았다. 1. 공무원 3,600여 명 대상 익명 설문…실무가 인정한 ‘현장형 의원’ 이번 평가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 약 3,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협업 만족도·전문성·소통 역량 등을 종합 반영해 선정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을 자주 찾고, 사소한 민원까지 끝까지 챙기는 추진력”과 “질문만 하는 의원이 아니라 대안을 함께 찾는 파트너형 의원”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견제는 냉정하게, 협력은 따뜻하게…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편한 의회 만들 것” 김해련 의원은 “3,500명이 넘는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이 주신 상이라 더 무겁고 소중하다”며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은 냉정하게 하되,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 청년들의 시정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경기도 최초로 도입된 ‘안양시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이 청년들의 각종 시정 참여를 견인하는 덕이다. 안양시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은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의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안양시에 거주 또는 재학, 재직하는 만19~39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인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그간 안양시 청년들은 청년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참여하거나 시정을 접할 기회가 적었고, 시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접점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시스템에 등록된 청년들이 관심 및 전문 분야에 따라 안양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되거나, 정책 수립부터 시행,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양시는 2025년에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정책분야, ▲안양춤축제추진위원회, 안양청년축제기획단,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의왕시 물 재이용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태흥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 위기로 인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왕시의 물 자급 능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제안했다”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물 재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의회 차원의 정책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격려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이송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의왕시 현실을 진단하며 공동주택의 중수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조례를 통해 중수도 설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광희 경기도물산업협회 회장은 기후 위기 속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현장 사례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물 재이용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체 수자원 확보와 탄소 중립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제246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시설(운동장·체육관·주차장 등) 개방 확대 방안’를 제시했다. 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학교시설 개방·대관 협조 독려, ▲타 지자체 선진적 사례 접목 방안 강구, ▲교육청·화성시·학교 협의를 통한 유기적 관계 형성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위영란 의원은“학교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개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화성시·학교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타 지자체 선진적 학교시설 개방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화성시에 맞는 개성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학교시설 활용도 제고와 시민 이용 편의 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1일(금),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정보 제공 확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강화 등을 담았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과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중요한 도전이자 과제”라며 “경기도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조례 개정안과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해결이 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위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 사업의 과업 구성과 추진 순서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이미 올해 11월에 시군별 할인율, 발행 한도, 가맹점 기준을 자율화하도록 지침을 바꿨으며, 연구 용역을 통해 여파와 형평성 검토를 한 후 지역화폐 지침을 개정했어야 한다”라며, “정책은 먼저 바꾸고, 연구는 나중에 하는 ‘뒷북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의 사업범위에는 운영대행사는 도와 시군이 요청하는 경기지역화폐 관련 빅데이터 자료 조회 및 분석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에 이를 포함하는 중복 편성,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돼 기준과 인센티브가 중앙에서 정해지더라도, 경기도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시·군 간 형평성 조정,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