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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남홍숙 의원 주재로 김윤선, 이교우, 황미상, 김병민 의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용인시 내 주거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합건물 관리 감독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합건물 관리인의 법적 기준을 강화해 구분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각종 분쟁과 갈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인 등의 법적 기준 인식이 확산되면 관리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부실 관리 예방의 자정 효과
- 김시창 기자
- 2025-08-19 18:30
용인특례시의회,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서 순국선열의 독립 정신과 희생 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지난 15일 시청 에이스 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 80주년을 축하하고 순국선열의 독립 정신과 희생을 기렸다. 이날 행사엔 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 임현수·장정순·김희영·김길수·김태우·박희정·안치용·박인철·강영웅·이상욱·박병민 의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최희용 광복회 용인시지회장, 지역 보훈 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진선 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광복은 어둠 속에서 빼앗긴 ‘빛’을 되찾은 날로, 이 ‘빛은’ 국권 회복과 민족의 자존,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한다”며 “이 빛을 더욱 찬란히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은 항일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도시”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뜨거운 독립운동사를 기리고 계승할 ‘용인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의 가치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위대한 역사도 기억하지 않으면 잊히고, 잊힌
- 김시창 기자
- 2025-08-16 18:08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관계 기관, 학교, 시 미래성장전략과 관계자 등 25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시민의 역할 및 조례안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방향을 설정했다. 이윤미 의원은 ”현재 용인시의 에너지 자립률은 0.86%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조례 초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 참석자 의견 수렴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민참여 보장, 에너지 자립도 향상,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곽선진 느티나무재단 사무국장은 ”조례 제정을
- 김시창 기자
- 2025-08-12 16:30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상상플러스', 수도권 핫플 시장 벤치마킹…전통시장·골목상권 전략 구체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상상플러스’(대표 이진규)는 용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의 대표적인 시장 및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우리나라 대표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과 전략을 분석해 용인 실정에 맞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상상플러스 소속 의원들은 이틀 동안 ▲서울 이태원 시장 ▲광장시장 ▲익선동 ▲인사동 ▲인천 신포 국제시장 등 총 5곳을 방문해 지역별 특색 있는 시장 운영 방식과 상권 활성화 전략을 살펴봤다. 또한 각 지역에서 내세우는 대표 먹거리, 문화 콘텐츠, 관광 연계 전략 등을 직접 체험하며 실질적인 접목 가능성을 검토했다. 벤치마킹 첫날에는 서울 이태원 시장, 광장시장, 익선동, 인사동을 방문해 글로벌 문화요소와 전통 요소가 어우러진 관광형 상권의 사례를 확인했다. 둘째 날에는 인천으로 이동해, 신포 국제시장을 둘러보며 관광형 전통시장의 운영 방식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분석했다. 의원들은 특히 ▲이태원 시장의 글로벌 감성과 콘텐츠 전략이 용인 보정동 패션상가 및
- 김시창 기자
- 2025-08-07 19:30
용인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인사 단행…의정·홍보 기능 체계적 지원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31일자로 조직개편 인사를 단행하고, ‘의사입법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의정담당관 산하에 ‘방송미디어팀’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으며, 개정 규정이 적용된 이후 전국 특례시의회 가운데 선제적으로 복수담당관 체제를 도입한 첫 사례다. 신설된 ‘의사입법담당관’은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각종 동의안 처리 등 의원들의 의사·입법 기능을 전담 지원하는 부서이다. 의사진행, 입법지원, 의정기록, 정책지원관 관리 등 지방의회 고유 핵심 기능을 맡아 운영되며, 최근 증가하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와 본격화된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방송미디어팀’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생중계를 비롯해 의정활동 영상 제작과 편집, 방송 및 뉴미디어 콘텐츠 운영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한다. 기존의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던 홍보 기능에서 방송·뉴미디어 분야를 분리·강화함으로써, 의회의 활동을 보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 김시창 기자
- 2025-07-31 16:10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 전라남도 나주·신안 벤치마킹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는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라남도 나주시와 신안군을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후위기 시대에 심화되는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실질적인 기후 적응대책 마련,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방문 첫날인 21일, 연구단체는 전라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나주시 소재)를 찾아 ▲체계적인 탄소중립 이행 전략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방안 ▲탄소중립 문화 조성과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을 청취했다. 또한, 센터가 수행 중인 주요 업무와 성과를 공유받고,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전남도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2일에는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조성 과정,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는 지역 주민에게 에너지 복지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통한
- 김시창 기자
- 2025-07-24 18:30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4일 수원특례시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 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조정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등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는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방의회 권한 확보에
- 김시창 기자
- 2025-07-24 16:31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주차장 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용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21일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병민 의원은 지난 4월, 차량 급발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논의로 용인시 관계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부설주차장 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의무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연장선에서 전문가와 실무 부서가 함께 모여 상위법과 현행 조례, 적용 범위 및 설계 기준,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설주차장 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지난 7월에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량이 돌진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한 주차장 내 돌진 사고 방지시설 설치 기준 마련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주차장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한 구
- 김시창 기자
- 2025-07-22 14:50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단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정비 ▲자율방재단 내 단체대표 신설 및 역할 명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시 대표 제외로 문구 정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지역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인 운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7-22 11:50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예방 교육 및 홍보 ▲농작업 환경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감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 방향과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위험성 진단 및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과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망이 마련될 전망이다. 예산 또한 연간 약 7억 원 이상이
- 김시창 기자
- 2025-07-22 11:50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노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먹거리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먹거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원 해촉 및 보궐 위촉 규정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세부 조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조항이 신설돼,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강화됐다. 또 의원이나 기관·단체 대표가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위촉이 해제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정하는 등 운영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먹거리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 김시창 기자
- 2025-07-22 11:50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공공기관·기업 대상 ESG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유공자 포상 제도 도입 등으로, ESG 가치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시는 5년 단위의 ESG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ESG 도입이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명한 조직 운영 등 ESG 핵심 요소별로 전문 컨설팅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ESG
- 김시창 기자
- 2025-07-22 11:50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신봉동, 동천동, 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협의회 의안 검토와 결정 사항 이행 점검을 담당할 ‘실무협의회’ 신설 ▲위원 구성 및 임기 기준의 명확화 ▲간사 직책 및 구성 조항 정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새로 신설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핵심 장치로, 실무적 검토와 조정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협의회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고용노동청 추천자,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2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된다. 또 기존 협의회 위원의 임기 기준이 모호하던 점을 개선해,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대표, 시의회 추천 의원, 고용노동청 관계자 등 주요 위원들의 임기를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촉
- 김시창 기자
- 2025-07-22 11:50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용인시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희영 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됐고, 용인시 문화예술과 공무원과 용인문화재단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된 내용은 용인시 거리공연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거리공연이 활성화된 다른 시의 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김희영 의원은 “거리공연 시 생활권에 따라 아파트 밀집지역은 민원 발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며, “조례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버스킹존을 지정하고, 거리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거리공연가가 직접 버스킹존을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현장에서는 버스킹존 지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소연 용인문화재단 본부장은 “지난 2012년부터 거리공연을 운영해왔으나, 버
- 김시창 기자
- 2025-07-22 11:50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을 ‘용인시 문화의 날’로 정하고,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및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의 평가지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문화 여건을 높이고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문화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행사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시설 개방 시간 연장 및 공연·전시·강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또 '공연법', '박물관
- 김시창 기자
- 2025-07-21 15:30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예우받는 희생·공헌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관내 거주자에 한함)까지 시립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예우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기존 조례는 보훈 대상자 본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일부 감면(50%)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 또한 공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 기준이 명확히 정비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사시설 운영 시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사용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되어 공공시설 운영의 공익성과 지역 성과가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관내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도 사망 시 평
- 김시창 기자
- 2025-07-21 15:30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2동,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치매 유병률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치매를 사전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시행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 치매 대응의 전 주기적 관리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정례화와 자조모임 지원,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예방 프로그램의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치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돌보고 예방하는 공동의 과제로 인식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조례 제정 이후 용인시는 매년 치매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책
- 김시창 기자
- 2025-07-21 15:30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의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해 사무국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고자 보호, 윤리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렴‧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부패행위 및 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공직자 및 시민 신고 제도 운영 ▲청렴책임관(의회사무국장) 지정 및 관련 업무 수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과 윤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용인시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
- 김시창 기자
- 2025-07-21 13:30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명확히 규정해 조직 내 보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원칙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규정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역할과 책임 구체화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 교육 및 감독 강화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절차적 정비를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7-21 13:30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지역 교통·환경 문제 집중 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관내 주요 교통 및 환경 현안에 대해 시 집행부에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언동초·언동중 통학로 개선 문제를 지적하며, "20여 년 전 개교한 언동초·중은 도시계획도로조차 없이 맹지(盲地)에 건립된 상황이며, 현재 통학로로 사용 중인 도로는 지목상 '답(畓)'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라며 통학로의 안전성과 공공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향후 옛 경찰대 부지에 5,44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학교 인근의 차량 통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래부터 폭이 좁아 불편을 겪던 학생들의 통학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학교 앞 두 도로 간 단차를 줄이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동고속도로 '가칭 동백IC'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하루 1만 8000대의 차량이 신규 IC를 이용하고, 인근 언동로는 기존 대비 120% 증가한 2만 5000여 대의 교통량이 예측되고 있다"며, 이는 용인시
- 김시창 기자
- 2025-07-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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