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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 23일부터 2월2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구재평 의원, 정연화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진행하였고, 이후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 결의안’,‘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결의안’,‘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하였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8:58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 23일부터 2월2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구재평 의원, 정연화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 결의안’,‘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결의안’,‘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구재평 성남시의원, 복정1지구 중학교 도보 45분…도시형캠퍼스 등 대안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산성·양지·복정·위례)은 2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정1지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질타하며,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통한 N분 도시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정1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4,332세대 1만여 명의 입주가 시작됐으며 향후 오피스텔 공급을 통한 입주까지 포함하면 5,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공공주택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강남역 30분, 잠실역 1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정작 택지 지구 내 교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구재평 의원은 복정1지구의 중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 가려면 2.4㎞, 도보 4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국 중학생의 15분 이내 평균 도보 등교율(64.5%)과 비교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역시 도보로 35분 이상 소요되어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재평 의원은 “지난 1년간 복정·위례동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학교 신설 청원, 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31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성남시의회, 외국인학교·미인가 국제학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발의한 '외국인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자유치 목적으로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외국인학교 특례조항이 현재 교육 환경과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해당 특례에 따라 장학지도, 교원 자격, 학교생활기록, 학교회계 설치·운영 등 총 30종의 법적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서울국제학교에서 발생한 220억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132억 손실 역시 이 특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징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의안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을 근거로 제도권 밖 ‘미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이른바 부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학생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이들 중 상당수가 미인가 국제학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살기 좋은 성남, 안전한 도시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제3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먼저 이 의원은 복지국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서현동 일대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노인, 아동,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가 누릴 수 있도록 서현동 110번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종합문화복지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에는 “의료 인력 확보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핵심 열쇠인 만큼, 우선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채용과 근무 여건 개선으로 진료 공백을 막고, 의료원 내 병상이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함께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3개 구청에 “동절기 이후 급증한 도로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잦은 만큼, 철저한 점검과 함께 날씨가 풀리는 즉시 전면 보수를 실시해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건의했다. 특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추선미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 본회의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ㆍ2, 은행1ㆍ2) 이 대표발의한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이 성남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추선미 의원을 대표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성남시의회가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를 일회성 사안이 아닌 지속적인 의정 과제로 다뤄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12월, 추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촉구결의안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구조적 저임금 문제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후에도 현장 여건과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어 구조적 개편을 요구하는 이번 결의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추선미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기관장의 재량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장기요양 수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라며 “수가 체계의 근본적 혁신 없이 수당 인상과 같은 땜질식 처우 개선만 반복되다 보니,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양영초 체육관 건립,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전환점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오랜 지역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 부지 소유 구조 자체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박경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의회 의제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시의회와 지역사회가 제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4:31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문화의 옷 입혀 청년 유입 이끌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 콘텐츠’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K-컬처가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는 만큼 문화의 힘이 강력함을 역설하며,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 부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성남시가 산업단지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노후공장 리뉴얼 등 행정적 틀 마련과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하이테크밸리에 실질적인 문화 콘텐츠를 담아낼 방안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단지의 오래된 이미지와 부족한 문화·여가 인프라가 청년 유입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은 산업단지를 단순한 경제 중심지에서 삶과 여가, 일이 공존하는 ‘생활문화중심’ 공간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윤환 의원은 산업단지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성남시가 하이테크밸리에 활력을 불어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4:31
성남시의회, 2025학년도 행복드림학교 수료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1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2025학년도 행복드림학교 수료식’에 참석해 배움의 열정으로 학업을 이어온 학습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초등과정 졸업생에게 학력인정서가 수여되고, 중학과정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졸업장이 전달됐으며, 모범학습자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시화낭송이 이어져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행복드림학교는 배움에 대한 의지를 다시 일으키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라며 “성남시의회는 평생교육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4:31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혐오·가짜뉴스 정당 현수막, 성남시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9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를 담은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명확한 행정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지난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혐오·왜곡 정보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시민 불편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미 혐오·가짜뉴스 성격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울산 동구청과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는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성남시만 판단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취지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행정은 개입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과 시민의 일상,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판단”이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9:10
정연화 성남시의원, “위생등급제 이후 모범음식점 역차별 해소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열린 3개 구청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위생등급제 도입 이후 기존 모범음식점 제도가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며 위생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기간 위생관리에 협조해 온 모범음식점들이 제도 변화로 인해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위생등급제 참여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소규모·고령 자영업자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3개 구청과 시청 식품정책과 간 기준·지원 방식의 불일치로 현장 혼란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범음식점 제도를 위생등급제와 병행해 재정립할 것 △소규모 자영업자 친화적인 성남형 위생관리 모델을 도입할 것 △3개 구청 위생행정 기준을 통합하고 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생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환경위생과장은 보건 5급 이상 전문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현장을 모르는 행정은 부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외식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위생행정으로 전환해야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9:10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특조금 확보 사업 조기 집행 강조… 3개 구청 생활밀착 행정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29일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3개 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생활 밀착형 행정 강화를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중원구와 관련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활용한 열선 설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이미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동절기 안전 확보를 위해 열선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예산을 이월하지 말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전체 세수가 증가한 만큼, 재정 여건 변화가 시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 이용 실태 점검과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의 협업 강화와 계도 중심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축조·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 대응 강화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3개 구청 모두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 행정인 만큼, 시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두고 세심한 행정을 펼쳐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8:10
성남시의회, 성남시 2026년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0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2026년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여성단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여성합창단과 성남시 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활동영상 상영, 시의장상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으며,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원들의 노고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 온 든든한 동반자”라며“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8:10
성남시의회, 2026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체험활동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6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체험활동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홍보관·본회의장·미디어소통방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의회사무국 홍보팀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의회 체험활동이 시민 여러분께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8:10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성남시의료원, 눈덩이 적자에 위탁도 제자리…근본 해법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성남시의료원의 누적 적자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와 대학병원 위탁 운영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명순 의원은 “최근 성남시의료원에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지역 분위기 역시 이전보다 밝아지고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종사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과의 MOU 체결을 계기로 성남시민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 같은 변화만으로는 그동안 누적돼 온 막대한 경영 적자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특히 2024년 평균 병상 가동률이 30%에 그치고 의료부문 누적 손실액이 2,417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남시의료원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은 현실과 괴리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8:10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의료원, 통합돌봄 허브로서 ‘시민 체감형 의료 서비스’ 제공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한 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강력히 당부했다. “통합돌봄 연계가 핵심… 시민 의료 안전망의 중추적 허브” 서희경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과 의료원 간의 유기적 연계성를 강조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남시의료원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의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민, 특히 의료 취약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사실상 ‘최종적인 혜택’이나 다름없다”며, “의료원이 통합돌봄의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의료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주문 또한 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질환을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의료원이 갖춘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를 완결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6:10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불법 현수막 앞에 침묵하는 성남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른바 ‘윤어게인’현수막과 관련해 성남시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철거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울산 동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해 ‘불법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령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라며 “이미 법적 검토는 끝났고,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제1호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명백한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의 문제이자 행정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해당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최종성 의원은 “울산 동구청이 철거에 나섰다면, 성남시가 못 할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2:31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SRT 오리·동천역 반영 확인…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으로 공식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29일 제30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질의를 통해,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국토교통부의 향후 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종성 의원은 “현재 SRT 복복선화와 관련한 주요 전제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아직 확정·고시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논의 역시 국가계획 수립 일정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공청회를 거쳐 9월 고시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확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과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점검했던 경위를 언급하며, “당시 집행부는 오리·동천역의 구조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역 이전이나 방향 변경과 같은 사항은 검토되거나 추진된 사실이 없다는 점 역시 집행부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는
- 김시창 기자
- 2026-01-29 18:10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청년 고용 확대·창업 활성화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28일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및 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청년 고용 확대와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주문했다. 이 대표의원은 먼저 고용과 주요업무와 관련해 “청년 고용 문제는 중앙정부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청년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가 핵심 과제”라며, “창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끝으로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도전할 수 있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재정경제국과 상권활성화재단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9 18:10
분당구 재건축, 수정·중원구 재개발 행정 등 막힌 행정 뚫는 전문 행정 지원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이 발의한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26일 제308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서류 작성과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충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행정 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무료 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분당구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사업 등 복잡한 도시 건설 현안을 시민이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최근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 대응책을 내놓자, 도시개발 분야 전문 행정상담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사법에 따라 신고된 행정사 중 최대 10명 이내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시민·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는 그 지원 횟수를 확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대면상담과 비대면상담을 병행하며 재개발
- 김시창 기자
- 2026-01-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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