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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스코틀랜드식 공공재 모델 도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 생리대 가격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기형적 구조 속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단순한 구입비 지원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공급 구조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 ‘깔창 생리대’ 비극 이후 생리용품은 단순 생필품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인권’으로 자리 잡았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 장벽이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약 2배 비싼 ‘OECD 부동의 1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도 제품 가격은 요지부동인 ‘하방 경직성’이 심각한 시장 독과점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 현금성 바우처 지원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생리대 가격을 세금으로 떠받쳐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이 확대될수록 기업들이 가격을 더 올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집행을 멈추고, 시장 가격 통제
- 김시창 기자
- 2025-12-12 14:51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AI 인프라는 미래 성장의 고속도로...경기 전역을 하나의 AI 벨트로 만들어야 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을 탈피하고, 개발 이익을 고가의 디지털 인프라(GPU 등)에 재투자하는 ‘AI 혁신클러스터 2.0’ 모델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AI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과거 ‘판교 테크노밸리 1.0’이 기업에게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베이스캠프’였다면, 앞으로의 ‘AI 클러스터 2.0’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실 임대만으론 부족… 공공이 ‘GPU·데이터 안심존’ 깔아줘야” 임창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확보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힘든 고가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공이 구매해 저렴하게 빌려주고, 민감한 의료·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과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의
- 김시창 기자
- 2025-12-12 14:51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뒤바뀌었다”... 청년·여성·가족 핵심 정책 축소 강력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청년 기본소득,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청년기회과의 대표 사업들이 잇달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는 도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액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35억 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구조임에도 경기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청년·여성·가족 정책은 일몰되거나 축소된 상황은 재정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교육세 등 독립 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학생 대상 교육정책은 본래 교육청 고유 책무”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 분야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도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같은
- 김시창 기자
- 2025-12-12 14:51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도 창업·벤처 예산 51% 감액 ... 핵심 생태계 붕괴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은 7,218억 원으로 올해보다 11.7% 증가했지만, 정작 벤처ㆍ스타트업 관련 예산은 51%(약 108억 원) 감액됐다. 김 부위원장은 “도는 창업·벤처 육성을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부서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일몰된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이 사업은 7년 미만 기술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며, 재정평가에서도 지속 필요성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은 2024년 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7,5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는 0원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이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중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2 14:51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 ‘2025년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10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025년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하며, 이천시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펼쳐온 활발한 의정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확고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기여한 우수 의원에게 수여된다.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현안 해결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과 조례에 적극 반영해 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복지 및 사회활동 보험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이천시 장애인의 실질적 권익 보호와 생활 향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회기마다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정책
- 김시창 기자
- 2025-12-12 11:54
제천시의회, 노후 주거지역 활성화 위한 건축 조례 개정 입법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12일 공동주택의 동간 이격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환, 이정임, 김수완, 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최근 고층화·고밀화되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조례는 채광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1.0배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고 증가 등으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정비사업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해 이격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1.0배’에서 ‘0.8배’로 완화했으며, 이는 법적 최소기준인 0.5배을 상회한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주거지역의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공성이 명확한 정비사업에 한정해 적용함으로써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
- 김시창 기자
- 2025-12-12 11:3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서울 시민의 과반, 청년 연령 상향에 찬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9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청년연령 기준 및 청년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 청년 연령 상향에 응답자의 54%가 찬성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년층의 상대적 규모가 축소되고 고령화로 인한 청년 정책의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기존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청년정책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청년 복지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시민들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나아가 청년 정책의 수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정책 수혜 대상 연령 확대 논의에 긍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과 사회 진입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연령 상향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
- 김시창 기자
- 2025-12-12 11:30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 ‘2025 서울특별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에서 축사 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은 12월 10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의 도시녹화와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번 시상식은 총 26개 상(조경상 5, 정원도시상 21)을 시상했으며, 조경 전문가와 시민·단체·기업이 함께 도시환경을 개선해 온 성과를 기리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정원도시국 이수연 국장, 조경·정원 관련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원과 도시녹화가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필수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정원은 더 이상 미적인 조경을 넘어 시민의 일상을 치유하고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자신이 현장에서 함께해 온 활동경험을 소개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화단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면서 동네가 달라지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며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미화 활동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로
- 김시창 기자
- 2025-12-12 11:30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
- 김시창 기자
- 2025-12-12 11:30
아산시의회, 고용산 숲속야영장 조성 예정지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12월 10일, 아산시가 추진 중인 고용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련 예산안을 심의함에 앞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 계획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조성 예정지의 지형,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용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으로, 캠핑장 조성 외에도 산책로, 편의시설, 체험 공간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 후 의원들은 “교통 혼잡 및 생활환경 변화 등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니 사업 추진 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 휴식과 지역 관광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타당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영장 개장 이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 김시창 기자
- 2025-12-12 10:3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2년 연속 쾌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2년 연속으로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은 뛰어난 정책 리더십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 브랜드 향상과 미래 발전에 공헌한 유능한 인물로 인정받아 의정혁신대상 부문의 수상자로 지명됐다. 특히 한 의원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친화정책과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해왔고 의왕도시공사의 경영평가 하락과 재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혁신을 촉구하는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채훈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초지일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당하게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5급상당 공무원과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2 09:10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태백 '지역경제 상생' 맞손!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판로 확대 MOU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10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태백시, 태백농협 협동조합, 태백시 농공단지 연합회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울과 태백 간 지역경제 상생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우수제품의 판로 확대,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김 의원을 비롯해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과 연합회 임원, 이상호 태백시장, 김병두 태백농협 협동조합장, 최이호 태백시 농공단지 연합회장, 태백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본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 활성화와 태백시 농축산물 및 농공단지 우수제품의 판로 확대 ▲직거래장터, 특별전, 팝업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공동 판촉행사 추진 ▲정기적인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26년 하반기 김장김치 대축전 시 태백시와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방 간 상
- 김시창 기자
- 2025-12-11 22:50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집행률 95% 사업이 ‘미흡’으로 일몰...사업평가기준불투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평가 체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됐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 김시창 기자
- 2025-12-11 21:10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전액 삭감 동의 못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이어왔던 경기도의 대표 청년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에서 당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 끝에 확정된 예산안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614억원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98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까닭에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유일한 의원”이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수정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숙고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의 발언 뒤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훈 의
- 김시창 기자
- 2025-12-11 21:10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참석... “양봉산업은 식량안보 핵심,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제48차 (사)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많은 과일ㆍ견과류ㆍ채소는 꿀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크게 의존한다”라며 “양봉산업은 농업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봉농가가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 이상기온, 말벌 피해, 농약 노출, 밀원수 감소 등 복합적 위기가 양봉농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특히 생산비 급등과 꿀 생산량 감소는 농가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봉산업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생태환경의 중심”이라며 “오늘 총회와 심포지엄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 경기도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한 해 동안 경기도 양봉산업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1 21:10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일산대교 200억은 ‘가짜 무료화’ 예산”... 전액 삭감 칼 빼들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 김시창 기자
- 2025-12-11 21:10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케데헌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경기도 차원의 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최근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콘텐츠가 K-컬처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창작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에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전통융합콘텐츠’와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전국 최초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 지원계획, 전문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등장한 관련 분야의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2-11 21:1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취약계층 주거·이동권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햇살하우징사업’ 예산이 15억 8천만 원에서 7억 6,500만 원으로 약 8억 원, 즉 약 60%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며 감액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햇살하우징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온 대표적 복지사업”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91%, 2024년 92.5%라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 토막 난 것은 합리적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 대상이 청년·중장년·독거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있고, 취약한 생활 기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이러한 사업을 이 정도 규모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다음으로 ‘교통약자를
- 김시창 기자
- 2025-12-11 21:10
경기도의회 진형 의원, “보건의료와 복지를 하나로...경기도가 통합돌봄 모범 사례 만들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 보건의료와 복지가 완전하게 통합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의 취지가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통합형 서비스”임을 상기시키며, 회의 내내 두 국장을 향해 통합을 위한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김훈 복지국장에게 “내년부터 시작하는 통합돌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국비 내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시군별 배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국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도비 62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42억 원은 공모를 거쳐 3개 시·군에, 20억 원은 경기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민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비사업 전체 예산은 64억 원(9개 시·군)에서 160억 원(31개 시·군)으로 최근 확대돼 확정 내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비 증액은 다행스럽고 지자체 입장에
- 김시창 기자
- 2025-12-11 21:1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벤처 지원 핵심축 사라졌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창업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4개 사업이 모두 전면 미반영된 문제를 지적하며 “도(道)가 스스로 창업·벤처 생태계의 연결축을 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0월 벤처 행사에서 “제3벤처붐을 만들겠다”, “경기도를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겠다”라고 선언한 직후 제출된 예산안에서, 정작 창업지원 관련 주요 사업들이 빠진 점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미반영된 사업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재도전(재창업) 지원 ▲판교+20 클러스터 조성 ▲창업혁신공간 조성 등 4개로, 그간 기술창업 → 성장 → 재도전 → 클러스터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창업정책의 핵심 구조를 형성해 온 사업들이다. 안 의원은 “단순 감액이 아니라 창업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기조와 예산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들은 2025년 재정사업평가에서도 ‘존치’ 판정을 받았고, 집행률과 창업기
- 김시창 기자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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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