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우식 위원장)는 지난 13일(금)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경기도의회의 광고·홍보 집행과 관련하여 매체 선정 기준이나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기도의회의 의정홍보 및 도민소통을 위한 광고·홍보 집행원칙과 기준마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연구는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광고·홍보 집행과정과 효과성 분석 ▲지역 언론 육성과 상생적 관계 구축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광고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마다 의정홍보비 등으로 16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광고·홍보 집행과 관련하여 매체 선정기준,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적 개선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경기도의원 초청 소방정책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지역 소방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지역 안전 정책과 소방행정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종충 분당소방서장과 분당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6년 주요 소방정책과 현안 업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과 관련해 ‘EV 드릴랜서(EV-Drill Lance)’ 장비를 활용한 화재 진압 시연도 함께 진행됐다. EV 드릴랜서는 전기차 하부 배터리팩에 직접 물을 주입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는 장비로 전기차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장비 시연을 참관한 뒤 소방 관계자들과 함께 전기차 화재 대응 현황과 장비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 대응 장비와 현장 대응 체계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인공지능(AI) 기술 악용 범죄에 맞서 기술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진행된 CBS 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합성 기술이 성범죄, 보이스피싱, 허위정보 유포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딥페이크 대응 기술의 주요 내용으로는 ▲딥페이크 실시간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R&D) 지원 ▲도내 기업 개발 기술의 행정 현장 실증 지원 ▲검증된 기술의 학교 및 공공기관 신속 보급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인터뷰에서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 최대 도시철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매일 수백만 시민의 발이다. 그러나 재정 적자의 고착화, 임계점에 이른 시설 노후화,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겹치며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제 재정 건전성 회복과 혁신 경영전략을 통해 조직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인 김태균 후보자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시정 전반을 총괄해 온 행정 전문가다. 박수빈 의원은 이 같은 경력에 주목하고 “후보자가 서울시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를 맡아온 만큼 교통공사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통공사의 고질적 문제는 서울시 행정 시스템과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서울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후보자가 이러한 현실과 과연 무관한지, 그동안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책무를 수행했는지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환경교육이 행정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교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의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중심의 환경교육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단발적·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대표 발의한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3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단체가 신규 취득한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이를 ‘고유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여 면제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 주거지의 주차장 확보율은 58.7%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경우 1면당 평균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1면당 65만 원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내 종교시설이 개방한 주차면수는 총 3,272면으로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지만, 시민을 위한 선의의 개방이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현행법은 서울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행정이자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의지를 꺾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은 1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국가 상징인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서울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통일안보포럼’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된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3월 10일 발표) 서울시민의 82.4%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으로 ‘태극기’를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3.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미래세대인 20대의 반응이다. 이번 조사에서 20대 응답자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 찬성률은 무려 91.7%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태극기 설치가 특정 세대의 향수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청년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국가 자부심의 표출’이자 ‘정체성의 확인’임을 증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13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최대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의 수장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3월 24일 김태균 사장 후보자(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경영 능력과 도덕성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이상훈 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하 역사와 차량에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의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고 법적 요건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지하철 화재 관련 안전대책을 강화했으며, 적정 운영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다. 또한, 현재는 우이신설선 국립4.19민주묘지역부터 4호선과 6호선, 7호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가 지나는 상봉역을 잇는 ‘신강북선’ 유치를 추진하는 등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문턱을 낮춰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과 후 학교 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비 소식을 알렸다. 박 의원은 “서울의 극심한 공간 부족 상황에서 이미 잘 지어진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책임감 있게 쓰는 것이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핵심”이라며,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을 산책하거나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는 주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첩첩산중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학교 체육시설 이용권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을 ‘공정을 가장한 기계적 배분’으로 진단했다. 그는 “체육관은 하나인데 원하는 동호회는 수십 개인 현실에서 단순히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은 지역에서 30년간 학교와 함께해 온 지역 커뮤니티의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 의원은 ▲기여하는 만큼 기회를 주고 ▲기회를 얻은 만큼 책임을 지우는 ‘기여와 책임’의 원칙을 제시했다. 학교 화단 정비나 학생을 위한 각종 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부터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사업부서 및 보조단체는 자부담금을 제외한 소요 예산이 3천만 원 이상인 행사에 대해 총사업비와 재원별 규모 등을 최소 1종 이상의 홍보물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경리 의원은 “제천시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35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고질적 근본적인 골치와 문제가 되는 총공사비에 대해, 5천억 원 이상 대규모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서부선 Reboot’ 계획을 발표 및 제안함과 동시에, 그간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계획 내 상세 보고자료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성호 의원은 “치솟은 총공사비에 비해 수익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석으로 출자자 이탈 사태를 겪은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이 지속된 출자자 부족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확실한 민자 방식을 포기하고 국비를 투입하자는 재정 전환 투트랙 진행 방식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의 최대 속도는 두산건설이 현재 당면숙제를 해소하고 곧바로 실시협약을 맺는 것 뿐이다.”며 여러 방안 중에서도 특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이 출자자 부족이라는 당면숙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착공의 길임을 설파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3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5년 5월 김길영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신설된 ‘스포츠데이’ 제도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장이 지정·운영하는 ‘스포츠데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문화 확산은 물론 서울 전역에 건강한 운동 문화가 정착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데이’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세웠다면, 이번 개정안은 그 틀 안에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을 채워 넣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코드 인사’와 ‘무자격 채용’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법적 경력 미달에도 불구하고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상근직 감사관으로 채용된 실태를 폭로하며, 교육청의 ‘채용비리’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은 “가장 청렴해야 할 감사관 자리가 보은 인사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교육청의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익제보센터의 전문성 논란을 촉발시킨 ‘지혜복 교사 사건’은 현행 공익제보 처리 체계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부실 감사와 코드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폐지 ▲감사관 규모 축소(50명→3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임산부 교통비 지급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2자녀(임신 중 태아 포함) 임산부에게는 교통비를 80만원 지급하고 3자녀 임산부에게는 100만원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부터 다자녀 임산부에게 차등적으로 교통비를 추가 지급하려는 이유는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합계출산율 2023년 0.55명,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출생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사전 조례의 금액 상한을 변경하지 않고 시행하는 모순이 있었다. 남 의원은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려가 컸다”라며, “최근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척돔 등 시립체육시설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의 경제적 파급력이 주변 상권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2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고척돔,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은 야구, 축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K-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K-팝을 비롯한 각종 대형 공연을 상시로 개최하고 있다. 시설 인근에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경기나 공연을 찾는 관객과 행사 관계자들의 수요가 주요 매출원으로 작용해왔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행사 준비 스탭 및 관계 직원들이 밥차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인근 상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시설 인근에서는 상권 위축 문제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시 지역사회 및 지역 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9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특히 토탈미술관 관련 지원사업의 관리 체계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2025년 7월, '2025년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선정되어, 작년 하반기인 6~12월에 사업을 추진한 토탈미술관(대표:노준의/ 사업명: 난지도·메타 복수 40: 녹아내린 모든 견고함) 사업과 관련해, 아이수루 의원은 민원으로 제기된 서울시 후원명칭, 보조금 집행, 기록관리·표시광고·저작권 등의 지적사항을 점검하고자 질의를 이어갔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민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기준과 사업 운영 과정, 성과 관리 체계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토탈미술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행정 관리 방식에 대해 서울시의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관련 자료와 설명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즉각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후 서울시는 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재, 정전, 침수 등 디지털재난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서울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데 이어,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디지털재난 발생 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공공기관 전산망 장애나 화재 등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행정서비스 연속성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와 대응 절차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백업·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복구 절차와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운영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100세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가족구조 변화와 돌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 부모 등을 돌보는 가구의 경우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모 부양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효행 장려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효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전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정기 점검 등 관리 기준이 마련되면서 주차장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충전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흠제 의원은 “전기자동차 이용이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