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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방음시설 도로점용허가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경인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오정동·신흥동·고강본동·원종동·성곡동 일대에서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소음에 다른 방음대책 부담이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지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은경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대책 수립과 설치 책임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부지가 협소해 대지 내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저층부 세대의 조망·채광·환기 저하로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해, 방음시설을 도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방음시설에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7:30
고덕희 고양시의원, 자전거 교통 인프라 전면 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식사동·고봉동·풍산동, 건설교통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는 취미나 레저가 아닌 도시 교통의 한 축”이라며 자전거 거치대 확충과 생활 인프라 정비 등 고양시 자전거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와 보행로, 점자블록 주변까지 자전거가 빼곡히 세워져 있다”며 “이는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울 곳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 지하철역 인근의 ▲거치대 수량 부족 ▲시설 노후화 ▲관리 부재 문제를 동시에 언급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질서를 해치며, 이용자들마저 불편을 겪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하철역은 자전거 교통의 관문”이라며, 역사별 이용 수요를 반영한 거치대 확충, 역세권 유휴공간 활용, 노후 거치대 전면 정비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출입문과 계단 앞 무질서한 주차는 생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내 자전거 거치 공간 기준 마련과 주차 금지 구역 명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7:30
조현숙 고양시의원, “쓰이지 않는 공간을 시민의 공간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마두1·2·장항1·2)은 23일 열린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석동 자전거 육교와 백마역 앞 지하보도 사례를 들며 도시 내 저이용 공간을 시민 생활 중심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제는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도시의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새로운 시설을 짓는 방식이 아닌 기존 공간을 ‘다시 쓰는’ 도시 행정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백석동 우편집중국 인근 자전거 육교에 대해 조 의원은 “한강변 그린웨이 연결을 위해 조성됐지만 사업 지연으로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접근성과 이용 동선이 시민의 실제 생활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낮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제274회 본회의에서도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2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육교 하부에 위치한 자전거 수리소마저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외면받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7:30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 "시민 참여로 위기가구 발굴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23일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협조 체계의 제도적 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현재 '사회보장급여법'에는 보장기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추가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아무나 될 수 없도록 특정 요건과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인력이 아니라면 신고의무에서 멀어진다는 점도 존재한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도 없고 여기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협조자 내용을 포함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소정의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3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구리시 권역에서 추진되는 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한 철도사업이 대규모 건설비와 장기간 재원 투입이 수반되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성, 용도 등 ▲기금관리 공무원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철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GTX-B 갈매역 정차 등 철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철도사업은 초기건설비용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이러한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불확실성이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GTX-B 정차 및 대광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3일, 구리시의회는 제356회 임시회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폭거이자 지역차별”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구리시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신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GTX-B노선이 갈매동 정중앙을 관통하면서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것은 주민의 생존권·교육권을 침해하고, 동일 생활권 내 심각한 교통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결의안을 통해 첫째, 갈매-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상, 열차가 약2.4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둘째, 2019년 광역교통법 개정 당시 ‘시행 일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갈매역세권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홍국표 의원, "서울시 균형발전 조례 제정으로 강남북 격차 해소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원연구단체 민생의정연구회는 22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산업생태계 조성 및 조례제정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국표 의원을 비롯해, 한성대학교 임승빈 특임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채지민 교수,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미선 박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 명지대학교 김영재 교수가 함께했다. 연구진은 1시간이 넘는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산업생태계 실태 진단 및 자치구간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고용 및 산업구조 현황 그리고 권역별 비교분석 결과, 강남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서울시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조례안의 제개정을 제안하며, 기존 균형발전 조례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의 실질적 운영과 나아가 특별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최근 강조한 ‘강북전성시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 참석...전세사기 예방 조례 근거로 현장 안심망 본격 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민ㆍ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될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고도제한으로 손해 보는데 공공기여는 똑같이...분당 재건축 형평성 논란에 경기도·성남시 머리 맞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영재교육의 새로운 지평 기대...화성시인재육성재단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관계자를 만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영재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먼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됐고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통보받았다. 현재, 경기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부설 영재교육원이 운영 중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승인받은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이다. 신미숙 의원은 “AI가 모두의 일상이 된 시대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하는 과학·정보 분야의 영재 인재 양성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미래기술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키워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재교육을 바탕으로 기존 영재교육의 시각을 다변화하고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관련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노인정책팀과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긴급복지 간병비, 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인근 지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안양시 현실에 맞는 정책 정비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간병비 지원 사업은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이 제각각으로 운영돼, 제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사업 수에 비해 실제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안양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9만 3천 명에 달하고, 이 중 저소득계층은 약 6천 명에 이르지만, 2024년 간병비 지원 실적은 2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담회에서는 새롭게 추진 중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육교·지하보도·지하보차도·터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와 관리 정보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이루어졌으나,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 상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명, 안전등급, 점검일, 관리부서 연락처, 신고 방법 등이 현장 안내판과 전자 방식(QR코드)으로 함께 표시되며, 시민이 안전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적용 대상은 천안시가 관리 중인 교량 56개소, 육교 20개소, 터널 1개소, 지하보차도 10개소 등 총 87개소이며, 2026년 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제작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지원 의원은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시정질문 통해 시장 궐위 속 천안시민프로축구단 단장 신규 임명 강행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시장 궐위 체제에서 추진 중인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천안시티FC) 단장 신규 임명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길자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전반이 시장 궐위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신규 대표 임명을 보류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행정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천안시청소년재단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명 없이 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유독 천안시민프로축구단만 단장 신규 임명을 추진하는 이유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장 궐위 상황에서의 ‘현상 유지’라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단장 임명을 위해 단행된 ‘정관 개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티FC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천안시의회, 'LG생활건강 퓨처산단 조성사업 책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발의한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성실 이행 및 책임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2014년 천안시와 ㈜LG생활건강이 MOU를 체결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방치해 온 LG그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LG그룹과 ㈜LG생활건강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첫째, LG그룹과 ㈜LG생활건강은 지난 10여 년간 천안시민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 둘째, LG그룹은 ㈜LG생활건강의 경영 악화를 핑계 삼지 말고, 그룹 차원에서 타 계열사 입주 주선 및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최종 로드맵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셋째, 만약 LG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5분발언 통해 행정구 개편·명칭 재정립 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행정구를 현행 2개 구에서 3개 구로 개편하고, 지리적 방위 중심의 행정구 명칭을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수희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구 설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개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각 도시가 자신의 규모와 행정 수요에 맞게 조직을 유연하게 설계하라는 법의 취지”라며 “천안시의 3개 구 개편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천안시 행정구 구조의 한계를 서북구 인구 과밀에서 짚었다. 서북구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급 규모를 단일 구청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동남구는 광범위한 면적에 도시·농촌·산림·역사문화 자원이 혼재돼 행정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천안시의회 김철환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 ▲경사로 설치 기준 마련 ▲설치비용 지원 절차와 정산 ▲시설주의 유지·관리 의무 ▲허위 신청 시 비용 반환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도 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과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과 시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했다. 김철환 의원은 “경사로 하나가 이동약자에게는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혁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박물관시설의 범위와 대관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문화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박물관의 목적을 전시를 넘어 교육·연구·학술활동 중심으로 정비 ▲‘박물관시설’의 개념을 천안박물관과 흥타령관을 포함하여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박물관 관련 시설 및 부지로 재정의 ▲박물관시설 대관 시 공공성·중립성 원칙과 대관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별도로 인식되던 천안박물관과 흥타령관을 하나의 박물관시설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한 일관된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혁 의원은 “박물관은 단순한 공간 대관 시설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박물관과 흥타령관이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춘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혁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위생관리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등 필수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지원 근거 마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중복지원 방지 및 부정 수급에 대한 중지·환수 규정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위생용품 지원을 일회성·선별적 복지가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혁 의원은 “위생용품은 장애인의 일상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임에도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시의회와 공유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근거는 두고 있으나, 그 이행 결과와 다음 연도 계획을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제13조(의회보고)를 신설하여, 시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역건설사업 참여 현황과 하도급 실적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 참여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산림 내 조성된 등산로와 트레킹길 등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산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실정에 맞는 숲길 조성·관리 시행계획 수립 ▲산림재해 위험성 및 정보화를 포함한 정밀 실태조사 실시 ▲오토바이 등 차마의 진입 제한을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사유지 구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토지 협의매수 근거 명시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히 숲길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나 낙석 등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숲길 내 금지 행위에 대한 사전 홍보와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숲 사랑 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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