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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부천·시흥, 청소년 PM 사고 집중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부천·시흥·안산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2년과 2023년 연간 경기도 내 PM 사고 건수가 각각 953건, 852건에 달하며, 경기도가 전국 PM 사고의 약 1/3을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 중 PM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안산시이며, 부천시와 시흥시에도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PM 사고 중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고 비율이 안산 46%, 부천은 38%, 시흥은 35%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교육지원청 차원의 문제의식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일부 교육지원청은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캠페인이나 리플렛 배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안산, 부천, 시흥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의 예방 교육이 전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8:30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31개 시ㆍ군 자원 적극 발굴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8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31개 시ㆍ군 자원 발굴 및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첫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의 활성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같이 노력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이 시간을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홍원길 의원은 “2023년 기준 경기도민 78.5%가 한 번 이상 영화 관람을 했으며 이렇듯 영화관람은 우리 도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선호하는 문화인프라 중 하나이나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에 보면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아쉬움을 밝히며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진흥계획과 시ㆍ군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등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홍 의원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에 있어 경기도내 각 시ㆍ군 장소들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요즘은 다양한 특수촬영도 필요하여 가능한 스튜디오들도 많아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8:30
경기도의회 김철진 도의원, 새롭게 출범한 AI국 ‘데이터 품질관리’와 ‘AI격차 해소 방안’등 집중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8일 열린 제37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 소관사무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철진 의원은 신설된 AI국의 역할과 책임을 검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AI 기반 혁신, 초기 조직구성 체계 확립, 데이터 품질 관리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AI분야의 세부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추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품질관리’가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신뢰성, 적시성, 유효성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내부에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AI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확대에 대비해 초기부터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 빈부, 세대 격차 외에도 AI기술 발전과 동시에 ‘AI 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8:30
김회철 경기도의원,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활용 적극 도모할 것’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질의했다. 김회철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체육회 등 지역 단체와 학교간 MOU(업무협약)를 맺고 추진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사업과 관련해 개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각 지원청별로 MOU 체결 유무와 향후 개방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 중에 주로 개방되는 시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다”라며 “학생이 수업하는 공간이나 교원이 연구활동을 하는 곳은 개방을 요구하지도 않고 개방해서도 안된다”면서 “학교시설이 공공재로서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체육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생활체육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수업권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해 “일회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8:30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 질타 후 적극행정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8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화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을 질타하며 장애예술인 지원과 관련하여 타 실ㆍ국에 본보기가 되어야 할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다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질의에 앞서 이한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성실에 대해 언급하며 한 두가지의 작은 실수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작성한 모든 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본질의를 시작했다. 이한국 의원은 “작년 3월 '(약칭)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체 예산의 3%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지출하도록 의무화됐으나 문체국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고 밝히며 “경기도에서는 독자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로개척 등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자 법적 의무로 규정된 것은 소홀한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8:30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안전관리 지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이 관리되지 않아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690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건축물 현장조사(69개) 결과, 담장이 붕괴되거나 승강기와 CCTV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피해주택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순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됐지만, 경기도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주택의 실태조사를 시행했다”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미루어지면서 피해자들은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의 문제를 스스로 감내하고 해결해야만 했다”고 질책했다. 김옥순 의원은 서울 강서구의 피해주택 관리지원 사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8:30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1월 7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한양대 고준호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5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은 한양대 김익기 교수가 맡았다. 이영주 의원은 “전기·저상버스에 대하여 국토부와 환경부의 지원규모가 달라 노선버스 업계에서는 전기·저상버스 구매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면서,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가 없도록 지난 5월, 보조금 지원을 총괄하는 부처의 일원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를 의식해 수소차 도입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기북부 지역에는 대부분 수소충전소가 없다”면서 현실에 맞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 시내버스 서울진입 문제 등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경기·서울·인천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8:30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과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에서 기간제 교사 과중 업무 배정 문제와 처우 개선을 강력히 지적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본 질의를 통해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단 2년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안산은 21.7%에서 32.1%, 시흥은 37.9%에서 40.7%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립학교의 경우 저조한 법정 부담금 납부율과 맞물려 기간제 교사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및 학교폭력 담당 업무 등 기피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천의 경우 담임교사 2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시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부천은 여전히 절반을 넘는 비율을 기록하며, 개선이 미미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복 부천교육장은 "부천 지역 내 특성화 고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8:30
경기도 DMZ OPEN 정책공모전 최종발표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의 하나인 디엠지 오픈(DMZ OPEN)정책 공모전이 지난 6일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화’ 정책 아이디어와 DMZ 생태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환경’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열린 이날 최종발표회에서는 세 번의 심사와 두 번의 멘토링을 거친 10개 팀의 정책 아이디어의 발표가 진행됐다. 10개 팀 가운데 3개 팀이 평화를 주제로, 7개 팀이 환경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DMZ도서관 건립, 체험형 농업, VR기술을 활용한 통일보드게임, DMZ 생태관광, 국립공원 조성, 생태계 퍼실리테이터 양성, 투어코스 개발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책 아이디어 발표 후 학계, 기업계,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주제완성도, 실현가능성, 발전성, 독창성 4가지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10팀 중 총 우수 2팀, 장려 2팀 등 4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정책에 채택할만 한 고도화된 제안이 나오지 않아 선정하지 않았다. 평화부문에서는 남북동원팀의 ‘VR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6:30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용인 청미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차단... 축산농가 '안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용인 청미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관련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젖소 원유 안전성까지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4일 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상황유지 및 가금농가 이동제한, 일제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42호)를 대상으로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감염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 21일 동안 추가 발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동물위생시험소는 전 가금농가 대상으로 다시 한번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실시 후 7일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특히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미국 젖소 농장에서 H5N1 감염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용인·이천·여주 등 3개 시군 소재 방역대 내 젖소 40농가 원유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전 농가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6:30
경기도, 2024년 경기도 평택항 포럼 개최. 평택항 미래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8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해운·항만·물류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기도 평택항 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등 미래변화가 가져올 항만물류산업의 변화와 평택항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선사·포워더·화주 간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은 조성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인공지능융합대학장이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미래 해운항만물류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정수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미래 변화에 맞춰 평택항의 항만공간을 확대하고 철도를 통한 물류전용로를 구축하는 등 항만공간 재구성을 통한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정태원 성결대학교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지원을 통한 시장의 확대 및 스마트 수출 전용 물류센터 설치로 화물유치를 통한 평택항 육성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혁신으로 진화하는 미래해운항만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박호 군산대 교수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6:30
경기도, 경기북부대개조 추진... 경기북부 전략산업으로 드론방위산업 육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방안 가운데 드론을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천시·양주시 담당부서, 도 주관부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모여 구체적인 기업유치 방안, 방위산업 연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는 지난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당시 “북부의 첨단 산업 인프라 확충, 과감한 권한이양, 수도권 역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는 대전세종연구원 남영식 책임연구위원이 ‘드론산업의 동향과 육성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실증도시 등 제도적 여건 마련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간입주 혜택 등 기업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원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은 ‘경기북부 디지털대전환을 위한 드론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경기북부 군사접경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세계적인 전쟁동향 등을 고려해 방위드론 산업의 허브로 경기북부를 제시했다. 양주시와 포천시는 각각 ▲민관군 첨단 드론멀티교육센터, 군용 드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6:30
제62주년 소방의 날 맞아 119회 헌혈한 경기도 소방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을 상징하는 숫자인 119회 헌혈을 실천한 소방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장영준 소방위. 장 소방위는 소방의 날인 9일을 하루 앞둔 8일 수원의 한 헌혈의 집을 찾아 헌혈을 실천했다. 20여년 전 시작한 헌혈은 이날 119회째를 기록했다.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헌혈은 어느새 그의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꾸준히 사랑나눔을 실천해 지난해 헌혈 100회를 기록, 대한적십자로부터 헌혈 명예장을 수여받았다. 장 소방위는 “119신고를 접수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아프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된다”며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헌혈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에 동참해 911회 헌혈을 달성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6:30
경기북부자치경찰, 도박·마약·딥페이크 등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8일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경민고등학교 등 5개교(재학생 2,40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성 범죄(도박․마약)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 중인 도박·마약 등 중독성 범죄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을 비롯해 유관기관으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협력단체로는 자치경찰청년서포터즈, 의정부경찰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등이 함께했다. 또한 경민중, 경민여중, 경민고, 경민IT고, 경민비즈니스고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회, 자치학생회 등 30여 명과 경민대학교 총학생회가 동참했다.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불법 사이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라며 “도박·마약 등 중독성 범죄는 학생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이나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경고했다. &n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6:30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안산 국제학교, 누구를 위한 국제학교인가. 설립계획은 호화판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 대부도에 설립예정인 국제학교가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대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영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골프와 승마, 요트 등의 특화 교육과정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호화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해 "전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가 직면한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이 결정됐다"며 "그런데 학생의 70%가 다문화 학생으로 모집될 국제학교에 한국어 대신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안산국제학교는 주변에 골프장과 승마장, 요트장이 있는 관광지에 위치해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에 골프와 승마, 요트 등이 포함된 것도 문제”라며 "전체 사업비 480억원 가운데 공사비가 416억원으로 연면적 평(3.3m2)당 867만원에 달해 호화공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태훈 안산교육장은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국제학교 설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6:30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주거환경 개선·사후관리 없는 도시재생 성공 불투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주거정비는 담장 벽화 그리기, 공터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건립 등으로 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은 총 82곳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박명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10년 이상 추진됐는데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개선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 수익구조 모델이 창출되어 도시재생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완료 이후의 유지관리가 잘 안되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자마자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 경기도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도시재생사업의 그간 진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6:30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을 시작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경기도 복지국을 시작으로 오는 21일(목)까지 14일간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 및 누구나 돌봄서비스, 장애인 생산품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경영합리화, 경기의료원의 경영개선 방안 및 공공의료활성화, 경기도의 정신건강 및 감염병 예방 시스템등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선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회이다”라며,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복지와 보건 분야의 각종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6:30
경기도의회 조미자 부위원장, 축제 등 공공행사 개최와 공공시설 출입 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 지침 마련 및 안내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8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시설이나 공공행사 진행 시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최근 애완견 동반 출입금지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축제 등 공공행사 개최와 공공시설 출입 시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모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조속히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하여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장소의 안전과 위생을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6:30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에 세무사 참여 허용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7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민간위탁사업의 결산검사 절차와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관계자와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개정안은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최근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이 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가 회계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검사에 참여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민간위탁사업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사업비 결산검사 정의’ 신설에 대해 “민간위탁사업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계약과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사업비 관리 투명성을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6:30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문화예술지원 및 종교협력 사업의 예산 안정화와 지속적 발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희선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1차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과 종교협력 사업의 예산 변동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의 최근 예산 변동 상황을 검토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군 보조사업(5:5 비율) 형태로 예산이 각각 50억 원과 40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2023년부터는 도비 100%로 전환되면서 54억 원이 배정됐고, 2024년에는 27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예산 감소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예산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안정적이고 일관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매년 공모사업에 재신청하는 예술인들의 비율을 분석해, 예술계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 의원은 ‘3대 종단 성지순례사업(종단별 6명씩 총 18명이 참여)’에 대해 “올해 처음 시행된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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