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한 시민에게 간병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명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분들에 대한 예우는 시민의 목소리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봉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봉사활동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1,000시간 이상이며, 아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원봉사자는 간병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1일 10만원, 최대 5일 한도이며, 초기 시범사업 규모는 총 10명, 약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17일 아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천철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새로운 고용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명 의원은 “근로자로 인정이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기 쉬운 구조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산업재해 위험에 취약한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권리구제 및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료 지원은 연10만원 규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9월 17일)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김은복 의원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생활 부담 완화와 교육‧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민간정원 중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민간정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아산시가 정원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아산시 관내 유치원은 안정적인 물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유치원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정원은 정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 사용 비용을 절감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기관과 민간정원 운영자들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지난 2014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했던 제도의 한계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어린이와 다자녀 가정의 사고·질병 대비를 위해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및 혼선 우려”를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통보하면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채 조례만 존속함에 따라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폐지로 정리하게 된 것이다. 김은아 의원은 “어린이와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집행 불가능한 제도를 존치하는 것은 행정과 시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며 “앞으로도 행정환경과 법규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복지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지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17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재나 가스누출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 가스배관의 위험을 예방해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상수도와 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부분 노후 기반시설 보조사업에 가스공급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사업을 추가해 주민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야영 시설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시설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 내용으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객의 편의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휴장일을 기존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또, 입실 시간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퇴실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낮 12시로 조정하여 이용객들이 여유로운 퇴실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변경된 이용시간은 기존 야영장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야영장 퇴실 시간을 기존 오전 11시에서 낮 12시로 1시간 연장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으며, 숙박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신곡1,2동,장암동,자금동)이 주관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간담회’가 지난 9월 17일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상인회 제일시장 번영회(회장 조진식), 지하상가 상인회(회장 사유철), 신시가지 상인회(부회장 이흥선) 등 상인회 관계자와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상권진흥센터가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상인회 자생력 회복 ▲제일시장 교통 환경 개선 ▲지하상가 이용 외국인 축제 발굴 ▲신시가지 크리스마스 축제 ▲싸이 흠뻑쇼와 연동된 축제 마케팅 등 다양한 논의를 했다. 김지호 의원은 “3개 상인회뿐만 아니라 구도심 의정부 상권 활성화가 결국 의정부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엔진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정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9월 17일 윤해동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이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해 도시주택국장실에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안 논의에는 안양시 관계부서(도시주택국장, 신성장전략과, 철도교통과, 주택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시공사인 DL이앤씨 등 관련 기관이 참여했으며 지난 8월 22일 주민·관계기관이 참여한 1차 간담회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이다. 관양시장 앞의 관평로 노상주차장은 현행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인들과 주민들이 우려해온 주차 면수 축소 문제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시장 접근성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관양고 앞 회전교차로는 현행대로 존치하되 차량 회전반경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선을 넓혀 교통사고와 대형차량 회전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로 했으며, 공사 현장 진·출입구 변경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학교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 여부와 관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 성남시에 위치한 장애전문어린이집인 한마음어린이집(원장 황보정희)을 방문해 장애아동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만식 의원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아동 지원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한마음어린이집은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어린이집이 아니라, 언어ㆍ재활치료와 간호인력이 상주한 ‘장애전문어린이집’이다. 최 의원은 학부모와 교직원과 함께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장애아동의 보육 환경과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정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장애 유형별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며 향후 설치될 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보호자 및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치료ㆍ상담 연계, 관련 연구ㆍ조사 등 종합적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황보정희 원장은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법적으로는 ‘어린이집’으로만 분류돼 지자체의 지원 정책과 사업 안내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하루빨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6일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일상 속 AI, 경기도와 함께!’ 시군 특강에 참석해 “AI를 모르면 생존하기 어렵고 도태될 수 있다”라며 “안산이 AI 선도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 9곳을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는 다섯 번째 개최지다. 김 의원은 “안산에서 의미 있는 AI 특강이 열리게 되어 기쁘다”라며 “자리를 마련해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안산시, 그리고 최재붕 교수님을 비롯한 성균관대학교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AI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며 “안산 시민 모두가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AI 사이언티스트’가 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산시의원 시절부터 교육복지에 힘써왔고, 현재는 도의회에서 AI·반도체·디지털 교육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오늘 특강은 도민과 안산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25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최승용 의원이 기획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주거복지연구소 은난순 대표가 ‘공동체 활성화’를,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은난순 대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에서 높은 성과가 있었다”며, “프로그램 참여 이후 이웃관계 개선, 갈등 감소, 주거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 개정, ▲주민 역량 교육과 주민리더 양성,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 등을 정책 과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관리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서울시는 지난 2006년부터 일회용 생수 페트병 사용으로 인한 폐플라스틱 문제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원과 학교, 지하철역 등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해 왔습니다. ▶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상당 부분이 생수병 등 음료용 페트병에서 나오며, 재활용 과정에서도 품질 저하와 처리 비용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 아리수 음수대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면서 동시에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 아리수는 매일 170여 개 항목을 검사해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처럼 철저히 관리되는 아리수를 안전한 음용수로 홍보해 왔습니다. ▶ 그러나 지난 6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30여 명이 음수대 물을 마신 뒤 집단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6월 19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인근에서 진행된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계절은 변해도 거리는 변함없이 사람들의 하루를 품고 있습니다. ▶ 아침 햇살 속에 서두르는 발걸음, 노을빛에 물든 가로수, 그 곁을 지키는 간판과 안내 표지판이 모여 도시의 하루를 완성합니다. ▶ 그 속에서 주민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걷고, 도시는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숨을 쉽니다. ▶ 그러나 이 평온한 풍경 속에도 때로는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이질적인 장면이 스며듭니다. ▶ 우리 지역 곳곳에 무질서하게 걸린 불법 정당 현수막이 그러한 예입니다. ▶ 결과적으로, 단순한 시각적 불편을 넘어, 주민의 통행 안전과 도시의 품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오늘 저는 이러한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정치적 의사표현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통행권과 안전권, 쾌적한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행정동별 2개 이하, △15일 이내 게시, △지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송파의 내일을 생각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 “서울시 정책을 믿고 들어왔는데 전 재산을 잃게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집이 아니라 빚더미 위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화면의 내용은 지난 3월 강제경매 사태 이후,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서 제가 수없이 직접 들어온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청년들은 전세사기를 피해 정책사업이라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우산 아래로 들어갔지만, 행운처럼 보였던 그 우산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청년 주거 불안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았던 대표 브랜드 사업입니다. 본래 역세권청년주택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민간이 짓고 서울시가 용적율 상향, 세제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며 일부를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구조였습니다. 오 시장은 2023년 4월,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면적은 늘리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10% 포인트 인하한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새로 내걸었습니다. 목표치를 2배로 잡아 2030년까지 12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며 말입니다. ▶ 그러나 지금 그 ‘안심주택’에서 청년들은 전 재산이 걸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동네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최근들어 신혼부부가 눈에 띠게 줄어드는 현실은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위기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발상전환 및 획기적/실질적 지원대책 강구'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현실을 논하고 평가하는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슈는 현재 미혼·저출생 문제로 많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행복의 시작'이 아닌 '인생의 포기'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높은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함께 무엇보다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심리적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이른바 ‘결혼·육아 포비아'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의장 김영호)는 19일(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정을 나누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은 음성군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쌀과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며, 따듯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호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시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의회는 매년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우리 이웃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9월 17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감액에 대해 질의하며 다른 통계목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도 청소년 급식비가 감액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 국장은 2025년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체계 변경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돼 감액된 것이라고 답하자, 문 의원은 아이들급식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이 1회 추경에서는 증액됐으나 2회 추경에서는 삭감된 점에 대해 질의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아가 아닌 유아 학생들에게만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영아 급식비 지원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을 못해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법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매너워터’란 반려견의 소변을 희석하기 위해 뿌리는 깨끗한 물을 말하며, 이번 조례는 이 개념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다. 현행법상 반려견의 소변은 엘리베이터나 야외 벤치 위의 경우에만 즉시 치우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려견 소변에 포함된 질소(N)와 인(P)이 특정 위치에 반복적으로 쌓이면 수목 고사와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매너워터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수목 고사의 문제 외에도 위생 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이번 조례는 의미가 크다.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갈등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반려인의 75%가 배변· 냄새 등 위생문제를 가장 큰 갈등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매너워터와 관련된 기사 댓글에서도 ‘소변도 치워주길 바란다’는 요청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상1·2·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도 공교육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아동ㆍ청소년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박찬희 의원은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이후부터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 올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부천시는 대안교육기관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학교 급식 △교육환경개선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지난 회기에도 부천시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박찬희 의원은 “공교육 학교에 다니든, 대안교육기관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부천시 가사노동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은 물론,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고충처리 및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 증진 사업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박순희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가사노동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