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화성시 서신면 영정로안7길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환경과 농업, 시민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수·배현경·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조합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해 시설의 완공을 기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비전을 다졌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준공된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은 환경과 농업, 그리고 시민의 삶을 함께 지켜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 뜻깊은 결실을 맺기까지 힘써주신 조합 관계자와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이번 시설 준공으로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와 자원화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악취 문제를 줄이고 바이오가스와 퇴비화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큰 성과”라며 “의회도 앞으로 농축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준공식은 기념식과 축사, 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9월 11일과 12일,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경기도 기초의회 최초로 발의한 인공지능(AI) 관련 3개 조례안이 오늘 18일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3개의 조례안은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들의 공통 목표는 산업, 행정, 그리고 교육 전반에 걸친 AI 활용과 지원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을 체계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는 지난 17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포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제창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교통망, 군부대 재배치, 인구·주거 정책 등 포천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박사는 '한국 도시의 미래와 대서울권 속 포천상, 포천이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수도권 속 포천의 위치와 역사적 맥락을 짚고, 향후 도시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고속도로·수도권 전철 등 교통망 발전 대응 방안 ▲군부대 이전 및 재배치에 따른 지역 대응 전략 ▲주변 도시와의 연계 속 인구·주거 정책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시민 의견 수렴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연제창 부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는 포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의정발전연구회’(대표 김태순 의원)가 18일 오전 10시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태순 대표를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6명과 청주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입법·예산 분석, 주민 의견 수렴, 정책자료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연구단체는 올해 활동 주제를 의정활동 혁신과 데이터 기반 의정으로 정하고 이번 특강을 통한 청주시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의정발전연구회 소속 의원은 김태순, 남인범, 이상조, 이영신, 박완희, 박승찬 의원 등 총 6명이다. 끝으로 김태순 대표 의원은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회를 중심으로 청주시의회가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8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청년문화패스의 높은 이용자 만족도와 삶의 질 개선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불편한 예매 시스템, 국공립 기관 작품 접근성 부족, 아쉬운 사업 운영 시기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최근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 만족도 86%, 삶의 질 개선 체감도 90%에 달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시의 노력을 높이 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해마다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전용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꾸준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예매는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작품 정보 확인은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만 해야 하는 이원화된 시스템 문제 ▲뮤지컬 연 1회 관람 제한 및 예약 취소 시 재예매 불가 문제 ▲예매처별 티켓 오픈 시간 혼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위원, 김혜영 위원)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뉴욕 플러싱 지역구에 위치한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주거, 교육, 문화, 도시 브랜딩, 다문화 사회 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김경 위원장이 공교육과 주거 문제를 주제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됐다. 론 김 의원은 “지역구인 플러싱은 노인 주거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며, 이는 뉴욕 전역의 대도시가 겪고 있는 공통 과제”라며 “사무실에서는 매년 약 3만 건 이상의 주거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입법 활동과 병행해 민원 행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 위원장은 이에 “서울 역시 임대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며 유사한 고민을 공유했다. 김형재 위원은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론 김 의원은 “예산은 늘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노인 사망 문제를 다루며 겪은 어려움을 전하며, “그 경험으로 현재는 문화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한국 문화 확산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에도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과학의 하나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에 있어 이를 활용하고 관련 능력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안 '이 9월 12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약 63.5%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미국(39.6%)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이나, 업무시간 단축 효과는 미국(5.4%)에 비해 낮게(3.8%) 나타나면서, 인공지능 활용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역량은 아직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또한,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이용 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등을 규정한 바 있어, 국가적으로도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교육 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지난 9월 17일에 열린 23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예정보다 늦은 8시까지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한 건 한 건의 안건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듭했다. 이번 심사는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으며, 끝까지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이어졌다. 전남수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지만, 모든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책을 심사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중도 이탈자 과다 문제와 중복지원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청년복지포인트(1년 120만 원),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역화폐 지원(2년 480만 원), 청년연금 매칭(최대 10년간 매월) 등으로 구성된 총 660억 원 규모의 청년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중도 이탈자 6,958명 발생으로 총 48억 원이 감액되며, 사업의 실효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집행부는 이직, 전출, 개인 사정을 이유로 들지만, 단일 사업에서 수천 명이 이탈하는 상황은 단순 개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며 “제도 자체의 설계 미비, 참여자 사전 선별과 사후 모니터링 부족, 중도 이탈에 대한 사전관리 시스템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복지포인트만 해도 이탈자가 5,07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6%에 달하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은 이탈자가 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6일 디지털전환허브 7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발전방향 회의'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제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철진 의원은 지난 6월, 1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 40억 원을 편성하며 사업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사업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로봇 도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철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산업 현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행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은 도비 10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예비군 지휘관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집행률도 88~99%로 높은 편이었음에도 단순히 불용액 발생을 이유로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참석률 저조가 단순한 일정 때문인지, 교육의 질 때문인지 근본 원인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00여 명의 지휘관을 권역별로 나눠 순회교육을 하거나, 1박 2일 워크숍,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해 참여율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7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해양자원의 활용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추진한 해양치유자원 조사 용역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해랑정책기술연구소 연구진과 해양수산 전문가, 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보고된 중간 성과에 따르면 ▲안산 대부도 갯벌과 염생식물 군락 ▲화성 궁평해수욕장 ▲시흥 갯벌 및 폐염전 등은 해수ㆍ퇴적물ㆍ천일염ㆍ염생식물의 효능 성분이 풍부하고, 관광ㆍ체험과 결합 가능한 해양치유 거점 후보지로 제시됐다. 또한 해수의 칼슘ㆍ마그네슘ㆍ칼륨 등 이온성분과 갯벌 퇴적물의 휴믹산, 염생식물의 항산화 성분은 근육통 완화, 면역 증진, 피부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이 확인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는 경기바다 8경을 비롯한 아름다운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를 관광과 치유자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17일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제7회 다산의정대상’ 광역부문을 수상했다. 중부일보가 주최하는 다산의정대상은 2019년부터 정약용 선생의 ‘위민 정신’을 받들어 경기지역 풀뿌리 정치인들의 성과를 경기도민 1,415만 명의 이름으로 표창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이용욱 의원이 그간 추진해온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북부 균형발전, 파주시 발전 방안 마련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의정활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라고도 불리는 사회적경제 조직별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실무협의회 조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또한 파주시민 2만 57명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만과의 교육·문화·체육 분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주한타이베이대표부에서 구고위 대표를 만나 경기도교육청과 대만 교육 당국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하며, 학생 교류의 제도화 및 문화·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차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김도훈, 최병선, 이영주, 이상원 의원과 홍형호 시니어스포츠산업진흥원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화와 체육을 매개로 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청소년 교류가 단순 방문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국 교육청 간의 정식 협약이 필요하다”라며 “미래 세대가 글로벌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고위 대표는 대만 정부 역시 국제 교류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과의 교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 17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사립유치원연합회(지회장 정은경)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관내 유치원 원장을 포함하여 15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립유치원 입학 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사립유치원까지 대상 확대 ▲원아 우유급식, 인력 지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 ▲수영장 등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 목적 대여의 편의성 제고 등 사립 유치원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제안사항을 청취했으며, 지원 방안 및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오고 갔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사립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유아교육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제시해주신 다양한 건의사항들은 장차 구리시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의견인 만큼,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도 원만히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간담회의 소회를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철호 의원은 지난 17일 아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맹의석 의원, 신미진 의원과 함께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교육훈련 지원을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 산업 확산에 대응해 스포츠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드론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적 지역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7조에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이로써 아산시는 드론 스포츠 대회 개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아산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사업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제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표발의한 '아산시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9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외하고 사실상 처음으로 전체 의원이 뜻을 모은 상징적인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겨울철 폭설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읍면동의 공무원들에게는 제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요구가 높아지며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된 본 조례는 행정 주도의 제설 대응에서 나아가,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제설 문화 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을제설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험료 △유류비 △기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이 의원은 “아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모든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지난 9월 17일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집행부에 대한 예비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아산시가 집행하는 예비비 지출 내역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남용을 방지하고, 주민 세금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나 긴급한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재원으로 쓰이지만, 그동안 일부 집행 과정에서 편의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제기돼 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이다. 실제로 지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아산시는 행사 관련 안전요원 용역비가 예비비에서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 없이 사용되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 명문화 ▲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4. 1. 23.)을 근거로 하여,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원준 의원은 “도심 내 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비둘기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건물 및 도로의 오염 △보행자 통행 불편 △위생 악화로 인한 질병 전파 우려 △전력시설 피해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피해와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금지구역 내 표지판 설치 ▲피해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 등의 조치가 담겼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배방, 송악)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아산시의 도시 침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산시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가 반복되며,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빗물받이 관리 강화가 침수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매년 빗물받이 설치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청소·준설, 상습 침수지역의 추가 설치, 처리량 점검 등을 통해 기능을 유지하고, 건축물 관리자와 시민이 주변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홍보 활동을 정례화하여 침수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도록 했다. 안정근 의원은 “빗물받이는 단순한 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