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4월 11일 오전 11시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서 열린'2025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축하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2025 동행서울 누리축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여 서울시가 마련한 대표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로,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내 장애인단체와 기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인식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총 46개 기관이 참여한 체험 부스 운영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됐다. 또한, 서울시 복지상(장애인 분야)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다양성이며, 오늘 이 자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통의 공간”이라며, “오늘 축제를 통해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1일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2025년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축하 연설 행사를 진행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동행서울 누리 축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서울시정의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은 오세훈 시장님의 실천 약속이자 철학”이라며,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이 더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하여 이종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도문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의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유관 단체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란 주제로 교육, 문화, 기술, 일자리, 인식 개선 4개 분야에서 약 46개의 장애인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체험 부스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규칙 전부개정안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바탕으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여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 또한 강화된다. 앞으로는 출장보고서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당초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도 강화된다. 현재 총 7명의 심사위원 중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의원으로 구성했으나, 앞으로는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3일 시흥시 정왕동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열린 ‘2025 경기도의회 의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경기도배드민턴협회 주최의 이번 대회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가운데 도내 각 시군에서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모연모 경기도배드민턴협회장, 박광진 시흥시배드민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5년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에 함께해주신 선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네트를 오가는 셔틀콕처럼 이번 대회를 통해 활기와 즐거움도 함께 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생활체육이야말로 도민 행복의 가장 가까운 시작점일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하나로 잇는 생활체육의 힘을 앞으로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2일 오전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에 참석해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시흥시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도내 도시농업인 및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도시농업의 날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4월 11일)로, 이번 시흥시 개최는 도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한 개최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생태의 장인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에서 도시농업의 가치를 나누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바쁜 도시의 삶 속에서도 씨앗을 심고, 땀 흘리며 자연의 순리를 배우는 도시농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쉼표이자 희망의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기후 위기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도시농업은 생태와 식량,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대안이기도 하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시농업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다지고,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태권도대회’가 지난 12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체육회가 후원하고 남양주시태권도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조성대 의장, 이정애 부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은경 의원, 김동훈 의원, 한송연 의원, 김지훈(민) 의원, 원주영 의원, 손정자 의원 및 남양주시태권도협회 강신관 회장과 관계자, 대회 참여 선수와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개회식은 △개식선언 △대회사 및 환영사 △표창수여 △명예단증 수여식 △축사 및 격려사 △우승기 반환 △폐식 및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개회식이 끝난 후 본격적인 경기가 치러졌다. 조성대 의장은 대회사에서 “2025년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출발을 태권도 가족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이 남양주 스포츠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단지 승부만 겨루는 자리가 아닌 서로의 기량을 나누고 존중하는 화합의 장이며, 오늘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이 경기의 승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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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1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의회 의원, 장애인체육회 임원, 가맹단체 회장·사무장, 출전선수단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이한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는 선수 여러분의 자부심이 담긴 뜻깊은 대회”라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열정과 용기는 스포츠를 모르는 사람도 응원하게 만들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커다란 힘을 가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는 16개 종목에 대해 임원, 감독 및 코치, 선수 등 총 300여 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이준배 의원, 김윤환 의원이 11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중공산노 성남시청 공무직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성남시청 공무직 조합원들과 함께 조직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지난 14년간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성남시 공무직 분들이 더 나은 근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었고, 성남시에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며,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공무직 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동시에 그에 따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4월 10일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관계기관 및 유관 단체 종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조례 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발의 의원인 이봉관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동물축산과, 이웅종 시흥시 반려동물 홍보대사, 동행협회, 명예동물보호관, 수의사회 시흥지부, 시흥시 동네고양이 보호협회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동물축산과 관계자는 “시흥시는 그린벨트가 많아 화장시설의 설치를 관에서 주도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시 차원에서 설치해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시설 설치 후 사용료 결정 및 감면 기준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하는 단체 등에 할인율 적용, 화장 외 수분장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등 의견을 제시했으며, “임실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봉관 의원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위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11일,‘제26회 Global Youth Leadership 2025’행사를 진행중인 캄보디아 청년단(프놈펜 소재의 대학생)을 초청해 의장단과 환담을 하고 청사를 견학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될 계획이다. 이번에 시흥시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조 93억 원 규모로, 이는 2025년도 본예산 1조 8,779억 원 대비 1,314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21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한 후,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흥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예산과 정책들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흥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4월 10일 고양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 3차회의를 개최하여 고양시 선도지구의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양시 도시혁신국장이 ‘2035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이어서 관계부서와 특위 위원, 주민대표 간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희섭 위원장은 “현시점에서 용적률 상향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이번 재건축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특위 위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1기신도시용적률특위는 김희섭 위원장을 비롯해 조현숙 부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김해련, 신인선, 천승아, 최성원 위원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산하 위원회로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구성됐으며, 구미경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 특위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거주지 뿐만 아니라 외지 방문자 등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는 사람까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표준조례안(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조례안)을 마련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현재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여 생활인구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생활인구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나, 특위는 시·도·광역시의 경우에도 인구감소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생활인구의 산정범위 및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 구미경 의원은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현상은 일론 머스크 등 해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0일 ‘서울 RISE센터 개포청사 개소식’에 참석했고 축사를 통해 센터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이날 개소식은 서울연구원 서울RISE센터 주최로 개포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을 비롯해,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원용걸 서울시립대총장, 오균 서울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RISE센터는 서울시와 지역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이 센터가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허브로 자리 잡아 창의적이고 디지털 중심의 첨단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RISE센터가 지역사회와 대학 간 협력 모델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기구에도 담당관 설치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의 현실을 반영한 조직 권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비판한 개정령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에는 타 도시에 비해 정원 기구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특례시뿐만 아니라 50만 이상의 대도시 의회사무국도 인력과 직제에 있어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정수 1/2 범위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1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최근 몇 년간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도 3배로 늘어났다.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사고 중 34.6%가 무면허 사고이며, 그 중 67.6%는 19세 이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특히 안산의 경우 2023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며, 사고 가해자 중 청소년 비율이 46%에 달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자체의 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296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해 온 가운데 이날 3차 본회의에서 그간 심사한 안건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 총 33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의 제출액에서 43억 1,846만여원을 삭감 조정한 2조 3,842억 1,665만여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안산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과 상임위원회 공통 안건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도 상임위 심사 결과 대로 의결됐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주목됐다. 이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전부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및 사후 검토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대상 기관, 증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4월 10일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장에서 시흥시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진,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업인단체협의회의 구성 및 소속 단체 현황을 공유하고, 관내 농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농업의 고령화 문제, 판로 확보의 어려움, 농로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현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위원들은 농업인들의 고충을 경청하며,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단기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농업인과 시의회 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이를 통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분당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 제도 개선 및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및 재건축과 관계 공무원과 4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선도지구 주민·집행부·의회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기존 ‘전체 세대수의 12%’가 아닌 ‘증가한 세대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기여로 인정할 것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국토교통부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수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되면서 선도지구 단지들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