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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폭언·불법행위 근절 촉구...“직원 보호·시민 안전 최우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12월 19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폭언·폭력·악성민원·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 보호 및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공공청사의 질서 훼손과 불법행위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4일,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의회 출입구와 청사 내부에서 고성과 소란이 발생하고, 예산심의 중 회의장 출입이 이뤄지는 등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청사 내부 진입과 회의 방해, 직원의 직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조물 침입 및 평온한 근무 환경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 공직자들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자 시민의 일원”이라며, 민원 현장에서의 폭언·폭력·악성민원은 공직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권익까지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7:50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대표 발의, 물재이용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심화와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 속에서 물 재이용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김태흥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수도 설치·운영을 통해 물 재이용 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개정된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범위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 시설 기준을 연면적 6만㎡ 이상으로 하고 있어, 의왕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적용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의왕시의 중수도 설치 시설은 단 1곳 뿐이며, 기존 운영하던 2곳도 현재 운영 중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7:50
춘천시의회 춘천살림의정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 춘천살림의정연구회(회장 이선영)는 22일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춘천시의회 춘천살림의정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문화관광형 도시재생 사례’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며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선영 회장을 비롯해 김지숙, 이희자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국내 문화관광형 도시재생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춘천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선영 연구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춘천시의 문화관광형 도시재생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연구 결과가 향후 춘천시가 문화관광과 도시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5:31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지역 문화예술 발전 공로로 감사패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열린 ‘2025년 아산 예술인 대회’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아산지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한 해 동안 아산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예술인과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감사패는 이춘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은아 부위원장, 맹의석 의원, 천철호 의원, 김미성 의원에게 수여됐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 예산 심사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의정활동 성과가 지역 문화예술계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아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예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5:31
이천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진행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열렸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비롯한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진행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약 1조 3,506억 800만 원 규모로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33억 4,276만 6,000원을 감액한 1조 3,472억 6,600만 원으로 최종 확정·편성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됐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임진모 의원과 서학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식당 중심 먹거리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과 ‘행정의 경계 및 소관 논의 속에 방치된 신축 교실’을 주제로 정책 제안을 펼쳤다. 또한 송옥란 의원 외 7명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1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2025 자유수호 지도자 전진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회 2025 자유수호 지도자 전진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회 임원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장학금·불우이웃 성금 전달 등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올 한 해도 지역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기달기 운동과 재난 현장 봉사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실천을 이어온 회원 여러분의 노고는 지역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라며 말했다. 이어 “연말을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1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 안전망의 실효적 재정비, 공공 플랫폼의 가치 사수, 민생 정책의 유기적 연결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정량적 지표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체감도’를 기준으로 집행부의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 배경으로 꼽혔다. 이재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경기도의 노동 및 경제 정책이 현장의 절박함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노동 분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일부 직군에 국한된 지원 범위를 지적하며, 업종별 위험도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 대상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서 경제 분야에서는 배달특급 예산이 재정 논리에 밀려 대폭 삭감된 점을 비판하며, “공공 플랫폼은 소상공인을 지키는 마지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0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최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안전망 확대, 공공사업의 지역 격차 해소,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정량적인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정책 설계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최민 의원은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안내 중심의 정책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지도’ 구축과 노동안전지킴이의 실효적 권한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서 공공사업의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해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심각한 남북부 편중(남부 91%, 북부 9%)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심의 북부 접근성 개선 대책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킨텍스 제3전시장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0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공간복지 혁신모델 '경기 유니티' 개소식 참석...공간복지 정책 성과 가시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9일 남양주시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에 조성된 '경기 유니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조례에 기반한 공간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 유니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남양주시가 협력해 추진한 공간복지 혁신모델 시범사업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아동부터 고령자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이다. 특히 본 사업은 유 부위원장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공간을 구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기존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공간 차원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 유니티’는 공공이 공간과 재정을 뒷받침하고 민간과 주민이 운영과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복지의 새로운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0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벌 중심 대응 체계가 갖는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사들은 행정 업무와 소송 부담에 시달려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환: 처벌 중심의 사법화를 넘어, 공정성과 교육적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근영 연구위원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율 증가, 초등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0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지역건설노동자·건설기계 사용 현황 공개로 지역건설업계에 활기 불어넣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 및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현황이 공개되어, 발주기관인 경기도는 물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들이 지역 인력과 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활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정책을 선도할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건설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0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교육현실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선 건의...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성기황 의원이 지난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기교육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한 납부액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00억원을 넘고, 내년도에는예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원에 달한다”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할 교육재정이 부담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면서 건의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경기도의원의 모든 뜻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에 더욱 적극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0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 산업도시 당진, 위기 대비 노동복지기금 조성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은 지난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산업도시 당진의 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윤명수 의원은 “당진시는 제조업 비중이 지역내총생산의 50%를 넘고, 종사자만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이다”라며 “이 가운데 1만 5천 명 이상이 철강산업에 종사할 만큼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실제로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가 지속되면서 당진 철강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2022년 317억 원에서 2024년 28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윤명수 의원은 “당진의 산업 생태계는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촘촘히 연결돼 있어, 대규모 기업의 위기는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며 과거 한보철강 사태를 언급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를 들며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자체는 이미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해 외부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당진시 역시 선제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0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 맞벌이 가구 증가 속 돌봄 공백 해소 위한 공적 돌봄체계 구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지난 19일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픈아이돌봄센터’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전선아 의원은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복통 등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간다”라며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일정 조정이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에게는 가정과 직장 모두 큰 부담이 된다”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에 달한다. 충청남도의 맞벌이 가구 비율 역시 54%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가정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진시에는 아픈 아이가 하루 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전용 돌봄시설이 없는 상황이며, 기존의 병원동행 서비스나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공 주체가 달라 연계가 어렵고 의료 전문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0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 통합돌봄에 스마트 기술 도입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은 지난 19일 제125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회 의원은 “돌봄서비스의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어르신의 독립과 사회 참여, 존엄이 보장되는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 고령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는 늘고 있으나 현장 인력은 부족한 현실을 짚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기저귀 교체 시점을 알리기 어려워 욕창이나 감염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는 돌봄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존엄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당진시가 보건복지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9곳에 스마트기저귀를 보급하고, 4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디지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에 AI 기반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국비·도비 등 외부 재원을 활용한 관련 공모사업에 당진시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0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 … 15년간 구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 공로 인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지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이혜숙 의장이 투철한 봉사정신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의장은 2010년 제6대 지방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헌신해 왔다. 특히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복지·환경·안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소통 중심의 리더십으로 ‘구민을 위한 일 잘하는 의회’ 실현에 앞장서 왔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2023년 정례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송파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도입과 선진사례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기기 보급을 제안해 악취 저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어낸 성과에 이어 환경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의장으로서 의회와 집행기관, 주민 간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04
송파구의회, 2025년 소상공인회 송년의 밤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2025년 12월 19일, ‘2025년 송파구 소상공인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혜숙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의회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오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 지원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마무리된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교육 및 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은 「송파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최초 지원 기준 금액을 상회하는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01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성과보고회' 참석…청소년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청소년들의 의정 체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문성호 시의원, 의회사무처 관계자, 청소년 의회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용산초등학교 5학년 및 흥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격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은 교과서 속 민주주의를 넘어, 청소년들이 실제 의회 운영과 토론, 합의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정책”이라며 “이러한 경험이 미래 시민이자 민주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지역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주민 피해 최소화 위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총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9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른 국내 적용 방안 마련 시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AO는 앞서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국토교통부가 변경된 국제기준에 의거해 국내법을 개정하면 2030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기준 개정으로 예상되는 고도제한 일부 구역 적용범위 확대 및 제한 높이 강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내 적용 기준 마련 시 항공안전을 유지하면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항공, 도시계획, 교통, 법률 분야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의 배경과 주요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입법으로 뒷받침 정비사업 세입자 갈등 해법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는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핵심 실행 방안을 이성배 의원이 입법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 촉진 및 보상 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 위임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법적 손실보상 기준일 이후 전입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 대한 갈등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곧 사업 기간 연장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과 세입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성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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